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8일 도청 안민관에서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2단계 구축」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CCTV 영상, 사물인터넷(IOT) 등 경북에 산재된 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연계해 볼 수 있도록 구축했다. 경북도와 시군, 중앙·유관기관의 재난예방, 대응, 복구, 조사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재난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이다. 통합플랫폼은 23개 시군과 연계된 스마트 시티망을 통해 3만2천대의 CCTV영상을 수집하는 ‘광역 영상 허브기능’, 시군에 산재된 강수·수위·적설·지진 데이터 센서 등을 표준화해 수집하는 ‘재난센서 허브기능’, 국토지리정보원과 연계된 재난현장 위성·항공 영상, 드론영상의 ‘재난서비스 허브기능’ 등으로 구성돼 있다. 통합플랫폼의 각종 정보는 재난예측, 재난상황 실시간 정보 제공, 재난 복구, 조사 분석에 활용됨은 물론 사건현장 영상지원·수배차량추적 (경찰), 119출동 영상지원서비스 (소방) 전자발찌 위반 신속검거 서비스(법무부) 등 범죄예방에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완료보고회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국내에 위성*을 보유·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재난분야 공간정보 활용 확대 최초 시범 광역도로 선정된 경북도와 국토정보지리정보원, 경북경찰청 간 ‘재난·안전 분야 공간정보 활용 확대’업무협약도 체결했다. * 국내 최초 공공수요 대응을 위해 개발된 국토위성(‘21.10.)으로 흑백50cm, 컬러 2m의 해상도의 위성영상 취득 가능한 위성 ≪경북도-국토지리정보원-경북경찰청 업무협약 주요내용≫ ▸ 국토위성영상 및 긴급 공간정보 등 재난·안전 분야 활용체계 구축 ▸ 재난·안전 관리 공간정보 활용 모델 구축·확산 등 협력사업 추진 ▸ 공간정보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분야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 그 외, 협력과제 발굴 및 정기적 교류체계 마련 등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발생 시점에 해당 지역의 위성·항공 영상, 가공정보(수치지형도, 인구·건물 통계)를 핫라인으로 제공받아 재난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난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속한 피해 규모 산정에 이용할 수 있고, 2차 재난 상황 관제 등 재난분야에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체결은 재난·안전 분야 활용을 넘어 교통, 환경, 복지 등 스마트시티 전 분야의 공간정보 활용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도정 전반 상호 연계·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북도-국토지리정보원-경북경찰청 업무협약」체결 및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2단계 구축」 완료보고회 추진 계획 □ 개 요 ◦ 일 시 : 2023. 6. 8.(목) 16:00 ~ 17:10 ◦ 장 소 : 경북도청 다목적홀(1F) ◦ 참석대상 : 50명 정도 - (경북도) 도지사, 경제부지사, 메타버스과학국장, 정보통신과장 등 - (시 군) 22개 시군 관제센터 및 재난부서 담당자 - (중앙·유관기관) 경북경찰청장, 국토지리정보원장, 국토위성센터장, 경북소방본부 ◦ 주요내용 : 「경북도-국토지리정보원-경북경찰청 업무협약*」체결 및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2단계 구축」완료보고회 개최 ▸ *경북도-국토지리정보원-경북경찰청 협약내용 ‘재난분야 공간정보 활용 확대 최초 시범 광역도’로 2023년 경북 지정 국토위성영상 및 긴급공간정보 등 재난·안전 분야 활용체계 구축 재난·안전 관리 공간정보 활용모델 구축·확산 등 협력사업 추진 등 □ 시간계획(안)구분 시간 계획 행 사 내 용 비 고 1부 업무 협약 16:00~16:05 5’ ㅇ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행사순서 안내 16:05~16:10 5’ ㅇ 환 영 사 도지사 16:10~16:15 5’ ㅇ 인사말씀 국토지리정보원장 16:15~16:20 5‘ ㅇ 축 사 경북경찰청장 16:20~16:30 10’ ㅇ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16:30~16:35 5‘ 휴 식 2부 완료 보고회 16:35~16:55 20’ ㅇ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2단계 구축 완료보고 - 1단계 추진상황 및 2단계 구축 완료보고 - 활용 시나리오 시연 등 16:55~17:05 10’ ㅇ 질의응답 17:05~17:10 5’ ㅇ 폐회
□ 언론사명 : 중앙일간지 등 다수□ 보 도 일 : 2023년 5월 22일(월) ~ 2023년 6월 6일(화)□ 주요보도 내용 ❍ 교육청에 흘러들어가는 재원이 과도하여 교육청에 돈이 남아돌아 넘치는 돈의 용처를 찾지 못해 여윳돈 성격의 기금을 수십조원 쌓아두고 있음 ❍ 학생은 줄어들고 학교는 문을 닫는데 교육청 공무원 정원은 5년 새 수천 명이 느는 등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 ❍ 교육청에 흘러들어가는 재원이 과도하여 교육청에 돈이 남아돌아 넘치는 돈의 용처를 찾지 못해 여윳돈 성격의 기금을 수십조원 쌓아두고 있음 ❍ 학생은 줄어들고 학교는 문을 닫는데 교육청 공무원 정원은 5년 새 수천 명이 느는 등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 기금 관련 설명자료 ❍ 시도교육청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집행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유아교육비 등 필요한 재원(기준재정수요)을 산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및 자체수입 등을 제외한 대부분(‘21년 기준 74.45%)을 중앙정부의 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하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의 규모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정액 교부가 아닌 정률 교부 방식이므로 당해연도 세수의 증감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기준재정수요에 맞게 교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과거 상당 기간 동안 기준재정수요보다 교부금이 적게 교부되어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유초중등교육을 운영해야만 했습니다. ❉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 - 2016년: 3조원, 2017년: 1.1조원, 2018년: 0.3조원, 2019년부터 미발행 ❍ 2019년 이후부터는 교부액 증가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는 않고 있으나, 2019년 감사원의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여유자금은 지방채 발행 잔액을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대비 등 안정적 재원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적립·활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기준재정수요를 