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함께 폐유사업 운영 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4년 폐유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업운영 개선점을 발굴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을 비롯해 폐유사업 실무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안전점검 운영계획 공유, 수질개선 교육, 아이디어 발굴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신축된 마산사업소를 방문해 개선된 설비를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방안을 마련하고 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며 “깨끗한 바다를 지키고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이 다음달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만약 산주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산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타인 소유의 산림은 5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에, 자기 소유의 산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날씨가 풀리면서 지역마다 봄꽃행사와 더불어 산행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된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들에게 산주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처벌대상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B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광주시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적발됐고, 성남시 D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
울산·포항·경주 해오름동맹 3개 도시가 수도권과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오름동맹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해오름동맹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은 경제·산업·해양, 교통기반(인프라), 문화·관광, 방재·안전, 추진체계 및 제도 등 5대 분야 3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육성 및 단일 경제권 형성 ▲동일 생활권‧경제권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초광역 교통망 연계 ▲기능적‧물리적 관광 연계성 강화 ▲재난‧사고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 간 지능형(스마트) 협력체계 구축 ▲해오름동맹 추진체계 구축과 제도 마련 등이다. 해오름동맹 3개 도시는 ‘해오름동맹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분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초광역 공동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시행계획과 공동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해오름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해오름동맹 3개 도시의 연계협력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시대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해오름 친환경 첨단산업벨트 조성처럼 지방시대를
울산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이 4월 16일 오후 3시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 국토교통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울산시의 국토교통 분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가 상위계획 및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3,280억 원) ▲농소~강동 도로개설사업(6,305억 원) ▲울산케이티엑스(KTX)역세권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173억 원) ▲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1조 2,000억 원)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사업(1,200억 원) ▲다시 떠나는 100년 재생, 철철 넘쳐 또 호계(334억 원) ▲언양~다운(국도24호선) 도로개설사업(6,891억 원) ▲미포국가산단(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장사업(246억 원) ▲남목 삶과 도시의 업 디자인(UP DEGIGN)(262억 원) ▲국지도 69호선(상북 덕현 ~ 운문터널) 개량사업(247억 원)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262억 원)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246억 원) 등 12건의 주요사업에 대해 국비 예산지원 및 정부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 괄호안 예산은 총사업비 기준 특히,
충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8일까지 17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방·호안 등의 상태 △하천 물길의 지장물 존재 여부 △하천공사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지방하천 합류부 안전 상태 △비상근무체계 및 수방자재 구비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우기 전 하천 내 가도 등 지장물 철거, 제방 및 호안 설치 등 주요 공정 지연, 수방자재 보관상태 불량 등 총 2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도는 우기 전까지 지속 점검을 통해 하천시설물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보완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영민 도 하천과장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의 취약 구간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각 시군 및 도 건설본부 등과 협력해 점검 및 정비를 지속 추진, 여름철 하천 범람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펼쳐온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이 마침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다. 민선8기 힘쎈충남의 국가 사업화 요청을 수용하며, 정부가 연내 타당성 조사와 함께 우선 추진 사업 대상 선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도는 부남호 등에 대한 국가 사업 대상 반영을 위해 대응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16일 도에 따르면,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은 간척 등 개발로 막힌 물길과 뱃길을 다시 연결해 수질과 갯벌, 기수역 등을 되살리고,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남호의 경우 △수질 악화 및 악취 발생 △우기 시 담수호 방류로 인한 천수만 오염 및 어장 피해 발생 △인근 논 가뭄·염해 피해 발생 등에 따라 도가 생태 복원 대상으로 선정, 사업 추진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부남호 생태 복원 계획은 △방조제 구조 변경 △해수 유통구 확장 및 통선문 설치 △오염 퇴적토 준설 △생태하천 조성 △해양신도시 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1단계 투입 사업비는 1134억 원이다.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국가 사업화는 민선8기 들어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 도는 지난 2022년 김태흠 지사와 해양생태 관련 전문가
평창군은 15일 미탄면 창리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미탄지소의 문을 연다. 개소식에는 평창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원, 농업 관련 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시설을 둘러보며 임대사업소 개소를 축하하였다. 군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와 적기 영농을 위해 평창본소, 용평지소, 진부지소, 대관령지소, 방림지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미탄지소의 문을 열어 총 6곳으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 미탄지소는 미탄면 원거리 농업인들의 영농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1,845㎡ 부지에 941.3㎡의 창고시설 등을 갖추고 트랙터, 보행관리기 등 농기계 27종 64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 4~6월, 10~11월에는 평일은 물론 토요일에도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며,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는 50% 감면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큰 사업으로 관내 모든 권역에 사업소가 들어서게 되면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남해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공고일(2024.4.22.)기준 사용본거지가 남해군으로 등록된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대상자 선정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지원금액은 소·중·대형 등 장치 크기에 따라 대당 약 280만원~65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에게는 지원금의 10%(28만원~65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은 ①생계형 차량, ②영업용 차량, ③총 중량이 3.5톤 이상되는 차량이며, 의무 운행기간 2년을 고려하여 연식이 최신인 차량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로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수와 방문접수를 동시에 받을 예정이다. 방문 접수의 경우 차량 소유주가 신분증, 차량 등록증 및 차량 소유주 명의의 휴대폰을 반드시 지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