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318개의 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하고, 집중호우를 가정한 가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과 가동훈련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가동훈련은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한 훈련 메시지를 행정안전부에서 도에 상황전파 메신저로 불시에 송출하며, 도는 각 시군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날 훈련에서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황을 가정하여, 가동책임자가 펌프장에 응소해 배수펌프장을 신속하게 가동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훈련 메시지를 받은 펌프장에서는 배수펌프를 즉시 가동하고 정상적으로 펌프가 가동하는지를 확인했다. 그 외에도 비상체계 구축 및 현행화, 자료구비, 시설 점검·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지는 과거 침수피해가 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현장, 자체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된 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경남도는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위험성이 높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선정된 창원천 인근의 팔용배수장과 지난해 노후 배수펌프 교체 공사를 위해 ‘2022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상평배수장을 현장점검 대상지로 선정했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조와 같은 일정 공간에 저장한 후 이를 인근의 하천, 강 등으로 강제적으로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 저지대 도심지 침수 예방을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은 자연적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대규모 침수가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배수펌프장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이며 철저한 사전 훈련과 점검을 통해 인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12일 제2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16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으로 진행된다. 주요안건을 살펴보면 서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노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김태흥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13일부터 21일까지 시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채훈)를 열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을 심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결산승인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한 후 폐회한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등 시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건들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며“의왕시 미래를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는 6월 13일 의회 멀티룸에서 경기북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05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경기 북부권 시·군의장협의회 김영식 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개최지인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등 9개 북부권 시·군의회 의장,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차기(106회) 정례회 개최지로 양주시를 결정했으며, 제104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넒은 땅과 우수한 인적자원 등 경기북부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행정 및 재정특례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권봉수 의장은 “오늘 제105차 정례회의가 작지만 아름답고 강한 도시 구리시에서 열려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기북부권 시·군의 발전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 및 정책을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북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도 북부권 9개 시의회 의장단(구리시, 고양특례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격월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와 도내 어촌계가 새조개 어장 확대를 위해 힘을 합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13일 수산관리과 2층 회의실에서 도내 3개 어촌계와 올해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교습어장 신규과제로 선정된 ‘새조개 어장복원 기술개발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연구소와 어촌계는 △새조개 서식 시험연구를 위한 어촌계 양식 면허지 제공 △시험어장의 불법조업 감시·관리 △시료채취 및 환경정보 취득 등에 협조한다. 새조개 어장복원 기술개발 연구는 올해부터 3년간 총 3억 원이 투입되며, 새조개 어장 자원량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자원조성 절차 확립을 목표로 추진한다. 세부 연구과제는 △새조개 성장별 적응 환경범위 분석 및 서식어장 환경조사 △유휴 새조개 양식어장의 자원조성으로 어장복원기술 개발 △새조개 적정크기 자원조성으로 어장확대 기술개발이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어장환경에 따른 이상적인 자원조성 크기 및 효과적인 자원조성 방법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새조개 어장을 선정해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소득·고부가가치 품종인 새조개 자원량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어업인 소득기반 마련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학교·학생 맞춤형 운영을 통한 돌봄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초등돌봄교실 증설, 초1 에듀케어 운영 기간 확대 등 초등돌봄 대기 연내 해소 ◦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기능 확대, 초등보육전담사 역량 강화 등 지원 2023년 내 초등돌봄 대기 0% 노력,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초등학생 책임돌봄 구현 및 행정지원 확대.