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열린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시설, 행정, 복지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고부미 의원은 20년 된 고양어울림누리 공연장의 노후화된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시설 개선 결단을 요구했다. 어울림누리는 공연시설, 벽면, 객석 의자, 냉·난방 시설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지만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분 보수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 의원은 향후 수십 년을 바라보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재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노후화된 어울림누리 대수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약 300억 원 수준의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 공연장 휴관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리모델링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홍열 의원은 지난 3월 시정질문, 그리고 5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백석동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특히 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는데 예산부서공통경비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냐고 지적하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청사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닌 백석동 요진 기부채납 빌딩을 시청 용도로 사용한다면, 활용 면적 부족, 냉난방, 주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요진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는 제1회 추경 편성 절차 완료 후 시기가 결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효율적인 예산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청사 용도로 기부채납 빌딩은 면적 및 시설 등에 문제가 없으며, 요진 특혜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타 용역에서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혜 주장은 맞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기까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 왔던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온 것과, 최근까지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원으로 등재된 법인에서 센터 용역 16개 중 8개의 용역 총 110,873,000원을 수주하여 운영한 것을 밝혔다.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고양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니만큼, 철저한 감사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집행부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답하며, 수탁법인 대표가 감사로 재직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로, 향후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의원은 96년 대곡역이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곡역세권 개발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대상지도 다중 규제를 풀어야 하는 행정절차도 남아있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며, 장기적인 사업은 장기적으로 꼼꼼히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능곡동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곡역으로 다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이동환 시장은 대곡역세권 개발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재구성 추진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가 통과되면 GB 해제 절차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능곡 주민들의 대곡역 교통 편의를 위해 능곡↔대곡 간 버스 배차간격 단축과 노선 연장 또는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해림 의원은 국가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인 행신동 평생학습관과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이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진위와 건립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누가 어떤 이유로 한 것인지, 재검토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또, 2020년 9월 공모 선정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2년 7월 시공사가 선정되었지만,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에게 약속한 행신동 평생학습관과 장애인 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을 당초 계획대로 하루빨리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지식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2018년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나, 민원 제기로 공사가 중단·지연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였으며, 현재 시 정책 방향과 경제적 여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운영 등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건립안 재검토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조만간 최선의 방향으로 검토 완료하여 평생학습관과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고덕희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도 발언한 식사동 유해시설의 불법영업을 강력히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식사동에 위치한 신성콘크리트가 골재 채취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후 시와 법적 다툼이 진행되게 된 경위, ㈜대봉이 착공계를 낸 후 일부 동만 짓고 준공도 받지 않은 채, 나머지 부지는 골재장으로 사용하여 행정처분 된 경위, 인선이엔티의 산지 복구 유예 승인과 복구 미이행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며 불법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적·법적 처분을 통해 문제 해결을 주문하였다.이동환 시장은 신성콘크리트 공업은 골재채취업 등록명의 대여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대봉은 사업장 면적 증가 미신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영업정지 처분 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업체의 불법 여부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인선이엔티 복구 미이행에 대해서는 고발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의 산업 발전을 연구하는 중요한 기관인 고양산업진흥원이 총 네 개의 건물에 분산되어 운영되며 막대한 임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시에는 집적화된 고양산업진흥원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산업진흥원 등 산하 기관을 현재 시청사 건물로 입주시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최종 결정된 사항인지, 산업진흥원을 경제자유구역 추진 지역에 위치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산업진흥원 본원 및 입주시설의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시설 계약 및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서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 시청사에 사업소와 고양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을 집적화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시청사 재구조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전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하기관과 조율하여 추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산업진흥원 본원이 현 시청사 이전 후에도 거점별 지원시설과 유기적인 역할을 정립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겠으며, 입주지원시설은 입주기업과의 계약 관계,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원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이라는 거대 담론에만 집중해 일상 속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사용 연한이 한참 넘어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한 승강기에 대한 지원을 전년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가 노후 승강기 교체를 민간 영역으로 놓고 지원을 줄여가며 방치할 것인지, 수요가 늘어나는 본 사업의 예산을 급격하게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강기 교체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질의했다.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제도는 재정이 열악한 단지를 지원하는 성격도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을 유도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의 보조금 지원이 없이도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장수명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노후 승강기 교체 보조금은 우리 시가 가장 많은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고도 그 수요가 경기도 지원 총 예산액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말하며, 경기도에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내실 있는 공동 주택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답변했다. 신현철 의원은 가좌·덕이·송포동의 대중교통 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 도입을 관계부서와 협의해 왔으나, 올해 해당 사업은 신청이 되지 않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소극적인 고양시의 행정을 지적했다. 