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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역 현안 해결에 한뜻

- 11월 2일,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참석 -
- 역대 최대 국비 달성 목표 ... 총749억 원 규모 국비사업 7건, 인천현안 10개 건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2일 국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민생현안 등 지주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 – 인천 ‧ 서울 ‧ 경기 ‧ 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유상범 운영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지역별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인천시는 국비 사업 7건과 지역 현안 10건을 함께 건의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국비 요청 사업으로는 ▲권역(인천)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정착지원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아암물류2단지 접속 지하차도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 ▲지방보훈회관 건립 등 7개 사업이며 749억 원 규모이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인천 중심 광역철도망 확충 ▲경인전철 지하화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클러스터 조성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등 총 10개 사업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천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고 최대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히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는 4자협의체 합의사항으로 합의된 대원칙을 이행하면 될 일”이라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출생아 수 증가율 1위, 2년 연속 경제성장률 1위와 같은 인천시의 성과를 소개하며  “천원주택, 천원택배, i-바다패스 등 적은 비용으로 고도의 효과를 거둔 인천시의 민생정책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인천시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인천광역시 건의 사업

붙임

 

    인천광역시 건의 사업

         
핵심 증액 대상 사업 : 7749억원 정부안 대비 726억원 증

사 업 명

상임위

(소관

부처)

총사업비

(국비)

‘26년 국비

건 의 내 용

정부안

국 회

반영요구

권역(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신규)

복지위

(질병청)

449

(449)

-

2

신종재출현 감염병 국내 확산 선제적 차단 대응을 위해 국제 공항, 항만이 위치한 인천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6년 국비 2억원 반영

기본계획설계비(2)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정착지원(신규)

행안위

(행안부)

4,651

(636)

-

636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성공적 출범 및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개편 전환·정착 지원 ‘26년 국비 636억원 반영

개편전환(171), 개편정착(465)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증액)

(인천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 조성))

과방위

(과기부)

200

(100)

-

30

글로벌 산업공급망 규제(미국·유럽·중동 등) 대응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생산·유통 이력관리 실증서비스 개발 및 기업 사업화 지원 ‘26년 국비 30억원 반영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증액)

(소음방송 피해 지원금)

행안위

(행안부)

19

(19)

13

19

*6억 증

장기간 북 대남소음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26년 국비 6억원 추가 반영

(국고보조율 70%100%)

암물류2단지접속

지하차도(증액)

(아암지하차도 건설)

농해수위

(해수청)

470

(399)

-

10

적기 준공(‘26. 5)을 위한 잔여 사업비인 ‘26년 국비 10억원 반영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사업시행 및

비용분담협약(2019. 4.)

글로벌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 (증액)

산자위

(산업부)

240

(150)

10

37

*27억 증

자동차 사이버 보안 글로벌 규제 대응이 미흡할 경우 자동차 수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험평가 기반 조성 및 관련 기업 추가 지원을 위한 ‘26년 국비 27억원 증액 필요

지방보훈회관 건립

(증액)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

정무위

(보훈부)

296

(15)

-

15

기존 보훈시설의 노후 및 협소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코자 통합보훈회관 건립 ‘26년 국비 15억원 반영

공사비(15억원)


주요 현안 건의 : 10

연번

상임위

(부처명)

현안과제

1

산자위

(산업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가균형발전, 인구소멸위험 해소,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2

국토위

(국토부)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국도지정 등 국가계획 반영

예타면제 및 우선 추진

3

국토위

(국토부)

인천 중심 광역철도망 확충

3-1.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및 우선 추진

3-2. 2경인선 광역철도 신속 추진

민자적격성조사 신속 추진

3-3. GTX-D, E 노선 조속 추진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4

국토위

(국토부)

경인전철(인천역~부개역~구로역) 지하화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에 경인선 반영 및 우선 추진

5

국토위

(국토부)

 

기재위

(기재부)

3연륙교(영종~청라) 통행료 무료화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가 또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인천공항 접근도로를 인수, 직접 운영 건의

6

기후노동위

(기후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가칭대체매립지 조성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실질적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반 마련을 위한
매립지공사 이관 적극 협조 - 폐지법안 입법 추진

7

국방위

(국방부)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타 군부대 이전 법령과 동등한 수준으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8

복지위

(복지부)

 

산자위

(산업부)

 

국토위

(국토부)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클러스터 조성

8-1. 송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송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8-2.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국가산단 지정

국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해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9

문체위

(문체부)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국비 3억원 지원

10

교육위

(교육부)

 

복지위

(복지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조속한 법안 마련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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