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운영기관이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 차원에서 무임수송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번 공동 참여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6개 도시철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사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다. 이번 청원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무임 대상이며, 2024년 기준 전국 6개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 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한다. 향후 5년간 6개 기관이 투입해야 하는 안전 투자비는 약 4조 6천억 원으로, 운영기관 단독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규모라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운영기관들은 동일한 transport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이 이미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코레일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무임수송 손실액의 80%에 해당하는 약 1조 2천억 원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았다. 이에 도시철도 운영기관 역시 국비 지원이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더불어 22대 국회에 제출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등 12인) 등 총 4건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무임수송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음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청원에 대한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협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청원 목표인 5만 명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각 기관은 홈페이지 공지와 역사 내 현수막 설치, 출퇴근 시간대의 홍보물 배부, 국민청원 참여 인증 SNS 이벤트 등을 준비해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SNS 이벤트는 서울교통공사 공식 유튜브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청원 참여 인증샷을 제출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70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이 제공된다.
그동안 협의회는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국정위와 국회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고,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전국 동시다발 대시민 캠페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과 약 100회 이상의 면담을 진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해왔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뒤 노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복지제도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청원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