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대근)에서 전국 최초로 마련한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등 6개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상임위원회 통과(’23.7.21.) 후 본회의 상정(’23. 7. 28.)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과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해 계속해서 임대차계약 피해 예방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 반발이 있었고, 특별법 운용이 한시적이라(‘25. 5. 31.)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또한 한시적인 문제를 조례가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전세사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가졌고, 토론회에서 한 피해자는 다양한 피해사례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 상임위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이하 협의회)는 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3차 지방일괄이양 촉구 등 특례시의 역량에 맞는 권한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앞으로 행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ㅇ 현재 특례시의 권한 확보를 위해「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4월25일 발의 되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 회부 중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제정 촉구 건의안 전달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으며, ㅇ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으로 진입 가능성이 높은 대도시를 협의회 준회원 가입으로 특례시의 영향력 강화 등 공동대응의 힘을 모으기 위한 논의도 이어 나갔다. ㅇ 또한, 오는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에 맞춰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 의결된 12개 사무의 입법화를 위해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촉구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심의 안건으로 민선8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5일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가칭) 개교 시점을 2026년 3월을 목표로, 교육부로부터 2024년에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용인을 방문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임태희 교육감과 이상일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가칭)용인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내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과 이 시장은 5일 용인대학교에서 열린 ‘학교체육·예술 및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앞서 만난 자리에서 용인특례시 교육 발전과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 교육감과 이 시장은 앞으로 모든 교육 현안에 대한 소통 채널을 보다 활발하게 가동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에 큰 보탬이 될 (가칭)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에 필요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디지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3곳을 지정해 발표했다. 이번에는 오는 2025년 3월에 곧바로 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들이 선정됐다. 이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 글로벌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포터스는 인천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천 유치를 위한 응원 및 지지 영상 제작·업로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모집해 사회관계망(SNS) 우수 인재로 최종 선발된 50여명의 서포터스들은 최연소인 중학생부터 청년 서포터스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다. 서포터스들의 활동은 범시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내외 관심도를 높여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인천으로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발대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포터스 대표단(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축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서포터스들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인천으로 유치돼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은 물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시가 추진 중인 1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기념 촬영도 함께했다. 유정복 시장은 “대한민국
□ 행 사 명 : 제14회 푸른화성지키기 환경자전거 대행진□ 일 시 : 2023. 6. 3.(토) 08:30 ~ 12:00 ※ 개회식 08:30 , 출발 09:00□ 장 소 : 동탄 센트럴파크 □ 접 수 : 2023. 5. 26.(금) 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http://hsbike.joongboo.com/)□ 접수인원 : 선착순 1,000명 (참가비 없음)□ 코 스 : 동탄1동 센트럴파크 인근 10km 구간 (소요 약90분) - 동탄센트럴파크 → 한빛마을 사거리 → 한림대병원 사거리 → 예당고 사거리 → 나루교 사거리 → 탄요유적공원 사거리 → 반송초교사거리 → 동탄센트럴파크□ 주최·주관/후원 : 중부일보·화성시장애인체육회 / 화성시□ 대회내용 - 자전거타기 행진: 동탄1지구 일원 약 10Km 코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진 (핸드바이크 장착 휠체어 참여 가능) -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각종 환경 및 건강 관련 부대행사 및 이벤트□ [정지영 체육진흥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며, “환경자전거 대행진을 계기로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만 65세 어르신에게 분기별 최대 5만 원, 연간 20만 원의 버스비를 지원한다. 의왕시는 4월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김원석 NH농협은행 시지부장, 이응천 의왕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손민수 로카모빌리티 주식회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노인 버스 무료승차 교통비 지원을 위한 공동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4개 기관은 노인 버스 무료승차 교통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기관 상호 역할 분담과 협력 사항을 체결했다.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은 관내 어르신들이 지패스(G-PASS)카드를 발급받아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의왕시를 경유하는 관외버스를 이용하면 사용금액을 정산해 어르신 농협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관내 만 65세 이상 25,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분기별 5만원, 연간 최대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6월 1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해당 주에 의왕시 관내 농협에서 지패스(G-PASS)카드를 발급 받아 ATM기 및 편의점에서 요금 충전 후 이용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다 나은 행복한 노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6일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를 맞아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안중근 의사 동상 앞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헌화 및 분향하며 안중근 의사의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추모 분향은 시민들의 자율 분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헌화 분향과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최정희 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정신을 앞으로도 계승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3월 14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를 실시한다. ‘산지 관리 분야 제도개선’ 공모제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령 개선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자는 제안서를 작성해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과제에 대하여 산림청장 상장(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특별상 1개 단체)과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5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도재영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령 등을 개정할 때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 불
경기도는 지난 22일 김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경기도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지난 22일 20시 30분부터 24일 20시 30분까지 48시간 발령하여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은 발생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2,009두와 오염물건을 액비 저장조에 매몰 처리하였으며, 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인접 농장 2,689두도 예방적 조치하였고,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호와 역학 관련 9호, 도축장 역학 관련 142호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