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는 내년 2월 4개 일반구 체제로 전환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본격화한다. 본청에 집중돼 있던 권한이 4개 구청장에게 분권되면서 보다 집약적이고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지고, 생활권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아울러 각 권역은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설정해 지역 차별화된 성장과 특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 만세구는 풍요로운 자연과 산업자원이 어우러진 혁신도시, 효행구는 신·구도심을 아우르는 교육중심의 정주도시, 병점구는 역사와 첨단기술이 만나는 사람중심의 성장도시, 동탄구는 도시와 자연이 조화로운 미래산업경제도시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 화성시는 이러한 분권형 행정과 권역별 특화 발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화성시가 이렇게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데는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 2010년 화성시가 인구 50만명을 돌파하며 일반구 설치 요건을 충족할 당시 중앙정부는 ‘작은 정부’기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구 설치를 보류하고 지방행정체제 제도의 전면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 화성시는 급속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일반구 설치를 꾸준히 협의해왔으나, 정부의 정책기조를 뚫어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반면, 각종 신도시 사업으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며, 시청 중심의 행정체제는 시민들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와 구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었다.
○ 정부에서는 2015년 일반구 제도의 대안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였고, 우리시를 비롯해 남양주, 김포, 의정부 등 많은 지자체들이 책임읍면동제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2016년 정부의 책임읍면동제 추진 중단으로 일반구의 대안 제도 마저 무산되었다.
○ 이후에도 화성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2019년 3개 일반구 설치를 추진하였고, 행정안전부에 설치가 건의된 2년 후 2021년 행정안전부의 현행화 요청에 따라 3개구 설치에 대한 시민의견 조회를 다시 진행했으나, 2년 사이 커진 도시 규모에 따라 4개구 설치 요구가 대두되면서 일반구 설치는 또다시 무산되었다.
○ 이어 출범한 민선8기에서 일반구 설치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에 나섰다.
○ 화성시는 도시규모에 걸맞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2024년 한국행정학회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였으며, 일반구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설득에 나섰고 지역 국회의원·시도의원·전문가·사회단체와도 연대해 추진 동력을 이어갔다.
○ 2024년에는 일반구 설치 전담조직인 특례시추진단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구 설치를 실천에 옮겼다. 연구용역과 다양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획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시민설명회 4회 개최, 구 명칭 공모 및 명칭선정위원회 운영 등 행정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였으며,
○ 경기도·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실무협의와 위원회, 사회단체, 의회 등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화성시는 구 설치의 필요성을 시민과 함께 공감대로 확산시켰고, 권역별 행정체계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다가섰다.