최근 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교통 소외 지역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 택시, 농촌형 택시, 경기복지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른바 천원택시 사업은 연로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호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경기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남양주 등 10개 시에서 이미 운영 중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 효과를 확인하고,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집행부는 우리 시는 공공형택시 도입 지자체들에 비해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주변 여건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검토 결과 수요응답형버스(DRT)나 누리버스 확대가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본질적인 해결책인 철도나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기존 운행되는 누리버스, 마을버스와 연계가 잘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운송업자와 시민 모두 상생할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수 의원은 2019년 10월 생활SOC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관련 절차 진행 후 2021년 10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기로 계획된 탄현 체육센터가 현재까지도 실시설계 중인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왜 아직 체육센터가 착공을 못 하고 있는지,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체육센터 건립 장소의 주차장 증설 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한, 작년 12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이상동 비서실장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답변도 없는 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결의안에 대한 답변과 의회와 소통하기 위한 정기적인 만남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이동환 시장은 탄현체육센터는 인건비 및 공사 자재 단가 상승으로 당초 164억의 예산에서 83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공공 체육시설의 다양한 운영 방안과 주차 공간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 때문에 건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추가 예산 반영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전환되면 착공은 2023년 연말 또는 2024년 연초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또한,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의회 의견표명의 수단으로 결의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의회와의 소통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해련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해 시의회까지 통과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 삼송, 화전, 일산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중단 이유, 일산지역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무엇인지, 민생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한 추경이라는 당초 설명과 달리 의결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예산 담당 부서의 직무 해태라면 감사를 통해 조치와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도시재생 사업은 당초 예상과 달리 각종 규제사항과 관련기관의 협조가 어려웠으며, 주민 반대와 선행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다고 답변했다. 일산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일산서구 보건소 등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예산은 5월에 순차적으로 모두 배정하였고, 예산 담당 부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를 실시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2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27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회 제2차 본회의(2023.2.) 시 정 질 문 서 고 양 시 의 회 시 정 질 문 목 록 질 문 순 서 질 문 의 원 질 문 제 목 1 고부미 ○ 20년 된 어울림누리, 안전합니까? 2 임홍열 ○ 오직, 요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3 박현우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진정 고양시민을 위한 기관이었습니까? 4 김미경 ○ 언제까지 대곡역세권 개발만을 기다려야할까요? 5 이해림 ○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 고덕희 ○ 속속 드러나는 유해시설 불법영업, 강력 조치하라. 7 문재호 ○ 고양시에 집적화된 고양산업진흥원 시설이 필요합니다. 8 최성원 ○ 1기 신도시 지원은 말뿐인가요? 9 신현철 ○ 농촌지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촉구 10 김미수 ○ 탄현 체육센터, 왜 표류하고 있나 11 김해련 ○ 원칙없는 행정의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갑니다. 목 차 1. 고부미 의원 5 2. 임홍열 의원 11 3. 박현우 의원 23 4. 김미경 의원 29 5. 이해림 의원 35 6. 고덕희 의원 41 7. 문재호 의원 49 8. 최성원 의원 53 9. 신현철 의원 59 10. 김미수 의원 65 11. 김해련 의원 67 시 정 질 문 서 성 명 고부미 의원 질문대상자 시장 소요시간 20분 【20년 된 어울림누리, 안전합니까?】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전문 문화공연장인 ‘고양어울림누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고양어울림누리는 2004년 9월 클래식·오페라·발레·국악·연극·어린이극 등 기초예술장르를 육성하기 위해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해 관객은 물론 예술단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단적으로 어울림극장은 오케스트라 피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케스트라 피트는 2010년 상·하강용 기계장치가 고장나 제 기능을 못하고, 오케스트라 피트석으로만 사용됐습니다. 이마저도 최근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 72개의 이 객석은 겉으로는 무대와 가까운 좋은 좌석처럼 보이지만, 아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보조지지대인 잭서포트 십여 개를 세워 마루를 설치하고, 그 위에 좌석을 놓은 것입니다. 관람객들이 의자 밑이 텅 비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당시에 하중을 계산해 설치했다고는 하나 임시방편이었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콘서트 도중 무대 앞으로 관객이 모이거나, 흥에 겨워 그 자리에서 뛰기라도 하면 전도될 수도 있습니다. ○ 공연장 벽면의 시트지는 곳곳이 들뜨고, 벗겨져서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 시트지를 교체하려면 비계를 세우는 등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서진 의자는 고치고 부서지기를 반복해, 공연이 끝날 때마다 여기 저기서 부서진 채 발견됩니다. 때로는 공연 도중에 의자가 부서지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공연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의자가 파손돼 관객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 실제, 2019년도에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 도중에 좌석 시트가 떨어져 관객이 다쳤습니다. 한 달 뒤 모 중학교 축제 때는 의자 등받이가 분리돼 관객은 다치고, 박스테이프로 등받이를 임시로 붙인 채 공연을 재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 화면을 보시면, 어울림극장 객석 1,290석 중 아무 표시가 없는 정상적인 좌석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2021년 이후 아예 사용이 중단된 오케스트라 피트석 72개를 제외하고도 밑판이 빠지거나, 아예 내려앉거나, 쿠션이 망가지거나, 옆판이 분리되는 등 파손된 의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울림극장 1층 좌석표> ○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가족 공연이 대부분인 어울림극장.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은 만큼,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별모래극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극장 외부는 물론 내부 홀의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체 보수를 이어 나가고, 공연이 있는 날에는 이른 아침부터 냉방시설을 작동시켜 놓고 있습니다. ○ 이동무대는 침수 후 나무 바닥이 뒤틀려 왜건이 제 기능을 못해 고정무대가 됐습니다. 이곳도 파손된 객석을 고쳐 쓰고, 또 망가지기를 반복합니다. ○ 사실 이러한 문제는 수년 전부터 예상됐던 일입니다. 실제,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어울림누리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리모델링 등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 리모델링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문화재단은 2018년부터 매년 감가상각비를 편성해 적립했습니다. 그 금액은 2018년 4억6,789만원, 2019년 8억3,588만원, 2020년 12억8,866만원으로, 실제 이자를 포함해 2년간 예치금 12억9,968만원을 적립했습니다. ○ 그러나 이마저도 시에서 중단케 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을 근거로,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치금은 2020년 12월 시에 반납됐고, 이후 어울림누리의 대규모 수리, 즉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토나 진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1년 추정됐던 어울림누리 리모델링 비용은 대략 265억 원입니다. 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꽃메야외극장을 비롯한 부대 시설물을 보수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내년이면 어울림누리는 개관 20년이 됩니다. 향후 10년, 나아가 20년을 바라보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재조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 또한 4년 뒤엔 아람누리도 20년을 맞게 됩니다. 