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은 9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첫 시행 이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제품 관리 체계와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온라인 유통사, 시험·검사기관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고, 김혜진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이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응’을,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제조·수입·유통사 68곳, 시민사회 4곳, 정부기관 2곳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체(‘24.12월 출범)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양지연 연세대학교 교수(좌장)의 진행으로, 이봉환 이행협의체 운영위원장(엘지생활건강),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용성 서경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박정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 살충 등 유해생물 제거 기능의 제품은 내년(2026년)부터 살생물제품으로 관리전환*되어 본격적인 시장 유통을 앞두고 있다”라며, “관리전환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회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살균·살충·살조·살서·기피제 유형의 살생물제품은 제도시행(’19) 후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다가 올해 말(’25) 유예기간 종료 예정
조지연 의원은 "작년(2024년) 국정감사에서 유통금지·회수 조치된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라며, "논의된 고견들을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이날 토론회 제언을 바탕으로 살생물제품 승인제, 생활화학제품 신고제 등 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