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점검 결과 |
| | | | (단위 : 개소, 건) | ||||||||
점검 업체 | 위반 업체 | 적발률 (%) | 위반내역 | 조치내역 | ||||||||
계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 기타 | 고발 | 과태료 | 행정처분 | |||||
43 | 19 | 44.2 | 19 | 4 | 8 | 5 | 2 | 5 | 7 | 14 |
연번 | 업소명 | 위반내역 | 위반법령 | 조치내역 |
1 | A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 고발, 조치명령 |
2 | B |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 과태료 |
3 | C |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 과태료 |
4 | D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 고발, 조치명령 |
5 | E |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 과태료 |
6 | F |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 과태료 |
7 | G |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 과태료 |
8 | H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 개선명령 |
9 | I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 개선명령 |
10 | J |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 고발, 사용중지명령 |
11 | K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 개선명령 |
12 | L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 개선명령 |
13 | M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 개선명령 |
14 | N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 개선명령 |
15 | O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 개선명령 |
16 | P | 대기 배출시설 부식마모 방치 |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 | 경고, 과태료 |
17 | Q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 개선명령 |
18 | R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 고발, 조치명령 |
19 | S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 고발, 과태료, 조치명령 |
20~43 | 그 외 24개소 | 특이사항 미발견 | - | - |
붙임 2 | | 점검 현장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