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월 8일 국방부에 건의한 ‘2025년 군사보호구역 개선’ 대상지 중 한 곳인 양구군 안대리 현장을 방문했다.
2025년도 군사보호구역 개선 건의 대상지는 철원‧양구‧고성 등 3개 군, 32개 리, 총 16.1㎢ 규모로 이는 축구장 약 2,26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중 약 60%인 9.7㎢가 양구군에 집중돼 있다.
이번에 방문한 안대리는 군사 규제 중 하나인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며, 건의 면적은 9.3㎢다. 현재는 건축물 신‧증축시 사업시행자가 국방부나 군부대와 협의해야 하지만, 도는 이 협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탁이 이뤄질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한층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양구군 평생학습관 3층에서 양구 도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을 조감하고 서흥원 양구군수로부터 군사규제 관련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흥원 군수는 “양구는 전체 행정구역(705.4㎢)의 49.5%(349㎢)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비행안전구역은 양구읍 도심에 걸쳐 있어 건축행위 편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면과 동면 일대의 민통선을 각각 3.0km, 2.7km 북상시켜 두타연 일대를 중심으로 한 DMZ 생태보존과 관광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에 군사규제 개선으로 축구장 2,200개 면적을 건의했는데 이중 양구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며,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때이고 그보다 앞서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며, 군사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군 지휘관들을 만나 꼭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에 따라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하였고 철원과 화천 지역에 민통선 북상 등 축구장 1,818개 면적에 달하는 군사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올해는 양구를 포함해 철원, 고성 3개 군의 군사규제 개선을 일괄 건의했으며, 앞으로 국방부와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건의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