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 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갑천습지 구간은 월평공원(도솔산)과 접해있어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하여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 대전광역시가 지난해 3월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한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901㎢의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하여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대전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감시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생태해설을 제공하는 등 보호지역 보전‧관리에 주민의 참여도 이끌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의 날에 맞춰 도심의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인 대전 갑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라며, “갑천습지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 및 가치. 2.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끝. 붙임1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 및 가치 □ (명칭)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 □ (지정범위)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월평·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 (면적) 0.901㎢ □ (지정가치) 하천 퇴적층이 발달하여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고,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월평공원과 접해 육상·수생생물이 공존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총 490여종 서식)하여 보호 가치가 높음 □ (관리청) 금강유역환경청 □ (지정도면 및 전경) □ 지정현황 : 31개 지역, 136.15㎢(개선지역 및 주변관리지역 포함)붙임2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No 지역명 위치 면적(㎢) 지정일자 (확대일자) 1 낙동강하구 부산 사하구 신평동, 장림동, 다대동 일원 해면 및 강서구 명지동 하단 해면 37.718 ‘99.08.09 2 대암산 용늪 강원 인제군 서화면 대암산의 큰용늪과 작은용늪 일원 1.360 ‘99.08.09 3 우포늪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일원 8.652 (개:0.105) ‘99.08.09 4 무제치늪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 0.184 ‘99.08.09 5 제주 물영아리오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0.309 ‘00.12.05 6 화엄늪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0.124 ‘02.02.01 7 두웅습지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0.067 ‘02.11.01 8 신불산 고산습지 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산92-2 일원 0.308 ‘04.02.20 9 담양 하천습지 전남 담양군 대전면, 수북면, 황금면,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일원 0.981 ‘04.07.08 10 신안 장도 산지습지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 대장도 일원 0.090 ‘04.08.31 11 한강하구 경기 고양시 김포대교 남단∼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사이 하천제방과 철책선 안쪽(수면부 포함) 60.668 ‘06.04.17 12 밀양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 0.587 ‘06.12.28 13 제주 1100고지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및 제주시 광령리 경계 일원 0.126 ‘09.10.01 14 제주 물장오리오름 제주시 봉개동 0.610 ‘09.10.01 15 제주 동백동산습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0.590 ‘10.11.12 16 고창운곡습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1.930 (개0.133) ‘11.03.14 17 상주공검지 경북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0.264 ‘11.06.29 18 한반도 습지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2.772 (주0.857) ‘12.01.13 19 정읍 월영습지 전북 정읍시 쌍암동 일원 0.375 ‘14.07.24 20 제주 숨은물뱅듸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175 (주0.875) ‘15.07.01 21 순천 동천하구 전남 순천시 교량동,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일원 5.656 (개0.263) ‘15.12.24 22 섬진강 침실습지 전남 곡성군 곡성읍‧고달면‧오곡면 일원 전북 남원시 송동면 섬진강 일원 2.037 ‘16.11.07 23 문경 돌리네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일원 0.494 ‘17.06.15 24 김해 화포천 경남 김해시 한림면, 진영읍 일원 1.298 ‘17.11.23 (’22.08.12) 25 고창 인천강하구 전북 고창군 아산면, 심원면, 부안면 일원 0.722 ‘18.10.24 26 광주광역시 장록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2.735 (개0.031) ‘20.12.08 (’22.08.12) 27 철원 용양보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일원 0.519 ‘20.12.08 28 충주 비내섬 충북 충주시 앙성면, 소태면 일원 0.920 ‘21.11.30 29 경남 고성 마동호 경남 고성군 마암면, 거류면 일원 1.079 ‘22.02.03 30 순천 와룡 산지습지 전남 순천시 와룡동 산277번지 일원 0.899 ‘22.12.30 31 대전 갑천 대전 서구 정립‧월평‧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0.901 ‘23.06.05 ※ (주)습지주변관리지역, (개)습지개선지역
▲동대문구 교육 대혁신을 위한 초등학교장 간담회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동대문구의 교육 대혁신을 위한 관내 21개 초등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재의 교육체계와 교육환경이 미래 세대에게 적합한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우리 구 초등교육 정책의 우선순위와 집중 지원할 주요 분야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구는 2024년 교육 대혁신을 통해 ‘사교육비 없는 동대문구’를 만들고자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문해력 향상 그리고 ▲수학⋅영어 특화 교육에 대한 집중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감성 도서관 조성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관점에서 머물고 싶은,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도서관을 구축하고 도서관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사고력 확장’ 및 ‘정신적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보다 좋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100억 원 ▲학교급식지원 50억 원, ▲교육지원센터 운영 3억 원 등 총 171억 원의 교육 예산을 편성해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며 특히, ‘교육경비보조금’은 서울시 25개 구 중 최상위 수준으로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별 맞춤 사업과 미래과학교육, 창의적 공간 혁신 분야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한․일 도시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일도시디자인전문가 교류 및 포럼 을 6월 2일 신한대학교 원형극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의 (사)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PUDA)과 일본의 경관디자인지원기구(TDA)의 교류 협력체인 한일도시디자인전문가 교류회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다. 