어울림보다 규모가 더 큰 만큼 시설보강은 물론 리모델링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울림누리와 비슷한 규모의 ‘의정부예술의전당’도 개관 20년이 되면서, 지난해 1년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주로 공연 장치를 교체하는 데만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 이 문화공연장의 대수선은 이제 시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공연장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유지·보수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시장님! 2014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이었을 때 봤던 어울림누리의 모습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보수가 필요했던 공연장들, 더는 미루지 말고 시장님이 나서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임홍열 의원 질문대상자 시장 소요시간 20분 【오직, 요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 요즘 본 의원이 느끼는 고양시의 행정을 보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에서『오직, 요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로, 그리고『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에서 『과거를 바꾸는 힘, 고양!』으로 하면 너무 어울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고양시 민선 8기(시장 이동환)의 신청사 관련 “갈팡질팡 행정“이 요진으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 2022년 8월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질의에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신청사를 원당존치 상태에서 민관복합개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수위에서 발간한 백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한 대로 그린벨트의 공공청사는 민관복합이 불가능하게 되자, 22년 9월에는 고양시 주최의 신청사 관련 포럼에서 5,000평 규모로 축소 건립하겠다고 정책을 선회했습니다. 10차에 걸친 신청사 TF 회의 정리 판인 10차 회의록에서는 요진업무빌딩이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1월 4일에 담당 부서도 의회도 모르게 시청사를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또, 5월 17일에는 고양시 대변인 명의의 “시장실은 원당 현청사에 두겠다“ 라고 하였고, 5월 23일 신청사건립단 명의의 보도자료에서는 “사실무근이다. 본청을 백석으로 옮기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규(행안부의 ‘청사표준면적기준‘ 등)는 본청에 시장 집무실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장실을 원당에 둔다면, 행안부 “청사이전타당성 조사“ 요청에 대한 행정위의 위법사항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부인하는 상반된 보도자료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고양 시청사를 두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백만도시의 행정이 어떻게 호떡집 호떡 뒤집듯이 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 최근 고양시에서 고양시청의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어 알아보니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고양시에서는 소문이 사실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의 가액이 500억 이상이라 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상 행안부의 공공청사 타당성 조사 대상입니다. 고양시는 행정안전부와 이미 협의하여 시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행안부의 청사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관련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의회는 해당 예산을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서에 문의하니 예산담당관의 부서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미 2천만 원은 마련했고 나머지도 조만간에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돈이 없으면 돈 꾸러 다니는 일이 고양시 행정입니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편성도 되지 않은 예산을 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그 호연지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명백한 “회계질서 문란행위“ 입니다. ○ 그렇다면 행안부 청사이전 용역 의뢰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작성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약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 약정서 제6조(수수료의 결정 및 지급)③항에 보면 “의뢰기관은 본 약정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수료 전액을 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외상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공공기관 거래에서 3개월 후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외상 계약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4월 26일이 계약일이기 때문에 계약일 또는 통상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고양시는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입금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용역을 착수하고도 비용을 받지 못한 채 3달 간 외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7월 25일에서야 용역 수수료를 입금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의 처지가 딱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처지가 딱한 것입니까? ○ 이런 낯부끄러운 용역이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마저도 시민들이 불법성과 편법을 이유로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회는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하여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의 용도를 『벤처업무시설 및 주 용도(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를 전체면적의 50% 이상 지정(※ 고양시 역점 추진사업인 Bromex 사업 관련)』하는 관리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청이 이전하면 시의회도 당연히 이전 대상이지 않습니까?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당연히 시의회와 협의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시의회를 “핫바지 저고리“로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시의회도 모르게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변경용역을 하고,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까? ○ 그리고 요진업무빌딩은 그 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시정연구원에 2022년 8월 10일【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을 의뢰하여 이미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균형개발과는 2023년 1월 18일 시정연구원에 “연구과제 추가 제안(시청사로 활용)“을 하여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26일에는 신청사건립단에서 추가로 『고양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고양시민은 요진업무빌딩의 객관적 활용방안을 봉쇄당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오피스빌딩을 100만 도시의 시청으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어쨌든, 2023년 1월 18일부터는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염두에 두고 시정연구원에 용역의 변경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1월 18일이라는 날짜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2023년 1차 추경 회기는 3월 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 싶었다면 3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관련 예산을 3월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그 기저에는 8대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된 신청사 관련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정당한 해제절차 없이 의회에 다시 청사의 이전을, 그것도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 고양시가 해당용역의 필요 경비를 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경비로 지출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고의성 있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 그리고 시장님! 나머지 5천 5백만 원도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리 의원들은 9월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제 마감일인 7월 25일까지 해당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요? ○ 시장은 예산의 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예산의 심의권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입니다. 고양시가 행안부에 의뢰한 “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 신청사의 건립이 이루어질까요? 고양시 민선 7기(시장 이재준)에서 시청사 건립과정에서 이행된 선행행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고양시 민선 7기의 신청사 건립 선행행정 ● 18/12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 19/03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 통과 ● 19/04 신청사 건립기금 500억 적립(추경) ● 19/06 신청사 입지선정 위원회 조례 시행 ● 19/11 청사 전문가 자문회의 ● 19/11 고양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 19/12 신청사건립기금 500억 추가 확보 (본예산) ● 20/04 신청사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 20/04 신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 20/07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건 발의 ● 20/10 신청사 행정조사 특별위윈 구성 건 부결 ● 20/11 행정조사건 기간 만료로 자동 폐기 ● 21/02 신청사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수정의뢰서(1차) ● 21/03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수정의뢰 (2차) ● 21/04 신청사 건립계획 행안부 승인 ● 21/05 신청사 공유재산 심의 의결 ● 21/08 신청사 국제공모 실시 ● 21/12 신청사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 ● 22/04 신청사부지 그린벨트 해제 및 ● 22/05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공공청사, 공원) 확정 ● 22/06 지장물 조사 용역 결과 발표 ● 22/12 신청사건립기금 100억 확보 ● 23/1 신청사건립기금 400억 확보(전체 적립금액 2,200억)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일지≫ ● 19/08 1차 입지선정 위원회 개최 ● 19/10 2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 19/12 3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 20/01 4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 20/02 5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 20/03 6,7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 20/04 8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 20/05 9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후보지 확정) ○ 행정은 절차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청사의 이전을 추진하면 시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공직자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행안부의 “고양시청 이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면 고양시는 두 개의 시청사를 가지는 초유의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각종 소송으로 고양시는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 시장님! 