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등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총 7가지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시각 자료를 제작해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7가지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자 5만 5,038명 중 5년 내 재범률이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모범 화물운전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참여 방법은 아틀란트럭 모바일 앱(APP) 설치 후 표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나의 안전운전 점수’ (최소 주행거리 3,000km/월)가 높은 화물 운전자를 선별하여 총 820명에게 주유, 마트, 등 5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쿠폰(5만원)을 지급한다.기존 모범 화물운전자 제도는 DTG 또는 모바일 앱(아틀란트럭) 방식으로 선발하였으나, 올해는 모바일 앱 방식으로만 선발한다.전년도 모집결과 DTG 방식은 응모와 결과 제출이 불편하여 참여율이 12%로 저조하였기 때문이다.이에 반해, 모바일 앱 방식은 진단 결과에 따라 상시 피드백이 가능하고 참여가 용이해 앱 방식으로 선발을 통일하였으며, 선발인원을 지난해 600명에서 820명으로 확대하였다.한편, 지난해 APP으로 선발된 모범 화물운전자들의 평균 위험운전 횟수는 1.7회로 전체 화물차 운전자(71.4회)의 2% 수준으로 나타나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제도가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한
울산시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4월 2일 공고하고 3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 규모는 총 300대로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의 경우 최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10대, 법인·기관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사업비는 총 14억 8,100만 원이 투입된다. 구매보조금은 한 대당 최대 300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생계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게 되며,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대기환경 개선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천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내연이륜차를 교체하기 위한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지원대수는 총 40대이며, 차종에 따라 차등되는데, 총사업비는 6400만 원이다. 1대당 최대 270만 원까지 지원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할 경우 최대지원액 범위내에서 30만 원 추가 지원되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의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업인 추가지원과 중복은 되지 않는다. 보조금 신청은 사업장 본거지가 사천에 소재한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과 보조금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사천시에 거주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접수한다. 전기이륜차 구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055-831-27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군은 지역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라포엠 사거리’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보행로보다 턱을 낮춘 기존 횡단보도와는 달리 고원식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자체가 과속방지턱 역할을 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와 보행로간 단차가 없어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군은 취약지점 선정과 설계에 이르기까지 함평경찰서 교통계와 긴밀히 협의, 작년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해 이번 3월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군은 이번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로 ‘라포엠 사거리’ 내 교통사고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근 사고위험 구간에 교통안전표지판, 활주로형 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군민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24년 비법정도로 바로처리 간담회 및 실무교육’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읍면동과의 협업 강화 및 비법정도로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본청 바로처리1·2팀, 16개 읍면동 비법정도로 담당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바로처리 운영 및 개선 방향 △비법정도로 가이드라인 실무교육 △포트홀 긴급보수 매뉴얼 교육 △안전 관련 홍보 물품 배부 △질의응답 및 의견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오늘 간담회는 담당자들의 업무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고, 자유롭게 개선의견과 애로사항을 나눌 수 있어 유익했다.”라며 정기적인 교육 및 간담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손원철 시민시장담당관은 “올해도 읍면동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읍면동 담당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며 “이를 토대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관내 비법정도로(약 4,300km) 구간의 긴급보수를 담당하는 바로처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바로처리 불편민원 1,150여 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동군은 벚꽃이 만발한 봄기운 속에서 관광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말 4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화개 십리벚꽃길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꽃피는 산골 인근에서 동림모텔 인근까지이며, 지정 기간 동안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차 없는 거리 이번 조치는 관광객들이 벚꽃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이를 위해 화개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교통안전대책 간담회, 주민설명회, 경찰서와의 업무협의 등 적극적인 소통과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특히 일방통행은 군도 구간(쌍계로) 상행(가탄교에서 신촌교까지)과 지방도 구간(화개로) 하행(신촌교에서 가탄교까지) 노선에 적용되며, 차 없는 거리 지정과 병행해 정체되는 교통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체 차량 분산을 유도하고 극심한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한 운영 방식 개선과 노선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동군은 일방통행 노선 설정과 더불어 주차장 부족 문제 또한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평택 지제역을 방문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의 평택 지제역 연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평택 지제역에 GTX A하고 C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진행중인데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빨리 추진이 돼서 경기 남부 교통 문제 해소와 발전을 위한 큰 인프라가 깔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평택이 경기도로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고 발전 가능성이 많다.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GTX-A, C 연장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평택시가 잘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GTX A노선은 운정~삼성~수서~동탄까지 85.5㎞로 지난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했으며, 2028년 전 구간 개통 예정이다. GTX C노선은 덕정부터 삼성 등을 지나 수원까지 86.46km를 연결한다. 지난 1월 착공해 2028년 개통이 목표다.만약 GTX A·C노선이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된다면 지하철로 약 95분 소요되는 삼성~지제 구간을 GTX A노선으로는 33분, GTX C노선으로는 44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GTX A노선(운정~동탄)을 평택까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시민들의 교통안전 및 버스운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관내 모든 버스를 ‘공공관리제(준공영제)’ 로 전환한다. 시는 4월 2일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스 운영체계는 크게 민영제, 공공관리제(준공영제), 공영제로 구분된다. 분류 기준은 노선권, 노선계획권, 운영권 등 3가지로 공공관리제의 경우, 이 같은 권리를 민간과 공공이 나눠 갖는다. 시는 올해 시내버스 21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내버스 운영을 공공관리제로 100% 전환한다. 이와 연계해 버스 노선 개편, 운영 및 서비스 체계 개선 등 버스 개혁을 단행한다. 이를 통해 버스의 공공성과 운행의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 시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시의 2024년 버스 관련 예산 부담이 408억 원인 상황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 44억 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시는 경기도의 추가 예산지원을 위해 재정자립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적용,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