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산림사업법인 521곳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한다.
실태조사는 산림사업 품질을 높이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에 따라 ▲사무실 등록요건 충족 여부 ▲산림기술자의 자격 기준 준수 및 상시 근무 여부 ▲사업 수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는 1차 서류 점검을 하고, 소재지 변경이 잦거나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법인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 현장 확인을 병행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기술자 자격증 대여 의심 사례 등은 산림청과 협조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사무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산림사업법인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 산림부서와 계약부서에 산림사업 계약 시 법인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행위는 산림사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산림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사업법인 현장 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