도대체 왜? 무엇이 급해 이 난장판을 만들면서 요진으로 달려가고자 합니까? 도대체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이른바 요진특혜의 시작점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역할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시간상 다 밝히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양시의 자족용지였던 백석동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오늘날의 요진 Y-CITY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 속기록을 보면 시 입장에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만을 제시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 요진이 1998년 12월에 당시 토지공사로부터 백석동 출판문화단지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 바로 이듬해부터 주거가 가능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2004년까지 4차례에 걸쳐 요청했다는 것은 “다 계획이 있었다“ 라는 것의 방증이겠죠. 그러나 2004년까지 경기도에서는 “베드타운 방지 및 자족기능 확보“ 등의 사유로 번번이 재검토 반려되었습니다. ○ 그런데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이동환 시장님께서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선임된 2005년 고양시는 자족용지인 백석동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면적 111,013㎡)를 상업용지 30%, 주거용지 70%를 골자로 한 “고양시 2020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06년에 와서는 “시가 전문기관 용역으로 활용계획 수립“ 이라는 단서를 달아 조건부 의결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2004년까지 번번이 거절하다가 2006년에는 조건부 의결을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고양시는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 그런데 바로 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은 본인들이 의견을 내놓고 본인들이 고양시의 해당 용역을 자문합니다. “다 계획이 있었던 것“ 이죠. 이런 것을 한통속이라고 하지 않나요? ○ 그렇다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고양시가 발주한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의 자문 위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의 명부를 대조해보겠습니다. ○ 당시 고양시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의 자문위원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과 중복되는 인사는 김현식(국토연구원 박사), 허재완(중앙대학교 교수), 이춘호(강남대학교 교수), 천의영(경기대학교 교수), 이재준(협성대학교 교수)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위원과 중복되는 인사는 조광희 교수, 허재완 교수, 이동환 “사람의도시 연구소“ 소장, 신정철(건설교통인재개발원 박사)입니다. ○ 당시(2005~2010) 경기도 도시계획위원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 그리고 문제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연구“ 용역의 자문위원과 중첩되는 인사는 허재완 교수뿐입니다. ○ 그런데, 표를 보시면 2005년~2006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명단에 시장님과 특수 관계(배우자)에 있는 LH연구원 윤인숙 박사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삼중으로 중첩되는 인사에 허재완 교수와 함께 이동환 소장님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른바 요진특혜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상했던 점은 이동환 시장님께서 2004년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2005년 “사람의도시 연구소“를 설립하고, 바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에 선임되고, 고양시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의 활용방안 용역“에 대한 자문을 하는 일이 보기가 드문 일이라 여겨지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그런데 사단법인 “사람의 도시연구소“ 등기부등본을 보면 허재완이라는 분이 등기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문제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활용(출판문화단지)방안“ 용역의 자문위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3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도시 연구소“ 등기이사까지 포함하면 4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 그리고 허재완 교수는 “사람의도시 연구소“에 등재되고 문제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이 끝난 2009년 1월의 등기이사직에서 퇴임합니다. 좀 이상하죠? ○ 허재완 교수는 어떤 분인지 보도자료를 통해 약력을 보겠습니다. 일단 대한국토계획학회 회장(2010~2012)을 역임하셨고, 2022년 보도자료에서는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수원시정연구원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계획학에서 상당한 권위가 있는 분이 이제 막 설립된 고양시의 한 사단법인의 등기이사를 맡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 우리 이정형 부시장님도 중앙대 교수님이시네요. ○ 요진특혜의 끝은 어디일까요? ○ 5월 임시회 본 의원의 질의답변서를 보면, 요진개발과 고양시의 소송인『건물(요진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 2심에서 소송을 중지하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소송을 확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항소심에서 불리한 취지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요진개발의 형태를 보았을 때, 그들이 대법원에서 이길 확률이 단 1%라도 있었으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을까요? 이 소송에서 요진개발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이해에 고양시가 맞춰준 꼴이 되는 것입니다. ○ 백석동에 있는 요진의 기부채납빌딩(연면적 66,189㎡)은 2009년에 완공된 성남시청(연면적 72,746㎡)보다 연면적이 작습니다. 당시 예산 2조 남짓한 예산을 쓰고있던 성남시의 시청사의 건립금액이 3,222억이었습니다. 지금 성남시청도 규모가 작아 주변 빌딩을 임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런데 백석동의 요진업무빌딩을 시청 용도로 사용한다면 애초에 공공청사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니므로 활용 면적이 작을 뿐 아니라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진의 주변 빌딩을 임차하지 않으면 신청사의 이전 목적인 업무의 효율성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로 동 빌딩에 방문한 바에 의하면 중앙냉난방으로 수냉식 냉각탑이 옥상에 있었고 그 옥상에서는 요진 Y-CITY 입주민들의 내밀한 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재난대응본부의 냉난방은 어떻게 합니까? Y-CITY 입주민들의 사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오후 6시에 중앙냉난방의 가동이 중지되면 공무원들은 퇴근해야 하나요? 뿐만 아니라 새 건물에 냉난방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거대한 실외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공간은 있습니까? ○ 또한, 지하 주차장의 층고는 보시다시피 2.2m로, 승용차 이외의 큰 차는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나마 주차면도 주교동 570면에 못 미치는 540면에 불과합니다. 주교동에서는 수백 명의 공직자가 차를 주변 빌라 등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지구인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주변에는 그런 주차를 수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진에서 돌려받은 학교용지(12,092㎡)에 주차장을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침 시장님께서도 백석동 학교용지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해당부지는 고양시의 가장 요지에 있어 만일 상업용지로 매각하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땅에 시청 유지에 필요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이 과연 ‘비용절감‘ 입니까? ○ 요진개발의 백석동 기부채납빌딩은 공공청사로 설계된 건물이 아닙니다. 부서에서는 리모델링 비용을 500억 이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500억 이상 비용이 들어가면 또다시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고려해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관급자재사용과 각종 공공청사 인증제도 등을 고려하면 최소 800억 이상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요즘 신청사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또 호화청사·예산 절감이 나옵니다.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축은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호화청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행안부 청사 타당성조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 때문에 계속 주장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가 인상 때문에 건축비 상승을 걱정하시는데 그렇다면 물가 인상 때문에 고양시의 모든 건설·건축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가요? ○ 우리 고양시는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 등 각종 사업에 1조 5천억 원 이상을 출자하거나 투자할 예정이고, 지금 수천억을 호가하는 요진업무빌딩 또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 하나로 수천 억원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관련 예산은 이미 220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올랐다고 백만 도시의 신청사의 건립을 포기합니까? 