충당하고 남은 교부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각종 기금 적립 현황 - 2019년: 1.7조원, 2020년: 2.9조원, 2021년: 6.1조원, 2022년: 22조원 ❍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적립하고 있는 각종 기금 총액은 2022년 기준 약 22조원으로, 이 중 세수 감소로 교부금이 당해 기준재정수요보다 적게 교부되었을 때를 대비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12조원, 54.5%)과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9조원, 40.8%)이 전체의 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고, 낡은 화장실을 개선하거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등 학생 교육환경 개선 과제들은 산적해 있으나 연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공간의 특성상 교육시설개선 공사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짧은 방학 중에만 이뤄져야 하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 집행 및 관리감독에 투입되는 인적자원에 한계가 있어서 방학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일시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통해 중장기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 일부 교육청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비율은 아주 미비하며(8개 시도 운영, 119억원, 0.05%), 이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것으로,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의 경우 교직원 근무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의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교육청(강원, 전남, 경북)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3개도 운영, 635억원, 0.3%) ❍ 이렇듯 세수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해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기금을 조성, 운영하는 것은 시도교육청만이 아니어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들도 약 47조 5,399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어 이를 통해 급격한 세수 증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금 적립 현황(출처: 지방재정 365) - 2018년: 32.5조원, 2019년: 38.4조원, 2020년: 37.8조원, 2021년: 47.5조원 ❍ 이와 같은 기금의 적립은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써 모든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 지방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주요 기금의 법적 근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기금별 운용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중앙정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와 견제를 받는 시도교육청의 기금운용 현황은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넘치는 돈의 용처를 찾지 못해’쌓아두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적립 목적에 맞게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서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재정 악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산부족으로 인한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비상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시도교육청 공무원 증원 관련 설명자료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의 초・중・고 학생 수는 약 40만명(약 7.0%) 감소한 반면, 학교 수는 164교(약 1.4%), 학급 수는 1,616학급(약 0.7%)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택지개발단지에 유입되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와 학급을 신증설해 온 것과, 인구는 줄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이 존재하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함부로 통폐합할 수 없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지역 소멸을 방지함과 동시에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려는 시도교육청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학생 수가 수 명밖에 되지 않는 지역일지라도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가 존재해야 하며, 학교가 존재하는 한 최소한의 행정업무 인력은 필요합니다. ❍ 공무원의 수는 행정대상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공교육 체제에서 교육 서비스 증대 요구에 따라 교육청이 담당하는 행정업무도 상당 부분 증가하였습니다. 돌봄서비스가 거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었으며, 기존에 학교 교사들이 담당하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전담 공무원이 담당함으로써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과거보다 질높은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공무원 수 증가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정대상 수는 줄어드는데 반하여 행정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비단 시도교육청만의 일은 아닙니다. 