의정부시와 (사)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이 주최했다. 포럼은 김동근 시장의 축사와 ‘도시디자인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이어 경기도시주택공사 김세용 사장(내일의 도시계획), 일본 메이지대학 고바야시 마사요시 교수(역전 보행공간의 디자인 향상방안), 일본 공원대학교 구라타 나오미치 명예교수(지역공간자원을 활용한 도시디자인) 순으로 발제가 이뤄졌다. 또 좌장 안양대학교 장준호 교수 주재로 국내 전문가 3명과 일본 전문가 8명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토론은 한․미 안보 동맹의 상징적인 공간인 캠프레드클라우드(CRC) 반환공여지의 개발방향 과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의정부역사 일대 공간개선 및 조성방향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석현 (사)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 회장은 “국내 도시디자인은 이제 양적 성장의 시기를 넘어, 사람과 지역 정체성을 고민하는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매년 개최하는 한․일 도시디자인 전문가 포럼이 질적 발전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한일 도시디자인 전문가 포럼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도시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다”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GTX-A 공사 구간(킨텍스 사거리)에서 시공사가 공사하던 중 하수도 파손 등의 원인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나, 원인조사 후 응급복구 등 보강에 나섰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3시 40분경 일산서구 대화동 2607-4번지 일원 GTX-A 2공구 현장인 킨텍스 사거리 왕복 8차로 중 서울 방향 2개 차로에서 길이 6m, 폭 4m 깊이 0.25m 정도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인근 교통이 통제되면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시 재난대응과는 즉시 시공사와 함께 긴급히 안전조치에 나섰고, 당일 오후 고양시 지하안전위원 등 20여명의 긴급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갖은 뒤 하수관 CCTV 촬영, 굴착 지반확인 등 응급조치에 들어갔다. 사고원인은 시공사측이 GTX-A 2공구 대합실 구간 15m 지하 굴착공사를 진행하다가 지반이 연약해져 우수박스 이음부 탈락 및 오수관 파손 등에 의한 복합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하수박스 등 지하시설물 복구와 터파기 가시설 보강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침하 예방을 위한 GPR(지반조사 레이더) 및 지반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추가 침하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1-2. 개착확인3. 지하안전위원 등 관계자들의 굴착 지반 등 현장 확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요진과 관련한 지속적인 허위의혹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2일 개최된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임홍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흥도·성사1,2동)의 요진(백석동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업시설)과 관련된 시정질문에 “사실과 다른 허위의혹이 계속 유포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앞서 임홍열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요진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2004년까지 경기도가 계속 반려했지만, 이동환 시장이 2005년 고양시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되자 2006년 수립된 2020년 고양 도시기본계획 에서 요진과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가 전문기관 용역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경기도가 조건부 승인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시장은 “임 의원의 주장은 허위내용”이라면서 “각종 기술·연구용역의 보고회나 자문회의에 도시계획위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도시계획위원들 개개인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냐”고 반문하면서 “도시계획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최종 결정은 당시 시 담당부서와 결재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108만 고양시민을 갈등과 오해로 갈라치기하는 허위내용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유포될 경우에는 부득이 시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선8기 출범 순간부터 ‘재정 부담이 없는 효율적․합리적 청사’라는 공약과 정책목표 아래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으며, 재정 부담이 거의 없는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청사 활용 적합도에 대한 질문에는 “백석 업무빌딩이 현재도 1,100여 명이 근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 확장(약4,100평)도 가능해 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주차 공간 역시 학교용지와 인근 고양터미널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면 추가로 880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또한 “현재 행안부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 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1.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2)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 협약 추진 배경 : 2022.2.28.-3.2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안 채택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은 2022-2024년간 총 5차례 협상회의를 통해 협약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는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석하였으며, 약 17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1,600명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수석대표 :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 교체수석 : 환경부 김승희 자원순환국장 ※ 1차 협상 회의 : 2022.11.28.