예산 절감은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새로 뽑은 관용차에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낮은 재정자립도“ 라는 오래된 레퍼토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중앙정부의 교부금의 중요성 등을 수없이 이야기했고 보도도 되었지만,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 시청의 이전으로 경제성이 없어 건설이 중단된 요진기부채납빌딩 바로 앞에 있는 요진오피스빌딩 재착공과 요진 벨라시타의 가치상승 등으로 요진에게 천문학적인 이득만 안겨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과연 요진특혜의 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공공청사 하나 없는 인구 백만의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청사로서 전혀 확장성이 없는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면 다음 시장은 또 시청의 건립문제를 들고나올 것입니다. 제가 보여 드린 적이 있는 고양시청 조감도들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시청이 무엇인지! ○ 시장님! 의회도 무시하고, 시민도 무시하고, 관련 절차를 어겨가면서 이렇게 정말 무리해서 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절감이라고요? 제발 삼척동자도 웃는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박현우 의원 질문대상자 시장 소요시간 20분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진정 고양시민을 위한 기관이었습니까?】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왔던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먼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1월 17일 제정된 조례 제24조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근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을 1기,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을 2기, 2022년부터 2024년까지를 3기로 구분합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은 선정된 민간위탁 운영기관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기 기간 동안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수탁기관은 위탁금 미정산 등에 따른 협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된 바 있었습니다. 2기 기간을 시작으로 3기 기간을 재위탁 받아 2024년까지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던 수탁기관은 사업계획 미수립 및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등 우리 시와의 협약 미이행으로 ‘협약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이 해지됐습니다. ○ 이후 해당 조치에 반발한 수탁기관 중 한 단체는 이동환 고양시장님과 주민자치과장 및 예산담당관 등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 지금부터 본 의원이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느낀 바와 발견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 2기와 3기 중반까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3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천 개의 마을꿈’이라는 컨소시엄 명칭으로 (사)고양풀뿌리공동체, (사)고양마을포럼,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 등 3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단체명 3자 컨소시엄(천 개의 마을꿈) (사)고양풀뿌리공동체(40%) (사)고양마을포럼(30%)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30%) 대표자 김** 윤** 이** 주 소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 설립일 2016년 1월 2015년 4월 2010년 7월 주요 기능 ·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지원 · 주민교육 및 정책 조사 연구 및 재원 조성 사업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성 ·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 도서관 운영 · 좋은 책 읽기 모둠활동 · 지역 공동체문화 형성 지원 활동 · 지역 공동체 센터 운영 자료 : 2023년 1월 기준 ○ 그리고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고양풀뿌리공동체의 대표김 모 씨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그 임기는 2019년 2월 22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였습니다. ○ 여기서부터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본 의원이 주민자치과로부터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의·입찰 계약 및 외부 용역 사항’에 대해 전달받은 자료입니다. ○ 보시는 것과 같이 16개의 계약(용역)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 의원이 주목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16개의 용역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의 용역이 ‘㈜오투아이’라는 업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110,873,000원에 달하며, 목적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보조금 관리 시스템 고도화, 마을꿈 다이어리 고도화 및 유지보수 등입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의·입찰 계약 및 외부 용역 사항 연번 계약(용역)명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업체명 1 마을 아카이브 포털 구축(모바일) 2019.11.6. ~ 2019.12.31. 4,873,000 ㈜오투아이 2 홈페이지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 2020.1.8. ~ 2020.3.7. 15,000,000 ㈜오투아이 3 홈페이지 유지 보수 2020.4.1. ~ 2020.11.30 3,000,000 ㈜오투아이 4 보조금 관리 시스템 고도화 2020.6.26. ~ 2020.10.31. 17,000,000 ㈜오투아이 5 홈페이지 고도화 및 유지 보수 2021.3.5. ~ 2021.11.30. 19,000,000 ㈜오투아이 6 보조금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2021.3.5. ~ 2021.11.30. 19,000,000 ㈜오투아이 7 마을꿈 다이어리 고도화 및 유지보수 2022.3.22 ~ 2022.11.30. 20,000,000 ㈜오투아이 8 홈페이지 고도화 및 유지 보수 2022.3.22. ~ 2022.11.30. 13,000,000 ㈜오투아이 ○ “저 업체가 어떠한 역량을 지니고 있길래 수년 간 전체 계약의 50%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생겨 해당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오투아이의 법인등기부등본 내용 중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해당 법인의 감사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김 모 씨가 2019년 6월 28일 취임하여 다음 해인 2020년 2월 19일 사임했고, 다시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여 2022년 7월 13일에 사임하는 것으로 등기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보편적으로 법인의 감사직은 취임과 사임 등 임원 변경 사항에 있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임원으로 봅니다. ○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의문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김 모 씨는 본인이 감사, 즉 임원으로 있던 법인에게 본인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용역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 해당 내용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 법률자문을 요청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자문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 결과에는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위임위탁규정 제3호). ○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그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ㆍ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체의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민간위탁운영 단체의 대표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의 지위에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단체의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일정 전제하에서 ‘단체의 대표자’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법 제5조), 소속기관장의 조치의무(법 제7조, 법 제21조), 부당이득 환수의무(법 제22조), 벌칙(법 제27조)등이 적용될 것으로 해석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지금까지 위와 같은 부당한 계약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0일 공개된 ’2023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에 해당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던 점은 다소 의문입니다.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그 목적을 ’주민자치의 실현과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을 근거로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고양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수탁기관은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지점에서 만큼은 고양시민 모두가 의문과 경악을, 센터의 순수한 활동가들이 불분명함과 오해 속에서 큰 상처를 입어왔을지도 모릅니다. ○ 존경하는 이동환 고양시장님! 비록 고양시 자체감사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수탁단체는 이러한 내부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되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시의 일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행함으로써 원활한 시정 운영을 저해하고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 질의 드립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김미경 의원 질문대상자 시장 소요시간 20분 【언제까지 대곡역세권 개발만을 기다려야할까요?】