학령인구뿐만 아니라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약 3만6천여명이 증가(13.6%)하였으며(2017년~2021년,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제외), 같은 기간 전체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시도교육청은 2.8%가 감소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1.4%가 줄어든 데 그쳤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이나 국가공무원 정원과의 비교 등 전반적인 공무원 정원 변화나, 신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증가에 대한 검토 없이 유독 시도교육청 공무원 정원 증가를 특정하여 마치 이를 시도교육청이 넘쳐나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조직을 방만 운영하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붙임 1] 시도교육청별 각종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기금명 조성액 비고 2021년 최종 2022년 최종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80,925 118,474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02 2,956 서울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14,439 15,662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18,411 1,289,318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0 1,006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0 464,819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474,167 918,646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25,000 485,597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0 500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0 240,000 대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0,000 700,269 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00 490,337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456,115 1,055,154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38,922 565,785 광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119 1,339 광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735 446,183 광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5,000 201,925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8,907 548,248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2,000 202,837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00 153,391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3,600 302,131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35,560 447,62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1,100 50,452 경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4,068 1,883 경기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23,665 26,234 경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7,587 1,759,389 경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 1,148,442 강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546 3,287 강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9,337 1,030,662 강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 487,498 강원 주택임차지원기금 0 50,000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 357,477 912,901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54,319 97,199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 334,978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76,687 79,867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6,968 998,714 전북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887 994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87,562 790,790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90,474 559,700 전남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8,572 8,311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 303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11,139 13,765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4,000 872,187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22,800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275,096 274,820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5,131 5,236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322,342 441,518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19,100 849,520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7,211 1,131,420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500 704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5,900 748,15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37,294 224,41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30,700 116,08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45,000 합계 6,151,765 22,139,425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 2022년도 말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기금 적립은 54개 항목 22조 1,394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2조 576억원(약 54.5%)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9조 232억원(약 40.8%) [붙임 2]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대비 증감 인구 수 56,153,223 56,203,054 56,234,977 56,219,533 56,021,206 전년대비 증감 49,831 (0.1%) 31,914 (0.1%) △15,444 (△0.0%) △198,328 (△0.4%) △132,018 (△0.2%) 지방 공무원 현원 (소방직공무원 제외) 265,668 274,508 283,717 292,182 301,930 전년대비 증감 8,840 (3.3%) 9,209 (3.4%) 8,465 (3.0%) 9,748 (3.3%) 36,262 (13.6%) 교육청 지방공무원 현원 68,341 68,221 69,447 71,160 73,387 전년대비 증감 -120 (-0.2%) 1,226 (1.8%) 1,713 (2.5%) 2,227 (3.1%) 5,046 (7.4%) (출처: 지방재정365, 교육통계서비스) [붙임 3] 시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대비 증감 학교수(교) 11,613 11,636 11,657 11,710 11,777 증감 23 21 53 67 164 학급수(학급) 231,729 232,277 232,949 232,865 233,345 증감 548 672 △84 480 1,616 학생수(명) 5,725,260 5,584,249 5,452,805 5,346,874 5,323,075 증감 △141,011 △131,444 △105,931 △23,799 △402,185 (출처: 매년 4.1.