-12.2,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금번 회의는 각국이 협상 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요소에 대해 UNEP*(유엔환경계획) INC사무국이 정리한 문서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특히, 플라스틱 전주기(life-cycle), 생산-사용-처리-환경 유출 단계별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핵심의무, 규제수단, 자발적 접근, 이행수단, 이행조치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금번 협상에서도 이러한 우리 정책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였다. *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협약 성안에 기여하고자 마지막 협상 회의인 제5차 회의 유치를 제안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들의 합의로 내년 말 제5차 회의 한국 개최가 결정되었다. ※ 캐나다(INC-4, 24년 상반기), 한국(INC-5, 24년 하반기)이 개최 의사 표명 차기 회의(INC-3)는 2023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예정이다. 붙임 : 유엔플라스틱 협약 제2차 INC 주요 논의 내용. 끝. 담당 부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책임자 과 장 김기현 (02-2100-7794) 녹색환경외교과 담당자 서기관 정지훈 (02-2100-7795) 환경부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조현수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문유상 (044-201-7349)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책임자 단 장 이형섭 (044-201-6831) 국제협력단 담당자 사무관 염승건 (044-201-657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책임자 팀 장 강규형 (044-203-4930) 화학산업팀 담당자 사무관 이현석 (044-203-4934)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류선형 (044-200-5300) 해양보전과 담당자 사무관 강예지 (044-200-5303) 붙임 유엔플라스틱 협약 제2차 INC 주요 논의 내용 □ 절차 규정 ㅇ (절차규칙) 의사결정 채택 규정(안)*의 잠정적 적용이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추후 논의 예정 * 의사결정 시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투표를 통해 2/3 득표 시 결정 □ 목적 및 핵심 의무 ㅇ (협약목적)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에 대다수가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에는 이견 - 우리나라는 순환경제 전환, 해양환경 보전 등 포함 지지 ㅇ (폴리머감축) 자발적 감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국제적 공동 목표 수립, 국가별 목표 수립을 두고 국가간 이견 - 폴리머 감축, 수출입 제한 관련하여서도 국가간 이견 ㅇ (규제대상)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위해 우려 플라스틱‧화학물질 규제 필요성엔 공감대 형성, 규제 대상‧기준 마련에는 과학적 접근 필요 * 일회용품, 포장재 등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 제3차 INC 이전 회기간 협상을 통해 기준 논의 예정 ㅇ (미세플라스틱) 의도적으로 사용된 미세플라스틱 규제 및 비의도적 발생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개발 필요성에 많은 국가가 공감 ㅇ (폐기물관리)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많은 국가에서 EPR 확대의 필요성 강조 - 우리나라, 싱가폴, 일본은 화학적 재활용, 에너지회수 등 특정 기법 활용 금지에 대한 우려 제기 - 또한, 바젤협약 등 기존 국제협약과 중복 회피 강조 ㅇ (순환이용) 제품 생산단계부터의 순환성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에 공감대 형성 ㅇ (대체재) 플라스틱 대체재로서 바이오플라스틱, 생분해성플라스틱 등의 기준, 환경 영향을 고려한 활용 등 논의 □ 이행 수단 ㅇ (재원조달) 지구환경기금(GEF)* 등 기존 재정 메커니즘 활용 의견 및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 설립 의견의 대립 *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기후변화협약 등의 재정 메커니즘 - 개도국들은 새로운 매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에 대체로 찬성하였으며,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재원의 파편화 등 우려로 GEF 활용을 지지 ㅇ (이행평가) 이행 평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평가 형식 및 구속력 여부에 관해 국가간 의견 대립 - 선진국들은 강한 구속력을 가진 이행 평가 체계를 환영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
전라북도는 6월 3일 전북도청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3회 그린웨이 환경축제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위해 지구력을 모으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90개 기관·단체·기업이 참여했다. 또 1만여 명의 도민이 축제장을 찾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 및 실천문화 확산이라는 기획 취지에 따라 홍보 현수막과 전단지를 제작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운영도 일회용품 없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축제에 참여하는 도민과 프로그램 운영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사장 쓰레기는 50L 1봉지만 배출되어 높아진 환경의식과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막식에서는 유치원생부터 60대까지 각 연령별, 성별, 직업별, 세대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언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도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전북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탄소중립에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업대표로 참여한 전북도시가스 김홍식 대표는 선언식에서 ”탄소중립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며, 우리 기업도 탄소중립 역량을 높여 나가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축제는 ‘토요 채식’, ‘지구력 해커톤, ’또또시장‘, ’신묘한 자판기‘ 등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축제 전부터 당일까지 진행한 ‘신묘한 자판기’는 고래, 알바트로스, 지구자판기를 폐박스로 만들어 쓰레기가 해양생태계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재미있게 해석했다. 아나바다 장터인 ‘또또시장’에는 100팀이 참여해 자원과 나눔의 소중함을 체험했다. 또 51개가 운영된 ‘지구력 체험부스’는 다양한 환경체험을 제공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전라북도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번 축제가 당일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활 속에 탄소중립 실천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남양주시걷기연맹 평내동지회(지회장 최상희)는 3일 평내동 약대울 소리정원 일대에서 ‘제12회 평내동 가족 사랑 소리정원 건강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사회단체장 및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전 공연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약대울 소리정원을 출발해 약대울 산책로를 거쳐 호만1교를 반환점으로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약 5km의 걷기 코스로 진행됐다. 