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8개 시군 3.35㎢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도내 18개 시․군 임야, 농지 3.35㎢ 169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6월 23일 공고, 6월 28일 시행 /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
- 지정 목적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 지정 기간 : 2021년 6월 28일 ~ 2023년 6월 27일(2년)
○ 지난해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9개월 임야 지분거래량 32.7%↓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로,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7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전·후 9개월의 월평균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1월~2020년 7월 3,374건에서 2020년 8월~2021년 4월 2,272건으로 32.7% 감소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광주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광주시는 29일 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방세환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및 종사자, 자원봉사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사회복지사 선서문을 낭독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12명의 사회복지사가 표창을 받았다. 또한,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광주시 유치를 사회복지사들도 함께 기원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김길수 회장은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 주는 사회복지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인권 보장 등 사회복지사의 위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회복지사의 헌신과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날은 2007년 4월 22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한국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