자 교육통계, 교육통계시스템) [붙임 4]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세출 결산 및 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대비 증감 지자체 세출 결산 198,725,493 210,321,119 245,317,864 285,181,845 300,715,690 증감 11,595,626 34,996,745 39,863,981 15,533,845 101,990,197 (51.3%) 인건비 22,526,203 24,247,332 26,211,593 28,903,886 29,733,269 증감 1,721,129 1,964,261 2,692,293 829,383 7,207,066 (31.9%) 비율 11.3 11.5 10.7 10.1 9.9 증감 0.2 △0.8 △0.5 △0.2 △1.4 시도 교육청 세출 결산 65,611,419 71,612,652 80,401,054 77,705,459 83,810,187 증감 6,001,233 8,788,402 -2,695,595 6,104,728 18,198,768 (27.7%) 인건비 38,048,015 40,123,461 42,779,307 44,335,431 46,260,844 증감 2,075,446 2,655,846 1,556,124 1,925,413 8,212,829 (21.5%) 비율 58.0 56.0 53.2 57.1 55.2 증감 △2 △2.8 3.9 △1.9 △2.8 (출처: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210억원 가운데 50%인 105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등의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과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납부 독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범칙사건 조사, 사해행위 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흥수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6월 7일 서울 서초구 TBN 한국교통방송 서울방송센터에서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과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제도”의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제도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였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행동 프로그램이다. □ 이번 협약에 따라 TBN 한국교통방송*을 통해 전국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제도 홍보 및 친환경 운전 캠페인을 송출하여 국민의 기후위기·탄소중립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퇴근 시간대 평균 청취율 전체 라디오 채널 중 1위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제도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휘발유·경유·LPG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의 경우 2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선착순 모집을 통하여 약 5만 9천여대의 차량이 참여하고 있다. ※ 제외: 전기·하이브리드·수소 자동차, 서울시 등록차량(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 별도 운영) □ 또한, 양 기관은 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발굴과 전파를 위한 공동 홍보 등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환경공단 유승도 기후대기본부장은 “이번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범국민적인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저탄소 운전문화 정착을 통하여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업무협약서. 2.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제도 요약. 3. 업무협약사진. 끝. 붙임1 업무협약서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한국환경공단과 도로교통공단 TBN 한국교통방송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국환경공단」과 「도로교통공단 TBN 한국교통방송」이 국민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제도 홍보·모집을 위하여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사항 양 기관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1.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제도 안내 및 방송 홍보 2. 대국민 탄소중립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3. 비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상호 협력 4.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상호 협력 5. 기타 상생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제3조 정보교환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시 교환하고 협력한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 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양 기관 중 어느 한 쪽이 협력 종결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타사항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이의가 있거나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위와 같이 업무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6월 7일 기후대기본부장 유 승 도 방 송 본 부 장 이 우 호 붙임2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제도 요약 □ 배경 및 목적 ◌ 가정․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비산업부문 감축수단으로 활용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제도에서 시범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참여(홍보, 인센티브 지급 등), 참여자 편의성 개선(자동차 등록원부 연계) 등 사업 추진 중 ※ `22년 실적 : 참여자 43,158명, 약 11,444톤CO2 온실가스 및 67,100천km 주행거리 감축 < ‘23년 사업 추진방향 > ◦ (사업기간) ’23. 