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은 10월 24일 보은군 뱃들공원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은대추축제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제도 개선 사항을 알려드리고 어려운 점을 직접 들어보고자 규제혁신 지역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 임업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및 종사일수 완화 ▲ 산양삼 식품원료 가능 부위 확대 ▲ 밤나무 드론 방제 지원 등 임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산림청 규제혁신 분야 중 임업인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임업직불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임업직불금 지급단가가 상향조정(120만원 → 130만원)되고, 지급대상 종사일수가 완화(90일 → 60일)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개선 요청사항을 청취하였다.
산림청은 올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중부지방산림청은 매월 규제혁신 지역모니터링을 추진하였다.
임선혁 운영재산관리팀장은 “임업인과 단체에게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 산림청 정책이 국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