완보한 참여자들에게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제공됐으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걸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걷기 행사 이후에는 평내동아파트연합회 주관으로 주민 화합을 위한 음악회가 개최돼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걷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 주신 걷기연맹 평내동지회를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가족과 함께 사랑과 따뜻함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상상 더 이상의 평내동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남양주시걷기연맹 평내동지회 최상희 지회장은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을 물리친 용인 처인성 전투를 기념하는 처인성 문화제가 3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날 처인구 남사읍 처인성에서 제32회 처인성문화제가 열렸다고 밝혔다. 처인성문화제는 용인특례시가 예산지원을 하고 용인문화원과 처인성기념사업회과 주관하는 지역문화 축제로, 처인성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처인성 대첩을 널리 알리고, 용인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개최된다. 이날 오후 6시에 열린 기념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최영철 용인문화원장, 남기화 처인성기념사업회장 등과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행사장에 입장하기 전 방명록에 “800여 년 전 몽골의 침략을 물리친 선조들의 뜻 잘 이어받겠습니다. 처인성의 승리는 대한민국과 용인특례시의 자긍심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문화제는 그 자긍심의 표현입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축사에선 ”처인성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홍보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게끔 노력하자“면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처인성에 대한 학술논문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처인성의 역사가 더 많은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 오늘 문화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인성문화제는 3일과 4일 이틀간에 걸쳐 처인성역사교육관 앞 무대와 처인성 등 2곳에서 진행된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오전 11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앞 무대에서는 고려 고종 19년(1232년) 몽골군의 고려 2차 침입 당시 용인 처인성 전투에서 희생된 백성들의 원혼을 달래는 ‘처인성전투 진혼제’가 열렸다. 이어 ‘처인성골든벨’, ‘단우리공연’, ‘얼쑤아리랑 공연’, ‘마당극 <맹진사댁 경사>’, 인기가수 현숙과 윤태화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같은 시각 처인성에서는 가족단위의 ‘남나비 사생대회’, ‘숲속에서 들려주는 처인성이야기’, ‘숲속 버스킹’ 등이 진행됐다. 4일 무대에서는 농악, 사물놀이, 처인성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처인성 가요제 예선 및 본선이 진행되고, 처인성에서는 ‘제1회 처인성활쏘기대회’와 함께 ‘양궁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활쏘기 체험’이 진행된다. 처인성 전투는 1232년 몽골의 고려 2차 침략 당시 승장 김윤후가 이끄는 지역 주민들이 용인시 처인구 소재의 토성인 처인성에서 몽골군에 대항한 전투다. 당시 적장 살리타이가 김윤후 승장이 쏜 화살에 맞아 숨지면서 몽골군은 모두 회군했다. 이로 인해 고려의 최우 정권은 강화도의 방어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돼 강화도 조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환경문제는 제도적인 차원의 해결보다 개개인의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생태계를 보존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성남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신 시장은 환경보전 유공자 17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참석한 시민들과 함께 환경체험 활동 부스를 둘러봤다. <사진 자료>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테크노폴 정책 자문단’을 꾸리고 2일 시청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테크노폴을 통해 세계 10대 첨단기술집적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자문단은 임채운 (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이창수 가천대 교수, 윤혜정 평택대 교수, 국토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테크노폴 정책 방향 설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계획 수립 ▲화성시 전략산업 발전 방향 ▲첨단기업·연구기관·이공계 특성화 대학 유치 전략 등을 검토, 자문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국토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진안 테크노폴 조성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으며,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신청과 경기도-화성시 첨단기업 투자유치 전략회의 등 권역별 테크노폴 조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는 현재 2025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 조달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과 이를 초중등교육 예산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첫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예산 조달 계획을 밝혀야 한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시설, 이용시간, 교사처우, 교사양성 등의 통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정부는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예산 조달 계획은 정책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에 소요되는 총비용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 확보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작년에 이미 초중등 예산을 줄여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1조 5천억원을 충당한 것을 필두로,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정률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아예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이려는 시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의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보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현재 보건복지부 부담분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2022년도 기준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은 약 4조9천억원,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 예산은 약 10조원인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 교육부 중심의 재정 일원화가 추진되면 자칫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지던 보육 예산을 줄이고, 그 감소분을 주무기관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유보통합이 이루어져 단일한 유아교육체제를 마련하더라도 질높은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초중등교육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통한 질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신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귀중한 예산 1조 5천억원을 작년에 이미 대학생 형과 언니들에게 양보했던 초중등 학생들에게 이번에는 또 유치원 동생에게까지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며, ‘작년에 이어 다시한번 초중등 학생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붙임 유보통합 재정 계획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1부. 