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차량 외출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19년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4.01점, 5점 만점), 의료접근성 및 사회활동 향상에 기여하여 수급자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본 사업 도입에 앞서 다양한 서비스 모형 적용을 위해 5월 7일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혼자서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지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본 시범사업은 5월 21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시범서비스는 전국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경기(남양주, 부천), 경남(김해, 마산), 대구(남구, 북구)
택시,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 등 모든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진료 등외출시 특장차량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하였다.
요양보호사의 동행지원서비스비용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하고 차량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8,890원이며, 왕복은 29,000원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5월 7일 실시된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사회복지정책실) 및 곽숙영 국장(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이 참석하였으며,
양성일 실장은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표준적인 모델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 공단과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20년 5월∼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1522-0365)로 연락하여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1577-1000)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1522-0365)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붙임 1.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 개요
2. 건보공단,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 사진
붙임 1 |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 개요 |
□ 추진 목적
○ 이동․외출 시 동행지원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재가급여 이용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장기요양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의 외출 수요에 대응하고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요양 이동지원 급여 개발
□ 이동지원급여 2차 시범사업(안)
○ (사업기간) 2020. 5월 ∼ 12월 (8개월)
○ (대상자) 전국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중 희망자 … 이용 가능대상자 45,183명(’20.2월 기준)
※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경기(남양주, 부천), 경남(김해, 창원), 대구(남구, 북구)
○ (참여기관)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남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내용) 어르신이 차량을 이용한 외출시 가정에서 목적지까지 수급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및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 연계
※ 특장차량은 남양주시 휠체어 이용자에 한해 운영
○ (이용기준) 월 왕복 2회, 편도 4회 한정, 1회 정액제로 왕복 또는 편도 운영, 왕복 29,000원, 편도 18,890원
○ (추진일정)
- MOU(공단, 남양주시, 사회서비스원) 체결 (’20.5.7.예정)
- 이동지원 2차 시범사업 실시(’20.5.21. 예정)
붙임 2 | | 건보공단,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 사진 |
▲ 건보공단은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
스”를 추진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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