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1동, 백석2동, 능곡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대중교통이 있지만 이용이 불편한 능곡동과, 대곡역세권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 1992년 일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96년 1월 일산선 개통과 동시에 대곡역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곡역이 생겼을 때 주민들의 반응 알고 계십니까? ○ ‘바로 저곳에 왜 전철역이 생겼을까?’였습니다. 주민들의 의아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3호선 구간 전체에서 대곡역은 승객이 가장 적게 이용하는 역이기도 합니다. ○ 그리고 지금은 주로 능곡동, 토당동, 대장동 지역 주민들이 대곡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능곡, 토당, 대장동 주민들은 간이역이 생긴 96년부터 지금까지, 수십년째 대곡역까지의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곡역 인근이 대부분 농경지이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정비도, 충분한 주차 공간의 확보도, 또 고양 BRT 개설 전에는 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능곡동 주민들이 대곡역으로 가는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자가용을 타고 가면 돌아가야 함은 물론이고, 대곡역 인근에서 주차장까지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교행이 힘든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대곡역으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로 인해, 대장동 지역 주민들은 주차, 통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 능곡역으로 도보 이동 후, 대곡역으로 경의중앙선을 타는 방법도 있지만, 경의중앙선의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 7~9분, 그 외의 시간은 15~20분 정도로 긴 편입니다. 경의중앙선보다 배차 간격이 긴 노선은 경춘선, 경강선, 서해선 세 개 노선밖에 없는데 이 노선들은 일평균 이용객 수가 경의중앙선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선들입니다. 능곡에서 대곡, 한 정거장을 이동하기 위해 배차간격이 매우 긴 경의선을 기다려야 합니다. ○ 그리고 직선거리 800m 밖에 되지 않는 대곡역에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능곡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고양경찰서로 이동 후 다시 환승을 통해 대곡역에 가는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도보로 대곡역에 가려면 화면의 사진과 같이 정비되지 않은 농로를 이용해 가야 합니다. 낮에는 괜찮다 하더라도 밤에 CCTV, 가로등 하나 없는 농로를 오가는 일은 노약자,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와중에, 능곡동 재정비 촉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능곡 1구역은 부분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가 되었고, 대곡역 두산위브, 대곡역 롯데캐슬 등은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능곡 2구역, 5구역 역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가 완료되어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능곡동 재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능곡동의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인근 지하철역인 대곡역을 이용하게 될 시민들도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런데, 능곡동에서 대곡역까지 불편한 이동을 해결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재정비사업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능곡동이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능곡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간선도로망, 대중교통이 발달하였으나 지구 내 연계가 불량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대곡역, 능곡역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재정비계획 수립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였는지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곡역은 대곡-소사선과 GTX-A, 고양선 등 더 많은 노선을 수용하게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대곡역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우리 시는 수요에 맞추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GTX-A는 780억 원, 서해선에는 349억 원의 분담금을 내면서 유치한 것이 아닙니까? ○ GTX-A 도입이전에는 대곡역의 기능을 일부 능곡역에서 대체할 수 있겠으나, GTX의 기능까지는 능곡역이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GTX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인데, 빙빙 돌아, 배차시간이 긴 경의중앙선을 거꾸로 거슬러 타며 대곡역으로 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곡역 인근이 역세권 개발 예정 대상지라는 점입니다. 2009년 9월 대곡역세권 GB해제 물량에 대한 지역현안사업이 확정되고, 2010년 12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대곡역세권이 개발되어 주변 도로가 개선되고 인프라가 지금보다는 나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은 사업의 구역이나 일정 등이 미확정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에도 있으니 근 시일 내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 공약집에, 23년 12월 대곡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 이미 대곡역세권 개발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한차례 통과하지 못한 바 있고, 이후 사업주체로 참여했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 불참을 통보하여 현재는 사업시행자도 결정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한다 해도 이미 한차례 통과되지 못한 바 있어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우여곡절 끝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중규제를 풀어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즉, 대곡역세권 사업은 여전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우리 주민들이 언제까지 대곡역세권 개발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96년 1월 일산선이 개통되고 대곡역이 영업을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20~30년 동안 불편함을 겪어 왔는데,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대곡역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고양시의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도 저녁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비좁은 농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농로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에는, 우리 시 관할이 아닌 농어촌 공사 담당이라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 대곡역세권 개발은 사실상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발에 착수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사업은 장기적으로 꼼꼼히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능곡동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곡역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고덕희 의원 질문대상자 시장 소요시간 20분 【속속 드러나는 유해시설 불법영업, 강력 조치하라.】 ○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식사동, 고봉동, 풍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의원은 지난 2월 7일 이 자리에서 “10년 전 양일초등학교 등교거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식사동
용인특례시가 2일 동백호수공원에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환경의 날은 매년 6월 5일, 국민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환경보호 실천 생활화를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올해로 28번째를 맞았다. 이날 행사는 특별히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했다. 행사에는 시민·환경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행사에 참석해 “지구가 지금 SOS를 치고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자연생태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환경의 날을 맞아 이렇게 어린이와 함께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멋진 행사에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어린이를 위해 어른들이 더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용인시청 전구를 절반만 켜놨다. 시장실 전등은 16개를 줄였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힘을 모으면 기후변화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환경을 사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환경사랑 그림그리기대회’가 관내 어린이·초등학생 2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백호수공원~구갈레스피아 구간을 걸으면서 하천을 정화하는 '에코 플로깅 및 EM흙공 날리기'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10개 환경단체가 참여한 환경보호 실천 캠페인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약속 ▲환경보드게임 ▲용인 자원순환가게 안내(종이팩,건전지 교환행사 진행) ▲친환경 수소 자동차 전시 ▲친환경 세제 등 친환경 물품 전시 등을 진행했다. EM흙공은 유익한 미생물이 들어 있는 EM발효액을 황토와 섞어 만든 공 모양으로 하천에 던지면 유해물질을 분해하여 악취 제거 및 수질 개선 등 정화 작용을 하는 재료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일 농협은행 양주시지부(지부장 오정수)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성금 이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양주시 드론봇 페스티벌 메인 무대에서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오정수 NH농협 지부장, 김황규 양주시 보훈단체협의회 회장 및 보훈 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이번 성금은 양주시 보훈단체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오정수 지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 회원분들의 국가에 대한 고귀한 헌신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되었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국가유공자분들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시행하는 NH농협은행 양주시지부가 되겠다”고 전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분들과 양주시 소외계층을 위한 뜻깊은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실천해주는 모습이 선한 영향력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보훈가족 여러분들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양주시 소외계층에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경기북부 페인트제조업체 10곳 중 6곳 불량 -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16일간 기획단속 실시 - 입건 9건, 행정처분 2건, 조치명령 5건, 기관통보 2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관리법, 불법건축물 등 중점단속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관내 페인트제조업체 10곳에 대해 위험물 안전관리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범 기획단속을 실시해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경기북부 지역 내 페인트제조업체 10곳을 단속한 결과, 6곳에 대해 입건 9건, 행정처분 2건, 조치명령 5건, 기관통보 2건의 조치를 했다.