끝. [유보통합 재정 계획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ㅣ 초중등 교육예산을 쪼개어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으로는 결코 질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하 유보통합) 정책이 현정부 출범 이후 2025년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른 업무 이관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보통합 정책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교육의 양과 질에 차이가 많은 현실의 상향적 통합을 통해 보다 질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서,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유아교육의 획기적 개선은 물론 저출산 극복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두 교육기관의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리는 상향적 통합을 목표로 추진되는 유보통합 정책의 특성상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데도 정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초중등 교육에 쓰여야 할 예산을 쪼개어 유보통합에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있으므로, 이에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유보통합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예산 조달 계획을 밝혀야 한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현재 유아교육기관과 보육기관 간 상이한 교육과정을 대체할 통합 교육과정 개발 비용, 시설 기준 정비 및 통합을 위한 시설비, 이용 시간 통합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양 기관 간 차이가 심한 교사 처우 개선 비용,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비용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각각의 세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정부에서는 2025년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른 업무이관이라는 목표와 연도별 추진 일정표 외에 구체적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 조달 계획은 정책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서 정책 추진 의지에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에 소요되는 총비용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 확보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작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1조 5천억원 규모의 교육세 전입금 충당을 시작으로, 얼마 전에는 시도세 법정전입금 비율을 절반으로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최근에는 세수 감소 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기금의 적립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여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정률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아예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초중등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을 줄이려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24.7%에 이르는 2,923교에서 과밀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1면 1학교’ 정책으로 지역의 교육여건을 겨우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 교육 혁신 및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체제 구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초중등교육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한다는 전제 하에 재원을 구분하여 유보통합교부금을 신설하는 방안, 교육세 확충 및 전환 등 독자적인 세원을 마련하여 유보통합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 등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의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보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유아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유아교육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재 보건복지부 부담분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2022년도 기준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은 약 4조9천억원,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 예산은 약 10조원인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 교육부 중심의 재정 일원화가 추진되면 자칫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지던 보육 예산을 줄이고, 그 감소분을 주무기관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유보통합이 이루어져 단일한 유아교육체제를 마련하더라도 질높은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결코 초중등교육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성공적 유보통합은 수준 높은 유아교육으로 이어져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 등 우리 사회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높은 교육을 통한 사회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전사회적인 꾸준한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거에 중앙정부 중심으로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도 이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전가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금번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등 담당 기관 사이의 유기적 협조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자신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귀중한 예산 1조 5천억원을 작년에 이미 대학생 형과 언니들에게 양보했던 초중등 학생들에게 이번에는 또 유치원 동생에게까지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로서, 사회적 발언권이 미약한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가하는 횡포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질높은 유아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예산은 우리 사회가 합심하여 지혜를 모아 별도로 조성해야 하며, 작년에 이어 다시한번 초중등 학생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 6. 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