○ 이어, 2024년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4개 일반구 신설안을 마련하였고, 경기도를 거쳐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 행정안전부에 일반구 설치를 건의한 이후에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찾아 일반구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 그 결과, 2025년 8월 22일 행정안전부가 화성시의 4개 일반구 설치를 최종 승인되며, 15년만에 일반구 설치 확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 시는 2026년 2월 1일, 4개 구청이 개청할 예정으로 권역별 맞춤형 행정이 가능해져 복지 강화, 재난 대응력 제고, 지역경제 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화성시는 이번 승인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구청 운영 체계의 조기 안착을 목표로 조례 제·개정, 조직·인력 배치, 사무 위임 정비, 구 개청 홍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하루빨리 변화된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화성시 구청체제 출범 대비 임시청사 연계 교통망 확충계획 보고 | 2025. 8. 19.(화) |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 |
☎) 3177 |
◈ 일반구 체제 전환에 따른 통행패턴 및 이용수요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 서비스 접근 편의성 확보를 위한 구청 연계 교통망 확충계획에 대한 보고 임 |
□ 노선현황
구 분 | 만세구(화성종합경기타운) | 효행구(분천리51-1) | 병점구(동부출장소) | 동탄구(동탄출장소) |
연계노선 | 13개 노선, 57대 | 7개 노선, 14대 | 63개 노선, 408대 | 56개 노선, 281대 |
구청 ~ 관할지역 (대) | 우정 | 향남 | 남양 | 마도 | 송산 | 봉담 | 매송 | 진안 | 병점1 | 1동 | 2동 | 3동 | 4동 |
6 | 30 | 1 | - | - | 7 | - | 37 | 252 | 34 | 18 | 24 | 14 |
서신 | 팔탄 | 장안 | 양감 | 새솔 | 비봉 | 정남 | 기배 | 병점2 | 반월 | 화산 | 5동 | 6동 | 7동 | 8동 | 9동 |
- | 10 | 6 | 4 | - | 2 | 4 | 1 | 54 | 24 | 41 | 38 | 62 | 42 | 36 | 13 |
□ 문 제 점
○ (만세·효행구) 지역 외곽에 위치, 노선수 부족 등으로 관할지역 연계망 미흡
○ (병점·동탄구) 다수의 연계교통이 기 구축되어 있어 접근성 양호
○ (공 통 사 항) 단편조정은 서비스 저하 유발, 적자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필요
□ 개선대책
☞ 만세·효행구청(임시청사)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청 전 단기 교통대책 우선 추진
○ (단기안) 기존노선의 조정은 최소화, 노선신설 및 증차를 통한 공급망 확충
○ (장기안) 화성시 버스노선체계 개편용역을 통한 노선전반의 재정립 추진
□ 확충계획
○ (만세구) 경로조정 및 증차: 2개 노선 <6대 증차>
- 광범위한 만세구의 관할지역 별 노선확충에는 한계가 있어 서남부권 주요 교통 거점인 남양읍, 조암지역~만세구청 경유 경로변경, 증차를 통한 환승연계성 강화
구 분 | 노선 번호 | 기 점 | 주요경유지 | 종 점 | 거리 (km) | 대수 | 횟수 | 배차간격(분) |
현황 (변경) | 13-2 | 장짐교차로 (만세구청) | 장짐교차로, 팔탄면 | 남양성지 | 23 | 3 (6) | 21 (42) | 40-50 (20-25) |
33-1 | 우정읍차고지 | 조암시장, 우정읍, 장안면, (만세구청) | 구문천리 | 58 | 3 (6) | 15 (30) | 60-70 (25-40) |
○ (효행구) 노선신설: 2개 노선 <20대 신설>
- 직결 - 직결노선인 미비한 비봉·매송·정남~효행구청 경유 노선신설
구 분 | 기 점 | 주요경유지 | 종 점 | 거리 (km) | 대수 | 횟수 | 배차간격 (분) |
신설 | 1. 효행지구~정남 | 수원대 | 봉담1, 효행구청, 수원과학대 | 정남면 | 17 | 10 | 40 | 20-25 |
2. 효행지구~매송~비봉 | 협성대 | 효행구청, 봉담읍, 매송면, 비봉지구 | 비봉면 | 15 | 10 | 40 | 20-25 |
□ 향후계획
○ 2025. 下.: 신설계획 및 재정 등 협의
○ 2025. 9.: 신설계획(안) 의견조회(각 읍면동)
○ 2025. 9.: 노선입찰 공고(관내운송업체)
○ 2025. 10.~: 업체선정 및 운행준비
○ 2026. 1.~: 단계별 운행개시
○ 사업내용: 특례시 진입 대비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4개 이상 구청 설치 추진
○ 추진절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 | 타당성검토 및 승인건의 | ⇨ | 검토 및 승인 | ⇨ | 구청 개청준비 (조례제개정 등) |
市 | 道 | 행안부 | 市 |
〇 (일반구 설치 관련 검토사항) 「행정구역 실무편람」
연번 | 기준 | 세부기준 |
1 | 종 합 적 고려사항 | ▹ 주민편익: 생활권의 일치 여부 등 ▹ 지역개발: 개발권역과 합치여부, 개발전망,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 지리적여건: 지역, 지세, 교통 등 ▹ 역사적 전통성: 문화, 풍속, 생업, 지역주민화합 등 ▹ 행 · 재정효과: 규모의 적정화, 재정 능력 등 |
2 | 법정요건 구비여부 | ▹ 법적 기준 충족 요건(인구기준 및 승인기준), 실태조사서 등 제출 서류 요건 및 행정 절차 준수 |
3 | 주민 지지도 지방의회 의견 | ▹ 해당 지역 주민의 지지도 및 관계 지방의회 의견 |
○ 2019. 3. 일반구 설치 승인 건의 (市→道→행안부) * 3개구, 인구 758천명
○ 2021. 3. 구청 건의자료 현행화 요청 (행안부→市)
