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사회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6월 29일까지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연 2회(상·하반기) 실시되는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2,518건에 대하여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일반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에서 제공된 77종의 최신 소득?재산?금융정보 등 공적자료를 활용해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018년 5월말 현재 보장중지 518건 급여증감 727건, 보장유지 1,191건으로 97% 조사가 완료했으며, 급여감소,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해 본인사실 확인와 소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남옥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행정을 정착하고 자격 탈락 가구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차상위지원 및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통한 자원연계를 적극 검토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