이번 단속은 페인트제조업체 내 위험물의 제조·취급·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 위반 여부, 불법 건출물 축조 등 실질적인 관리상태를 단속해 엄정한 법 집행에 중점을 뒀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A 업체는 기준치의 약 69배를 초과한 제1·2 석유류를 저장·취급해 오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으로 적발됐다. B 업체는 옥내저장소 변경 허가 없이 내부 저장 공간(벽, 지붕)을 설치해 위험물시설 유지·관리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준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페인트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특별기획단속과 계도를 통해 위법 대상은 엄중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악인 김덕수·박애리 씨, 7인조 아이돌 가수 빌리, 배우 박시후 씨가 오는 9월 열리는 ‘2023 대백제전’을 국내·외에 알린다. 도와 (재)백제문화제재단은 1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도지사를 비롯해 신광섭 백제문화제재단 대표이사, 김성철 총감독, 홍보대사, 기자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성공적인 ‘2023 대백제전’ 개최를 위해 각종 홍보 행사 참여 및 홍보영상 촬영 등 국내·외에 대백제전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백제전이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홍보대사 분들도 최선을 다해 2023 대백제전을 국내를 넘어 전세계에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국악인 김덕수 씨는 “우리나라 대표 역사문화축제의 홍보대사로 위촉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사물놀이를 전세계에 알린 것처럼 2023 대백제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화답했다. 김 씨는 사물놀이 창단 이후 전 세계를 순회하며 연간 150회, 총 5000회가 넘는 공연을 펼치는 등 한국의 국악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국악인 박애리 씨는 “2023 대백제전의 위상을 국내외에 크게 알리고, 관광객들이 참여해 즐기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씨는 한국예술문화명인 선정, 대통령상 2회 수상 경력 등 빼어난 실력을 갖춘 38년차 국악인이다. 빌리의 멤버 수현은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년 11월 데뷔한 7인조 다국적 아이돌 그룹 빌리는 최근 일본에서도 정식 데뷔하는 등 가요계를 이끌어갈 4세대 대표 걸그룹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배우 박시후씨는 개인사정으로 위촉식에 참석을 못해 아쉽다며 “일본, 동남아시아 등 국내외 팬들이 대백제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3 대백제전’은 추석 명절 기간을 포함해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17일간 ‘대백제, 세계와 통하다’를 주제로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성남시를 대표하는 청년봉사단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5월 31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 커뮤니티 연합조직인 성남시청년봉사단이 발대식 겸 ‘성남시청년봉사단 네트워킹데이’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청년봉사단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주관 아래 성남시 청년, 재난, 하천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구성돼 현재 총 21개의 단체에서 505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인사말에서 “생업과 학업, 취업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남시의 공식 청년봉사단으로의 역할에 앞장 서주신 점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시는 앞으로도 청년봉사단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년봉사단은 앞으로 여름철 수해 복구 활동을 시작으로 겨울철 폭설로 인한 제설 활동 등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복구 활동과 시 차원의 긴급한 현안에 함께 대응할 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봉사활동 등 청년들의 제안에 의한 기획형 봉사활동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날 봉사단의 첫 번째 공식 행사인 발대식을 겸한 네트워킹데이는 향후 활동에 대한 안내와 재해재난 봉사활동 시, 필요한 안전교육에 이어 ‘청년 시기의 봉사활동에 대한 가치’를 주제로 한 초청특강으로 마무리됐다. 청소년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내 기업과 청년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가입단체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봉사활동 콘텐츠 또한 개발하여 즐겁고 유익한 청년봉사 활동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자료>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31일 화도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남양주시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 이석균 경기도의회 의원, 지역 사회단체장 및 주민, 사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각종 개발 사업 등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 발생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증설·개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약 748억 원을 투자해 △노후된 제1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2만 5천 톤/일) 이전 신설(현대화) 및 8천 톤/일 증설 △제2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1만 8천 톤/일) 개량 공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제1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를 공원(37,379㎡)으로 새롭게 조성해 시민들을 위한 여가 및 휴식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화도 하수처리구역 약 3만 명 인구의 하수 처리 용량을 추가로 확보해 원활한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 증대와 수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가 100만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공법을 적용한 하수처리장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이러한 기반 시설 사업을 통해 상상 더 이상의 슈퍼성장시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외에 진출했다 경기도에 들어온 국내 복귀 기업 ㈜이랜텍이 940억 원을 투자해 용인시에 새로운 공장을 착공했다. ㈜이랜텍은 경기도 최초의 국내 복귀 중견기업(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이다. ㈜이랜텍은 31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일원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팩 제조시설 설립을 위한 신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신공장은 총사업비 940여억 원을 투입해 연 면적 4만 1,922㎡(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랜텍은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2021년 국내에 복귀해 수원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랜텍이 생산하는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팩은 미국 배터리 안전성 규격인 UL9540A를 가정용으로는 국내 최초로 인증받은 제품이다. 탄소중립 규제로 인해 유럽, 북미에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 일반산업단지에 신축공장을 착공하게 됐다.경기도와 용인시는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경기도 최초의 중견 복귀 기업인 ㈜이랜텍의 해외 복귀 후 2년 만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우선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경기도 해외 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경영 안정화,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사업화, 스마트 공정 지원을 위해 총 1억 7,2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용인시와 함께 환경 쟁점으로 인한 투자 애로를 조기에 파악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투자유치를 이뤄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이랜텍은 경기도와 용인시의 공동 유치 활동으로 만들어 낸 해외 복귀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유치 성공모델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복귀 기업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투자 애로를 조기에 파악해 해결하는 선제적인 투자유치 활동은 경기도 투자유치 활동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지구촌 청소년들의 축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대회’)가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중인 ‘제19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강원2024 고고고 캠페인」의 첫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 「강원2024 고고고 캠페인」은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환경을 지키Go, 동계스포츠에 도전하Go, 대회의 성공을 꿈꾸Go’를 슬로건으로 펼치고 있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이다. □ 홍보부스에서는 대회 마스코트 뭉초가 관람객을 맞이하는 가운데 동계스포츠 체험, 인증샷, 인생네컷 부스 등이 마련되었고, 프로그램 참여와 소셜미디어 인증, 인스타그램 팔로우 등을 통해 다양한 선물도 증정한다. 청소년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컨텐츠로 박람회를 찾은 가족과 학생들이 체험 참여를 위해 긴 줄을 서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부스를 운영하는 2018평창기념재단(이사장 유승민) 관계자는 “강원2024 대회는 유럽 외의 나라 및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평창올림픽의 레거시를 계승하는 포스트 평창 올림픽으로 몇 년 전 올림피언이 경기를 치렀던 곳에서 올림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고고고 캠페인은 청소년 박람회를 시작으로 대규모 축제장 홍보부스, 플로깅, 공모전 운영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대회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횡성에서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70여 개국의 6,000여명이 참여하며, 만 15세~18세 청소년 선수 1,900여 명이 각자의 기량을 펼치는 동시에 경기장을 비롯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제19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활동과 강연, 축하 공연 등이 27일(토)까지 이어진다.