2. 20 ~ ’23. 12월 * 참여자 모집(’23.2〜4월), 사업운영(’23.4〜10월) 및 인센티브 산정‧지급(’23.11〜12월) ◦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60,000대(사진방식) ◦ (인센티브) 3,002백만원(국비:지방비=50:50) * 1대당 인센티브 최대 10만원 □ 기관별 역할 ◌ (환경부) 사업 총괄, 예산 지원 및 운영규정 마련 등 ◌ (한국환경공단) 사업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및 시스템 구축 등 ◌ (지자체) 참여자 모집, 지방비 편성, 인센티브 지급 및 정산보고 등 ◌ (참여자) 가입, 자료입력 및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 활동 □ 참여자 모집 및 홍보 ◌ 참여대상 및 모집대수 -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 ※ 제외 : 전기・하이브리드・수소 자동차, 서울시 등록차량 - 모집대수 : 60,000대 - 운영방식 : 사진방식(참여시작‧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사진 제출) ◌ 참여자 모집방법 - 기 간 : ’23. 2. 20 ∼ 4. 21(선착순 모집) - 모집방법 : 16개 시·도(서울시 제외, 사진방식)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하여 모집 ※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를 통해 참여 신청(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 별도 운영) ◌ 홍보방법 - 보도자료 배포 : 제도 및 참여자 모집 실시 안내(공단) - 온라인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자료 게시 - 오프라인 : 전국 시·군·구 담당 공무원 홍보자료 전달 및 민원실 등 배포 □ 운행정보 수집 및 실적산정 ◌ 운행정보 수집 - 기 간 : ’23.2~4월, ’23.10월 - 사진촬영 : 차량 계기판·번호판 사진 촬영, 2회/년 수집(참여시점, 종료시점) ◌ 실적산정 - 기 간 : ’23.4 ∼ 11월 - 방 법 : 참여자가 제출‧입력한 주행거리로 프로그램을 통해 감축실적 산정□ 인센티브 지급 ◌ 종류 : 현금(계좌번호 직접수집 및 이체) 지급 예정(’23.12월) ◌ 금액 : 1대당 최대 10만원 붙임3 업무협약사진 한국환경공단 유승도 기후대기본부장(오른쪽)과 도로교통공단 TBN한국교통방송 이우호 방송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세정담당관 특별기동징수팀장 조해진 사무관이 ‘제3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 포상’에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포상 수여식은 6월 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3층 의전행사실에서 개최되며, 훈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여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을 선발·포상하는 제도로 2021년 시작됐다. 올해 수상자는 우리시 훈장 1명을 포함해서 총 11명(훈장 1, 포장 2, 대통령 표창 4, 국무총리 표창 4)이다. 조해진 사무관은 2013년 디(D)증권이 해외 경유 수입 판매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설립한 수입사를 내세워 주행세를 체납한 저가 경유를 매입‧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인지했고, 9년간의 행정‧민사소송을 통해 39억 원의 세원을 되찾는 성과를 냈다. 이 과정에서 과세 관청이 최초로 조세 포탈 범행 설계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한 공을 인정받았다. 앞서 조 사무관은 지난해 하반기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경진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인사 우대 조치인 성과 연봉 최고 등급을 부여받은 바 있다. 조 사무관은 “영예로운 훈장을 받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동기를 부여해 주신 것 같다.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전년도에 실시된 제2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 포상에서 김성욱 사무관이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데 이어 제3회 포상에서도 녹조근정훈장을 받아 명실상부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가 됐다. 올해에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공무원 선발 및 특전 확대, 사전 상담(컨설팅) 및 면책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붙 임 : 공적 요약 1부. 끝. 붙임 1 제3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 포상 개요 □ 포상 개요 ○ (포상명) 제3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 포상(행정안전부 주최) ○ (규모) 11명(훈장 1, 포장 2, 대통령 표창 4, 국무총리 표창 4) ○ (인센티브)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및 평정 가산점 등□ 선정 결과 ○ (훈격) 녹조근정훈장 ○ (수상자) 조해진 지방행정사무관(세정담당관 특별기동징수팀장) ※ (인센티브) 23년 성과급 최고 등급 부여 수상자 공적 요약 <탈세와 9년 전쟁..., 수십억 세원 찾고 제도까지 바꿨다.> - 증권사가 “해외 경유 수입판매사업”을 하면서 자신들이 설립한 수입사를 내세워 주행세를 체납한 저가 경유 매입 - 수입사는 고의 부도·폐업하는 수법으로 주행세를 포탈함 - 조해진 사무관은 사건을 조사하고, 조세 포탈 설계자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징수함 - ‘14.4.10.기준, 울산 10건 39억원, 평택 20건 83억원 - 관련자 고발(4명 구속), 9년간(’14년~‘22년) 소송(4건)을 통해 최종 승소 조해진 (행정사무관)
울산시가 ‘생명(바이오)산업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4대 전략 10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6월 8일 오후 3시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김두겸 시장, 시의원, 생명(바이오)산업계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생명(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는 ▲생명(바이오)기업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유전체(게놈)서비스특구 규제자유특구 사업성과 보고 ▲울산 생명(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안) 발표 ▲울산시 생명(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1월 30일 개최한 생명(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을 약속한 ㈜킥더허들, 딥헬릭스, 디엔에이코퍼레이션 등 3개 기업이 참여해 울산지역의 생명(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체결한다. 다음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유전체(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성과를 보고한다. 