충남도가 삼성전자 등의 202조 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 즉각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속 행정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충남 첨단 전략산업 대도약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인허가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고, 전력·수력·인력 등 ‘3력혁신’으로 투자 걸림돌을 제거, ‘첨단산업이 통하는 충남’을 조기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2일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4대 분야 202조 원 규모의 도내 투자가 즉각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 광속 지원 체계를 구축·가동하기 위해 마련했다.
추진 목표는 △대규모 투자와 연계한 미래 산업 거점 육성 △광속 행정을 통한 신속한 투자 계획 이행 지원 △‘3력(전력·수력·인력)혁신’에 기반한 선제적 투자 여건 조성 등으로 잡고,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기업 협력 분야에서는 신속한 소통과 현안 해결을 위해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투자 기업별로 전담 공무원(PM)을 지정, 투자 이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는 동시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해결한다.
또 행정부지사 직속 TF를 중심으로 도와 시군, 기업, 유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과 세제 혜택 등 중앙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적극 발굴·건의한다.
이와 함께 기업·지자체·대학이 참여하는 산관학협의체를 구성, 지역 인재 채용을 넓히고,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상생 협력 기반도 강화한다.
아울러, 앞으로 이어질 대규모 투자에 대비해 PM 기능 강화, 관계기관 통합 협의체 운영, 단계별 처리시한 설정 등 광속행정을 위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지원 분야에서는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행정을 처리한다.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입주 업종 코드 변경 절차는 12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간은 18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3개월 이내로 압축 처리하며, 통합환경인허가도 1년에서 절반 이하로 단축할 계획이다.
기업 체감형 규제 혁신도 박차를 가한다.
산단 용적률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군 간 건축법령 해석 기준을 일원화해 기업의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인다.
통합환경허가권 지방 이양과 건축법 개정 등은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인프라 조성 분야에서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2031년까지 천안·아산 지역에 변전소 7개를 확충하고, 추가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신규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도 2035년까지 14.5GW규모로 확대, 안정적인 친환경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
이에 더해 공장 증설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수원을 확보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천안·아산 연장, 태안-안성 고속도로와 국도·국지도·지방도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접근성과 물류 경쟁력을 높인다.
디스플레이 거점 강화를 위해서는 무기발광 및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등에 1조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도내 기업 기술 경쟁력과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력 지원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첨단산업 전문 인력 4만 9100명을 양성해 산업별 인력 수요에 선제 대응한다.
계약학과·공유대학 등을 통해 지역 인재 1만 1350명을 양성하고, 재직자 맞춤형 기술 교육 6000명, AI 전환(AX) 인재 3만 명, 반도체 전문 인력 1750명 등 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 실무 인재부터 고급 전문 인력까지 체계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재정 지원 분야에서는 보조금·세제·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4개 투자 기업에 총 13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회발전특구 185만 1239㎡(56만 평) 추가 지정을 추진하며, 지방세 종합지원반 운영을 통해 투자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재직자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해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과 장기 근속도 유도한다.
도는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기 및 수시 TF 회의를 통해 투자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아갈 방침이다.
홍종완 부지사는 “충남 첨단산업 종합지원계획은 202조 원의 투자를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다짐이자 약속”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과감한 실천으로 충남을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정부지사 기자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