<행안부 요청사항> ▸행정수요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관할구역 획정안, 주민 의견수렴 내역, 사무배분 계획, 기구․정원 배치 계획
○ 2021. 4. 시민여론조사 실시 (구 명칭 선호도 및 관할구역 찬반 의견)
<여론조사 결과> ▸표본수 2,354명 (일반시민 1,614, 통리장 740) ▸구청 필요 84%
○ 2022. 4.~12. 행정체계 개편검토 연구용역 완료 (지방행정연구원)
○ 2023. 1.~5. 유관기관(행정안전부, 국회, 경기도) 방문 및 협조요청
○ 2023. 7.~12.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및 신속한 구청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대외 협력 요청
○ 2024. 2.~5. 행정체계 개편 정책방향 제시 연구용역 실시(한국행정학회)
○ 2024. 4. 15. 특례시추진단 신설 및 일반구 설치 추진 로드맵 수립
○ 2024. 5. 8. 일반구 설치 관련 행정안전부 사전검토 실무회의
○ 2024. 5.~6. 구획(안) 의견수렴(국회의원, 시도의원 및 각종 위원회 등)
○ 2024. 7.~8. 권역별 시민설명회 실시(총 4회)
○ 2024. 8.~9. 구 명칭 선정 추진
○ 2024. 9. 화성시 일반구 신설 건의 협조 요청(경기도지사, 행정안전부 차관)
○ 2024. 10. 화성시의회「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대한 의견제시안」심의 및 의결
○ 2024. 11. 14. 화성시 일반구 설치계획 제출 [市→道]
○ 2024. 12. 24. 화성시 일반구 설치 타당성 검토결과 제출 [道→행안부]
○ 2025. 8. 22. 화성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 승인 [행안부]
○ 2025. 8. ~2026. 1. 화성시 4개 구청 개청 준비
- 구청 출범 TF 구성, 행정구역, 조직 및 정원, 사무위임정비, 임시청사 확보, 구 개청 홍보 등
○ 2026. 2. 1. 4개 구청(임시청사) 개청
○ 행정기관 접근성 향상
- 넓은 면적(844㎢)에 따른 시민 편의성 강화
- 주요 생활권역 시청 이동시간 절약에 따른 시민들의 편익 매년 약 686억 추정*
* (출처) 화성시연구원
※ (각 권역 ⇨ 시청) 평균 1시간 30분 소요 (대중교통 이용 기준)
○ 민원처리기간 단축
- 여권, 개발·건축 인허가 등 민원에 따라 시청 방문이 불가피로 처리기간 장기화
→ 권역 내 구청에서 민원 접수 및 처리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와 거리 단축으로 처리 속도향상
- 구청장에게 관할 읍·면·동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부여 및 권역 내 현안에 대한 책임있고 신속한 대응
○ 각종 공공기관 설치 및 서비스 이용 제공 용이
-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보건소 등 필수 공공기관의 구 단위 설치가 가능
- 생활권 기반의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세무서 등) 유치 여건도 개선
→ 지역 밀착형 서비스 확대 및 권역별 균형 발전의 기초 인프라 확보에 기여
○ 구 단위 시민의 지역정체성 향상
- 주민참여의 범위와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민의가 행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
○ 구청 단위의 자체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이 가능하여 지역의 특성과 행정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 용이
○ 생활밀착형 지역 현안에 더욱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 간 격차 감소, 권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 편의 증진
○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집중하여 중장기적으로 도시 성장에 걸맞은 행정체계 구축
*인구수 : 2025. 7월말 기준 |
관할구역 | 총계 (4읍 9면 16동) | 만세구(3읍 6면 1동) | 효행구(1읍 3면 1동) | 병점구(5동) | 동탄구(9동) |
우정, 향남, 남양, 마도, 송산, 서신, 팔탄, 장안, 양감, 새솔 |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 |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화산동 | 동탄1동 ~ 동탄9동 |
인구수 | 면 적 | 700.64㎢* | 466.54㎢ (66.6%) | 153.48㎢ (21.9%) | 24.30㎢ (3.5%) | 56.32㎢ (8.0%) |
주민등록 | 981,815명 | 236,175명 (24.1%) | 157,283명 (16.0%) | 172,682명 (17.6%) | 415,675명 (42.3%) |
개발계획 (국토부) | 346,246명 | 129,928명 | 98,290명 | 74,779명 | 43,249명 |
주요 개발사업 | 10개 사업 | 송산그린시티 | 봉담3지구, 효행지구 어천지구, 비봉지구 | 진안신도시, 능동뉴스테이 | 동탄 1·2택지 |
예상 인구규모 | 1,328,061명 | 366,103명 | 255,573명 | 247,461명 | 458,924명 |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