이어 울산시는 ‘고부가 일자리가 넘쳐나는 생명(바이오)산업 거점도시 도약’을 이상(비전)으로 하는 ‘생명(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다. ‘생명(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은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화 지원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시장선점 핵심기술 고도화 ▲생명(바이오)산업 선도도시 육성 등 4대 전략과 생명(바이오)화학 제품개발에서 제품인증까지 일괄(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기업지원, 첨단 생명(바이오) 기술혁신 기반(인프라) 구축, 친환경 생명(바이오)화학 산업 순환경제 체제완성 등 10개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생명(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총 2,500억 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백현조 시의원이 생명(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울산광역시 생명(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 ‘생명(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지역 총생산 80조 원 달성, 신규일자리 15만 명 창출, 기업 매출액 100% 증가가 기대된다.”라며 “우리시의 새로운 경제활력 창출을 위해 미래 성장가능성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큰 유망 신산업인 생명(바이오)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끝.붙임 : 울산광역시 생명(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안) 요약 1부. 끝. 참 고 울산광역시 생명(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안) 요약 비 전 고부가 일자리가 넘쳐나는 생명(바이오)산업 거점도시 도약 목 표 지역 총생산 80조원 달성 신규일자리 15만명 창출 기업 유치·매출액 100% 증가 구분 4대 전략 10개 핵심 중점 추진과제 단기 (민선 8기 內) ➊네트워크 구 축& 사업화 지원 ◆ 정책역량 집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산·학·연·병 협력 ‘울산 생명(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구성 · 생명(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전문가포럼 등 운영 ◆ 제품개발에서 제품인증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 전주기 제품개발 지원체계(UNIST-한국화학연구원-TP연계) 구축 · 생명(바이오)화학제품 국제인증 체계 마련을 통한 상품화 지원 ◆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기업지원 · 생명(바이오)데이터·유전체 분석인프라 제공 확대 · 산업인재 양성, 창업·금융지원 강화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 규제발굴 분과 운영하여 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결 ➋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 첨단 생명(바이오)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 울산 의료복합타운 건설 추진 · 미래 유망 생명(바이오)분야 의과학 연구단 운영 · 미래의료 혁신센터 구축 및 생명(바이오)데이터 고도화 ◆ 친환경 생명(바이오)화학 산업 순환경제 체제 완성 · 국내 생명(바이오)매스 활용률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 폐플라스틱 새활용, 업사이클링 기술 ·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시험·평가 및 인력양성 · 유기성 폐자원의 재자원화, 생명(바이오)연료 상용화 중 · 장기 (‘26년 ~ ’30년) ➌시장선점핵심 기술 고 도 화 ◆ 생명(바이오)·디지털헬스 차세대 선도기술 중점 지원 · 멀티오믹스 기반 진단 및 치료 상용화 기술개발 · ABBM 기반 휴먼증강기술 실증 플랫폼 구축 · 일산화질소를 이용한 망막혈관폐쇄질환 치료 선도물질 개발 ◆ 생분해성 플라스틱 핵심 기술개발 · 실증 추진 · 생체모사 기반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기술개발 · 수요맞춤형 생분해성 생명(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및 실증 ➍생명(바이오) 선도도시 육성 ◆ 생명(바이오)화학산업 전주기 시범단지 추진 · 생분해성 소재 제품 재자원화 실증 시범단지 조성 · 생명(바이오)화학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추진 ◆ 초광역 생명(바이오)-메디컬 핵심 허브 구축 · 국가생명(바이오)빅데이터사업 참여, 국립 게놈기술원 유치 · 군립병원 연계 스마트헬스케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 중입자가속기 활용 차세대 방사선 항암 치료기술개발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 U-생명(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 · 게놈서비스산업 기반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추진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지난 5월 10일(수)부터 6월 7일(수)까지 대전 내 중학생을 대상으로‘미래 유망 녹색직업 체험 프로그램’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교육기부 활동은 총 5회로 3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유학년제 진로교육 및 직업・진로의 날 체험행사 등의 활동으로 운영되었다. □ 주요내용으로 청소년들에게 생소한 산림병해충, 녹색직업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또한, 참여 학생들에게는 현미경, 생활 수목 진단 등 산림 관련 직업 체험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으로 제작된 우드스피커 DIY 활동의 체험 기회가 제공되었다.□ 이강오 원장은 “학생들에게 산림에 대해 소개하고, 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차게 생각한다”며, “우리 원의 주요사업과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앞으로 더욱 유익한 산림분야 교육 기부 활동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방제지원실(031-381-5142)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자료: 보도관련 이미지, 사진 > 미래 유망 녹색직업 소개 우드스피커 DIY 목공예체험
