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6월 30일(월), 그동안 축적해 온 정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을 분석하고, 정책화에 기여할 12개 영역의 핵심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중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학교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모델의 국가적 확산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범국가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와 정신건강 위기가 중요한 교육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그동안 운영해 온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치료와 교육이 연계된 ‘병원학교’설립과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SEM119’ 등 법률적·제도적 지원의 전국적 확산뿐만 아니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한편, 도시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어 생태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한 ‘농촌유학’의 국가적 확산도 제안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227명이 참여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약 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타시도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안정적인 거주시설 및 행정지원 기반 확보를 통해 농촌유학이 지속가능한 공교육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통합·특수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 안전 강화 △인문·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국가책임의 유아교육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초등 돌봄·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고교 직업교육 혁신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제안하였다.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이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학교·지역사회·국가 전체가 함께 변화할 때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정책 개발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청의 제안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공동 실천 전략”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이 국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12개 영역 핵심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