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맑음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7.3℃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10.7℃
  • 맑음광주 7.6℃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6.1℃
  • 연무제주 11.7℃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12.6℃
기상청 제공

한국환경공단, 세계은행과 손잡고 ‘K-EPR’글로벌 자원순환 모델로 확산

◇ 10일부터 12일까지 우간다 등 5개국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K-EPR) 국제 연 수과정 운영
◇ K-EPR, 개발도상국 폐기물 문제해결할 글로벌 모델로 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0일부터 12일까지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한국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K-EPR)** 국제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사회·공업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
   ** 제품 생산자가 수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 주요 대상 품목으로 유리병, 종이팩 등 포장재를 비롯해 전지류, 전기·전자제품 등 포함

 ○ 이번 연수과정은 K-EPR 제도를 높이 평가한 세계은행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레바논, 인도네시아, 파나마 등 5개국의 정부 관계자 15명이 참석하여 K-EPR 제도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 공단은 K-EPR 제도의 성공 요인과 제도 설계 노하우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국의 산업·정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향후 협력 방안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 또한, 제품 생산부터 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자원순환 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교육 효과를 높였다.

□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K-EPR 제도에 대한 해외 각국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발도상국의 심각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한 글로벌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세계은행 본사와 협력의향서(SOI)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과 제도, 재활용 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설명자료 1부. 2. 사진자료 1부.  끝.


붙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설명자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03~)

- (목적)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포장재 등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 (대상품목) 28(포장재* 4, 제품** 24)

* 포장재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

** 제품 : 필름류 5,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등

- (의무대상) 해당 포장재·제품 제조·수입업자

- (의무사항) 해당 제조·수입업자에게 포장재·제품 출고량에 비례하여 재활용 의무량을 부여 (의무 불이행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 (제도운영 성과) ’03년 제도 도입 후, 20년 동안 매년 국가 재활용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전 국민적 참여 및 재활용 촉진을 견인하는 대표 제도로 자리 잡음

· ‘03년 대비 현재 연간 국가 재활용량 2배 급증(1,047천톤 2,115천톤)

· 그간 경제적 편익 174,122억원, 일자리 23,821명 창출 효과



붙임 2

 

사진자료 



10~12일 한국환경공단은 우간다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국제 연수과정을 운영했다.(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 정책 방향 모색
충남도는 11일 아산시 온양관광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25년 하반기 노동정책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변화된 노동환경과 제2차 노동정책 추진 4년 차의 성과를 돌아보고, 도민의 존엄한 노동 실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도·시군 노동업무 담당 공무원, 노동정책협의회 위원, 노동권익보호관, 충남노동권익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제5기 노동권익보호관 위촉식, 충남노동권익센터 성과 보고, 주제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노동권익 보호 및 노동정책 추진에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충남노동권익센터가 추진해 온 △노동법률 지원 △노동인권교육 △취약 노동자 상담·심리 지원 △노동정책 연구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또 △충남 취약 노동자 현황과 보호 방안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 현황 등 2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최근 노동정책 추진 성과와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감정노동자, 이주노동자, 청소년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도화된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부산시-르노코리아, 미래차 협력 강화… 글로벌 모빌리티 허브 도약 박차!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1일) 오전 9시 2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르노코리아 신임 대표와 면담을 갖고, 부산 미래차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모빌리티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박형준 시장과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신임 대표를 비롯해 ▲시 산업정책과장, 투자유치과장 ▲상희정 르노코리아㈜ 부사장이 참석해 기관 간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박 시장과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대표는 르노코리아 주요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 의지를 공유하며, 향후 협력의 속도와 범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다. 양측은 ▲신차 개발 프로젝트 ▲부산에코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 현안 사업의 정상 추진을 재확인했으며, ▲수출주도 미래차 혁신성장 기술지원사업 ▲미래차 핵심부품 상생협력형 연구개발 지원사업 ▲자이언트캐스팅 공용센터 구축 사업 등 시–기업 간 공동 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한다. 아울러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제조혁신 체계 구축 ▲‘메이드 인 부산(Made in Busan)’ 인식 제고 등을 통해 부산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박 시장은 특히 ‘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