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정분권과 협치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과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1건의 의결 안건이 상정됐다.
협의체 위상 강화...명칭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의 핵심은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동법 제2조의 회의 기능 부분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란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회의 기능이 확대됐다. 구성원에 '상정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해 대표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9년 동결 지방교부세율, 이제 인상해야"
재정분권 안건을 두고 시·도지사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지방교부세 법정률과 지방소비세율 상향,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화 등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김관영 지사는 과거 진보 정부 시절 이뤄진 재정분권 성과를 상기시키며 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교부세율이 15%에서 19.24%로 인상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25.3%로 상향된 사례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진보진영 집권 시기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분권 측면의 비약적인 도약이 있었다"며 "국민주권정부 역시 19년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지역 주도 국가성장 기반 구축의 핵심동력인 지방의 자주재정권 확대를 위해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지방소비세 인상, 지역 격차 완화 장치 필요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방소비세는 소비가 발생한 지역에 세수가 귀속되는 구조여서 일률적인 세율 인상 시 대도시에 세입이 집중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오랜 기간 산업기반이 취약해 낙후·소외된 지역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지역 간 재정 격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원칙데 더해서 인구감소율, 지역낙후도, GRDP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배분원칙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지특회계, 본래 취지 살려 운용해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 규모가 올해 3조 8,000억 원에서 2026년 10조 6,000억 원으로 확대되는 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지사는 재원 확대 자체는 지역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운용 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노인일자리 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등 인건비성·전국단위 사업이 지특회계에 포함돼 있어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오늘 국민주권정부 들어서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다”며 “특히 재정분권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