광명시 광명6동 단체장협의회는 지난 5일 도란도란 도심숲길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광명6동 유관단체장 9명이 참석하여 탄소중립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우리 미래세대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후의병으로서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졌다. 광명6동 탄소중립 실천 선언문은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인식개선과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 실시, 친환경 소비에 동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원 광명6동 단체장협의회장은 “목감천, 우리어린이공원, 도란도란 도심숲길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광명6동 만들기에 동참하면서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배형식 광명6동장은 “이번 선언식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광명6동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에서 2회 연속 2위에 오른 높이뛰기 세계 최정상 우상혁(27·용인특례시청) 선수가 7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이상일 시장과 만나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좋은 성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우상혁 선수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3일 이탈리아 피렌체 리돌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세계육상연맹 로마·피렌체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우 선수의 몸 상태를 물어보고 세계대회에서 연이은 수상 소식이 용인시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시민들은 우상혁 선수가 거둔 성과와 유니폼에 새겨진 용인특례시에 자부심을 높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우상혁 선수가 거둔 성과가 타 종목 선수들에게도 용인특례시와 함께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상혁 선수의 뒤에는 항상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용인특례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며 “숨가쁜 일정을 앞두고 있지만 컨디션 유지를 잘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한민국 육상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우상혁 효과는 용인특례시 스포츠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육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우상혁 선수와 함께 훈련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타 종목에서도 용인특례시와 함께하고 싶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우상혁 선수의 유니폼에 새겨진 ‘용인특례시’가 TV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는 용인시민들의 목소리가 높고, 지역 내 대학들은 우상혁 선수에게 입학을 제안하고 있다. 우상혁 선수는 올해 숨 가쁜 일정을 앞두고 있다. ‘제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높이뛰기 대표 선수로 선발된 우상혁 선수는 오는 12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소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정선군에서 열리는 ‘제77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출전하고,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도 참가한다. 또, 8월과 9월에는 ‘2023 부다페스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앞서 7월 스웨덴에서 열리는 ‘다이아몬드리그 대회’ 참가도 계획 중이다. 우상혁 선수는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을 목표로 세웠다. 미국 오리건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이 대회는 높이뛰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8명의 선수를 초청해 열린다. 지난해 우상혁 선수는 대회 참가 기준 점수를 근소한 차이로 충족시키지 못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상혁 선수는 “지난 5월 예천에서 열린 전국육상경기대회 경기장까지 찾아와 응원해준 시민들의 성원에 좋은 개인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유니폼에 새겨진 용인특례시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좋은 성적뿐만 아니라 경기 외적으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청 구청사와 남양주 등 5개 마을 현장에서 마을공동체 ‘2023 경기마을주간…가자, 마을가는 대로’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마을 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행사는 ▲(1일 차) 개막식과 함께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확산과 활동 인정에 관한 협약’, 경기도 작은도서관협의회가 주관하는 이야기 마당,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노동과 보상에 관한 포럼 ▲(2일 차) 마을이 만드는 기회와 가치를 주제로 정담회, 경기도의 주목할 만한 공동체 사례를 공유하는 ‘우리마을히어로’, 경기마을활동가 교류회 ▲(3일 차)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익활동 비영리스타트업 쇼케이스, 제4회 경기마을공동체 활동가의 날-마을뮤직페스티벌 등으로 구성됐다.또한 ‘남양주 팔당마을위원회, 부천 꼽이마을, 성남 태평동문화벨트, 안산 울타리넘어, 동두천 턱거리마을’ 등 5개 마을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마을이 간직한 자원과 공동체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을 탐방도 동시에 진행된다. 개막식에서 소개되는 마을활동가 기록관리 시스템 ‘경기마풀’은 마을활동가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주민들의 공익적인 활동이 온라인에서 기록돼 공신력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8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경기도 작은도서관협의회,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군포시·안산시·여주시·용인시·평택시·화성시 6개 시 마을 지원기관은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확산과 활동 인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는 흔들림 없이 우리 사회에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도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행사의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http://week.ggmaeu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3 경기마을주간 행사 주요 내용 일시/장소 세부내용 비고 6.8(목) 10:00∼12:00 / 신관 4층 대회의실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이야기마당 작은도서관은 공공선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 [사례발표Ⅰ] 청소년의 아지트가 된 작은도서관 - 김동헌(여주 토닥토닥그림책작은도서관) ․ [사례발표Ⅱ] 고령화 시대, 작은도서관은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 - 한은희 구리 애기똥풀도서관) ․ [사례발표Ⅲ]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은도서관 - 황수경 (파주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 [사례발표Ⅳ] 작은도서관에서 성장하는 사람들 이야기 - 백정희 (고양 예다움작은도서관) ․ 이야기손님 - 국중범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13:30∼14:30 / 신관 4층 대회의실 개회 ‘가자, 마을가는 대로’ ․ 개회선언/ 환영사 / 축사 ․ 마을활동가 불만합창(성남마을공동체만들기네트워크) ․ ‘경기마풀’ 마을활동가 기록관리 시스템 소개 및 시연 ․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확산과 활동인정에 관한 협약 15:00∼17:00 / 신관 4층 대회의실 포럼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노동과 보상 ․ [주제발표Ⅰ]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노동과 보상 _이희랑(마을활동가, 마을연구자) ․ [주제발표Ⅱ] 마을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와 성과 _이영재 (더가능연구소 마을자치실장) ․ [사례발표Ⅰ] 시민활동과 시민참여 수당 _민현정(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 연구실장) ․ [사례발표Ⅱ] 경기도 사회혁신가 기회소득 _송원찬(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진행 : 류홍번(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6.9(금) 10:30∼11:30 / 신관 4층 대회의실 수원공동체라디오공개방송 마을임팩트, 마을이 만드는 기회와 가치 ․ 발표 ‘마을임팩트. 마을이 만드는 기회와 가치’ _윤찬영(새로운 사회를 연는 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 ․ 서지연(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이영재(더가능연구소 마을자치실장) ․ 신남균(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진행 : 정지혜(마을살이협동조합) 14:00∼16:00 / 신관 4층 대회의실 2023 경기마을과 같이 ‘가치 기부’ ․ 우리마을히어로 혁신사례발표 - 여주 노루목향기 - 안산 너나드리 - 포천 한탄강이야기협동조합 - 평택 대한문화공간 루트 - 안양 인덕원마을학교 ․ 재역재단을 통한 지역공동체 성장 _김범용 (한국지역재단협의회 운영위원장) ․ 경기마을 가치기부사업과 비영리단체의 자립과 성장, 마을공동체 활동의 사회적가치 확산과 인정 _홍상표(안산희망재단 사무국장) 16:00∼18:00 / 신관 4층 대회의실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활동가 대화모임 ․ 경기지역 마을공동체 활동가 교류 및 주제 대화 모임 운영 6.10(토) 13:00∼15:00 / 신관 4층 대회의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익활동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돌아보기 ․ 비영리 스타트업 인사이트 특강 _마인드풀가드너스 ․ 사례나누기 - 의왕마을생태연구회 - DMZ생물다양성연구소 -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 선우의집 사회적협동조합 15:00∼18:00 / 잔디광장 제4회 경기마을활동가의 날- 경기마을뮤직페스티벌 ․ 개회 및 축사 ․ 본선 진출팀 공연 ․ 축하공연(더무브먼트, 밴드타카피) ․ 시상식 ․ 합동공연 6. 8(목)~6.9 (금) / 마을 현장 09:00∼17:00 마을공동체 사례 탐방 ․ 6.8(목) : 꼽이마을(부천시), 팔당마을위원회(남양주시), 태평동문화벨트(성남시) ․ 6.9(금) : 지붕 없는 박물관(동두천시), 울타리 넘어(안산시) 6. 8(목)~ 6.10(토) / 잔디광장 전시 홍보 및 체험 참여 프로그램 ․ 적정기술, 친환경 제품 만들기등 체험교육등 (밀키 프로젝트, 오산시 함께누리넷, 의왕마을생태연구회, 수원시청소년성인권센터) ․ 마을활동가 기록관리 등록(포토존) ․ 마을활동가의 쉼터 마을살이 카페 ․ 미술로 읽는 마을 사람들 전시(파주중앙도서관) ․ 시군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소개 ․ 마을공동체 활동, 혁신사례 소개
경기도는 ‘2023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심사 결과, 총 39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우수디자인 인증제도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 도입을 위해 2009년부터 경기도가 매년 실시하는 디자인 공인 제도다.올해 공모에는 지난 3월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개발한 가로등, 벤치 등 총 133개 제품이 참가했다. 도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실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온라인 심사, 2차 현물심사를 진행해 총 10종 39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인증패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제품이 게재되고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시 우선 사용 권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올해 인증제 탈락업체는 하반기에 실시되는 ‘경기디자인클리닉’에 지원할 수 있다. 디자인클리닉 지원업체에 선정되면 ‘디자인닥터’로 선정된 전문가에게 1대 1 맞춤형 디자인 개발,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의 조언(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www.gg.go.kr) 공고란 및 디자인경기 누리집(design.gg.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2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 현장에 대한 풍수해 대비 실태 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우기 전 후속 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와 시군은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사전 예방중심의 하천 정비를 위해 올해 1017억원을 투입해 각각 35개 지구, 13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10일간 공사 중인 17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방자재 확보 여부, 하천 내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자재, 토사 등 현장 관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도 시행 9개 지구에서 20건, 시군 시행 8지구에서 20건 등 총 4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도는 각 현장에 우기 전 주요 공정 마무리, 하천 내 지장물 철거 등후속 조치를 이달 말까지 이행하도록 통보했으며,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현장 관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