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3일 평창군산림조합 회의실에서 김복재 경제건설국장 직무대리 주재로 10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대형산불대응 유관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봄철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취약시기에 산불예방 및 대형산불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신속한 산불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속한 산불 현장상황 전파, 비상연락체계 유지, 화목보일러 농가 교육,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단속 등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를 위한 대처방안 위주로 진행됐다. 김복재 경제건설국장 직무대리는“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군민의 각별한 주의와 예방적 활동이 필요하며, 평창군에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등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총 7가지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시각 자료를 제작해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7가지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자 5만 5,038명 중 5년 내 재범률이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가락시장 유통 종사자 및 시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봄철 대비 화재예방 철저 및 물류장비 정기안전검사 조속 실시 예정이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3월 20일가락시장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도매인 및 하역노조안전협의체’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공사와 유통인 단체가 함께 가락시장 유통종사자와 시장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매권 중도매인 조합과 항운노조 30여명이 참석하였다.회의에 앞서 지난 3월 1일 동화청과 경매장에서 쓰러진 유통인을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조한 유통인에 대한 공사 사장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였다.협의체에서는 가락시장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중점 논의하였다. 봄철 대비 화재예방 철저와 물류장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류장비 정기안전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의무사항도 안내하였다. 공사 임재근 안전총괄팀장은 “최근 금연구역에서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해 경미하지만 화재가 발생했다.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철저히 금지해주고,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모범 화물운전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참여 방법은 아틀란트럭 모바일 앱(APP) 설치 후 표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나의 안전운전 점수’ (최소 주행거리 3,000km/월)가 높은 화물 운전자를 선별하여 총 820명에게 주유, 마트, 등 5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쿠폰(5만원)을 지급한다.기존 모범 화물운전자 제도는 DTG 또는 모바일 앱(아틀란트럭) 방식으로 선발하였으나, 올해는 모바일 앱 방식으로만 선발한다.전년도 모집결과 DTG 방식은 응모와 결과 제출이 불편하여 참여율이 12%로 저조하였기 때문이다.이에 반해, 모바일 앱 방식은 진단 결과에 따라 상시 피드백이 가능하고 참여가 용이해 앱 방식으로 선발을 통일하였으며, 선발인원을 지난해 600명에서 820명으로 확대하였다.한편, 지난해 APP으로 선발된 모범 화물운전자들의 평균 위험운전 횟수는 1.7회로 전체 화물차 운전자(71.4회)의 2% 수준으로 나타나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제도가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가스열펌프(GHP)는 도시가스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사용 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질소산화물(NOx)·총탄화수소(THC) 등을 배출한다. 지난 2022년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2024년도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특별한 사후관리가 필요 없으며, 저감 장치를 이미 부착한 시범 사업장들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원 대상은 2022년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이다. 단, 초·중·고교와 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저감 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구리시
LH는 오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LH는 올해 최대 3조 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LH는 과거 IMF 외환위기(‘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08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3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LH는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바로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 준비를 마쳤다.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4월 3일 오전(현지 시각) 가나 아크라시(市)에서 가나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나사무소(Ghana Representative Office of KEITI) 이날 개소식에는 박경식 주(駐)가나 대한민국 대사와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가나 정부의 페트릭 노모(Patrick Nomo)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실장과 노 툼포(Noah Tumfo) 수자원위생부 실장, 현지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가나사무소는 현지 진출 희망 기업에 가나의 환경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간 협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프리카 진출 거점사무소 역할을 맡는다.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광물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크고,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국가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의 하나로,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아프리카 지원 규모를 2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
울산시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4월 2일 공고하고 3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 규모는 총 300대로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의 경우 최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10대, 법인·기관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사업비는 총 14억 8,100만 원이 투입된다. 구매보조금은 한 대당 최대 300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생계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게 되며,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대기환경 개선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천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내연이륜차를 교체하기 위한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지원대수는 총 40대이며, 차종에 따라 차등되는데, 총사업비는 6400만 원이다. 1대당 최대 270만 원까지 지원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할 경우 최대지원액 범위내에서 30만 원 추가 지원되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의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업인 추가지원과 중복은 되지 않는다. 보조금 신청은 사업장 본거지가 사천에 소재한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과 보조금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사천시에 거주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접수한다. 전기이륜차 구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055-831-27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