지방권 6개 지구 설계공모 실시 □ LH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6곳을 대상으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지난 26일(금) 실시했다고 밝혔다. * 도시건축통합계획 :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운 뒤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ㅇ LH는 각 지역별 특성을 살려 지방도시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ㅇ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후화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방도시 소멸위기,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컨셉을 모든 지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했다. < 공모 지구 > 지구명 위치 면적(천㎡) 세대수(천호) 지구지정 1.대전죽동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840 7.0 ‘22.11월 2.대전상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260 2.7 ‘22.12월 3.세종연기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616 4.9 ‘23.01월 4.세종조치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876 7.0 ‘23.01월 5.울산선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1,834 14.1 ‘23.01월 6.부산대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2,426 17.0 ‘23.01월 6곳 6,852 52.7 □ 신청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자로서 토목․도시분야, 건축분야, 정보통신분야 등 관련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사설계용역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ㅇ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각 지구별로 참가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8월 1일까지 공모 작품 제작 및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ㅇ 각 지구별 당선자는 8월 말 발표예정이며, 접수된 작품은 LH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예정이다. □ LH는 이번 공모로 지역주민들에게 각 지역별 특색을 담은 수준 높은 도시·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도시건축설계안으로 지방도시의 품격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광역권 공공주택지구(6곳) 사업개요 대전죽동2 □ 사업개요 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일원 ㅇ 면적/기간 : 840천㎡(25만평) / 2022 ~ 2030년 ㅇ 주택계획 : 약 7천호 □ 추진일정(계획) ㅇ ’23.11. : 지구계획 신청 ㅇ ’24. : 지구계획 승인 ㅇ ’25. : 조성공사 착공 ㅇ ’27. : 주택공급 ㅇ ’30. : 조성공사 준공 □ 위치도 대전상서 □ 사업개요 ㅇ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일원 ㅇ 면적/기간 : 260천㎡(8만평) / 2022 ~ 2030년 ㅇ 주택계획 : 약 3천호 □ 추진일정(계획) ㅇ ’23.12. : 지구계획 신청 ㅇ ’24. : 지구계획 승인 ㅇ ’25. : 조성공사 착공 ㅇ ’27. : 주택공급 ㅇ ’30. : 조성공사 준공 □ 위치도 세종연기 □ 사업개요 ㅇ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ㅇ 면적/기간 : 616천㎡(19만평) / 2023 ~ 2030년 ㅇ 주택계획 : 약 5천호 □ 추진일정(계획) ㅇ ’23.12. : 지구계획 신청 ㅇ ’24. : 지구계획 승인 ㅇ ’25. : 조성공사 착공 ㅇ ’27. : 주택공급 ㅇ ’30. : 조성공사 준공 □ 위치도 세종조치원 □ 사업개요 ㅇ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및 연서면 월하리 일원 ㅇ 면적/기간 : 876천㎡(26만평) / 2023 ~ 2030년 ㅇ 주택계획 : 약 7천호 □ 추진일정(계획) ㅇ ’23.12. : 지구계획 신청 ㅇ ’24. : 지구계획 승인 ㅇ ’25. : 조성공사 착공 ㅇ ’27. : 주택공급 ㅇ ’30. : 조성공사 준공 □ 위치도 울산선바위 □ 사업개요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 ㅇ 면적/기간 : 1,834천㎡(56만평) / 2023 ~ 2030년 ㅇ 주택계획 : 약 14천호 □ 추진일정(계획) ㅇ ’24.01. : 지구계획 신청 ㅇ ’25. : 지구계획 승인 ㅇ ’26. : 조성공사 착공 ㅇ ’28. : 주택공급 ㅇ ’30. : 조성공사 준공 □ 위치도 부산대저 □ 사업개요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ㅇ 면적/기간 : 2,426천㎡(73만평) / 2023 ~ 2030년 ㅇ 주택계획 : 약 17천호 □ 추진일정(계획) ㅇ ’24.01. : 지구계획 신청 ㅇ ’25. : 지구계획 승인 ㅇ ’26. : 조성공사 착공 ㅇ ’28. : 주택공급 ㅇ ’30. : 조성공사 준공 □ 위치도
의왕시청소년재단은 27일 왕송호수공원에서 ‘의왕 Youth Festa, 청소년의 미래, 의왕시의 미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의왕 Youth Festa’에는 청소년과 시민 3천여 명이 참가해 체험 부스,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의 날 기념식, 공감토크쇼, 지역상생 이벤트 등을 즐기며 화합하는 축제의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의왕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청소년이 미래다’라는 정책슬로건을 선포했으며, 시장님과 청소년 대표들이 함께한 공감 토크쇼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가한 이나연(의왕고1) 학생은 “축제 행사를 즐기며 오랜만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코로나19로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원억희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청소년의 날 기념 축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학교, 청소년 시설, 유관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남도(박완수 도지사)는 도내 섬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섬 주민이 부담하는 해상교통비는 육지와 대비해 최대 2배까지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객선 운항 중단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육지와 도서지역 주민 간의 교통비 부담 격차를 완화하고,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 섬 주민 해상운임 1,000원 》 첫째, 섬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 제도를 도입한다. 지원대상은 창원, 통영, 거제 지역 32개 도서, 28개 항로(여객선 11, 도선 17)로 연간 5억 원이 투입된다. 그간 섬 주민은 국비 지원으로 실제 운임을 최대 5,000원까지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지방비를 투입해 여객선과 도선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개정, 예산 반영, 여객선발권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 운항중단 우려 항로 영세도선 지원 강화 》 둘째, 항로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세도선사가 노후선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18~'27)의 섬 발전사업으로 영세도선사의 대체선박 건조비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섬 발전사업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기존 일신호·112일신호(삼천포-수우도-사량도)의 대체선박을 ‘25년까지 건조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적자가 없는 선령만기 일반도선사의 경우 현행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선박 건조비 융자 지원)을 안내할 계획이다. 셋째, 영세도선사가 선령 초과 선박 교체를 포기함으로써 운항 중단이 우려되는 항로는 영세도선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선박을 투입한다. 올해 2월 일시 운항중단을 겪은 삼천포~수우도~사량도간 항로의 경우 영세도선 손실보전금으로 임대선박(일신1호)을 투입해 운항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유사지원 사업을 활용해 운항 중단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소외도서 항로개설 지원 》 넷째, 올해부터 여객선과 도선이 미기항하는 섬에 대한 항로개설도 지원한다. 도내 5개 시군에 14개(통영 9, 사천 1, 거제 1, 고성 2, 하동 1) 소외도서가 있으며, 이중 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를 선정해 각 9천만 원을 투입해 6월부터 지자체가 소형선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나머지 소외도서도 시군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제도 개선 》 아울러, 도는 6개 시군(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영세도선 16척에 대해 연간 운항손실액에 대해『영세도선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24년 예산부터 도비 지원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해수부가 추진 중인 여객선 준공영제 3개 항로(통영-당금, 통영-욕지, 통용-용초)에서 발생하는 선사의 운항결손액 지원 비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전액 국비지원 받도록『국가보조항로 결손보조금 사업지침』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섬 주민 해상교통 이동권 보장 대책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여객선 운임 부담을 줄이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