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경기 책임돌봄 정책’을 지자체와 협력해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경기 책임돌봄 정책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 지원이 목표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면 누구나 질 높은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성교육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세부 방침으로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돌봄거점시설 확대 ▲돌봄 시간의 단계적 확대 ▲인성교육 기반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돌봄 업무 일원화 및 간소화 등이다.우선 단계적 진행을 통해 연내 초등돌봄 대기 100% 해소를 목표로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말까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 4,168명의 돌봄 대기를 해소했다. 이는 올해 총 6,914명의 돌봄 대기 중 60.3%에 해당한다. 초등돌봄교실 증설, 초1 에듀케어 운영 기간 확대 등 지역·학생별 맞춤형 돌봄 운영을 통해 상반기에 84.5%(5,839명)를 해소하고, 연말에 돌봄 대기를 100%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돌봄 수용을 확대하고 맞춤형 돌봄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연계를 강화한다.이를 위해 ▲도교육청-도청 돌봄 협의체 구축 ▲지자체·지역 협력 돌봄 운영 ▲지역·학교·학생 맞춤형 돌봄을 운영한다.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과대·과밀학교에는 센터형, 원도심·신도시 연계지역에는 거점형 등 지역 맞춤형 돌봄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학교돌봄터, 경기미래형돌봄교실 등 학교 맞춤형 돌봄을 운영한다.학생을 위해서는 학생의 수요에 따라 아침돌봄(7:00~9:00), 오후돌봄(방과후~17:00), 저녁돌봄(17:00~20:00), 틈새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사이 시간) 등 돌봄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필요한 돌봄을 선택할 수 있다.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인성교육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운영 확대 ▲지역특화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한다.이를 위한 초등보육전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도교육청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은 “지자체 협력 맞춤형 돌봄 지원을 통해 돌봄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고 돌봄 학생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책임돌봄 정책에 발맞추어 경기도의 특색을 반영한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2023 경기 책임돌봄 정책 자료 (별첨)<사진> 현장 사진 3장 (별첨) 2023 경기 책임돌봄 정책 목적: 지자체 협력 맞춤형 돌봄 지원을 통한 책임돌봄 실현 ※ 책임돌봄: 지자체와 협력하여 돌봄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며 돌봄학생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돌봄 방침 ❍ 돌봄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돌봄거점화 확대 ❍ 학부모 수요 충족을 위한 돌봄 시간의 단계적 확대 및 돌봄 생태계 확장 ❍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돌봄 업무 일원화 및 간소화 ❍ 방과후학교와 연계하여 인성교육 기반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주요 내용 책임돌봄 운영으로 달라지는 점추진 영역 2022년 2023년 ∙학교돌봄터(14교 28실) ∙미래형돌봄교실(7실) ∙ 협력돌봄 협의체 운영(교육청-도청) ∙ 맞춤형 돌봄 운영 지역 맞춤형 - 과대·과밀학교: 센터형(고양) - 원도심·신도시 연계지역: 거점형 (시흥, 성남, 여주, 평택 등) - 농산어촌·소규모학교: 위탁형(양평 등) 학교 맞춤형 ∙ 학교돌봄터(16교 36실 추진중) ∙ 경기미래형돌봄교실(12실) ∙오후돌봄교실 (방과후~19:00)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방과후~17:00) 학생 맞춤형 ∙ 아침돌봄(07:00~09:00) - 시범운영 10교 이상 - 지역거점형, 단일학교형 ∙ 오후돌봄(방과후~19:00) - 희망하는 모든 학교 ∙ 저녁돌봄(19:00~20:00) - 희망하는 모든 학교 ∙ 일시돌봄 - 틈새돌봄: 방과후학교 연계 ∙쉼·놀이·자기주도활동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 운영 학생 맞춤형 ∙ 인성교육 기반 학생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운영 확대 ∙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돌봄 운영 지원 ∙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기능 확대 - (급)간식 선정 지원, 대체직 채용 지원 - 아침돌봄, 저녁돌봄 위탁업체 선정 지원 - 자원봉사자 매칭, 단체프로그램 강사 지원 ∙ 돌봄거점시설 구축 및 운영 - 지역돌봄 플랫폼 구축 - 돌봄수요 및 지원 통합관리 ∙ 초등보육전담사 역량강화 지원 2023 초등돌봄 대기 해소 계획(안) 개요 현재 돌봄 대기 현항 ㅇ 총 6,914명 중 60.3%인 4,168명 해소 대기수요 해소방안 ❶ 1단계(~4월말) : 약 1,342명 ⇒ 19.4% 해소 ㅇ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증설, 초1 에듀케어 운영, 지자체 돌봄 연계 등 ❷ 2단계(~상반기) : 지역·학생별 맞춤형 돌봄 운영(4,497명) ⇒ 누적 84.5% 해소 지역별 돌봄대기 해소 계획 수립, 단시간 이용 학생에게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 지역돌봄서비스 연계 ㅇ 초1 에듀케어 운영기간 확대 : 1학기 → 1년(늘봄학교) ㅇ 단시간 이용 학생에게 돌봄 프로그램 지원(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도서실 활용 및 출석관리시스템 도입) ㅇ 지역 돌봄서비스 기관으로 연계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➌ 3단계(~연말) : 돌봄대기 해소 가속화(약 1,075명) ⇒ 누적 100% 해소 초등돌봄교실 증설(겸용, 전용 등), 지역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추진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 개요◇ 늘봄학교란? -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 * 방과후 프로그램(교과연계, 특기적성 등 교육) + 돌봄(휴식, 놀이, 간식 등) 통합 제공 ㅇ 운영 개요 - (운영교 수) 초등학교 80교 - (운영 기간) 2023.3.1.~2024.2.29.(2025년 전체 초등학교 확대) - (추진 현황) ·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초1 에듀케어,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등) · 돌봄 운영의 다양화(아침, 오후, 저녁, 틈새돌봄 운영 등) ·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등) 경기형 늘봄학교 모델 ➀ 센터강화모델: 교육지원청 방과후·늘봄지원센터의 집중적인 늘봄학교 업무 지원 모델 ➁ 거점센터모델(과대·과밀): 학교밖 거점시설 활용 모델 ➂ 지자체협력 모델(학교돌봄터 등): 학교 내 지자체 운영 돌봄터 활용 모델 ➃ 민간위탁모델(소규모학교): 학교 밖 민간단체 협력 모델 ➄ 복합모델: 학교 및 지역 여건에 따른 현장 맞춤형 자율적 운영 모델 지자체 협력강화 학생 초과수요 해소 늘봄학교 업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질 제고 향후계획 ㅇ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 간 초등돌봄 대기수요 상시 협의체계* 구축 * (역할) 대기수요 해소 현황점검, 현장의견 소통창구 등 ㅇ 돌봄 거점시설 구축(고양, 성남, 여주, 시흥, 평택 등, 학교 안 지자체 협력형, 학교 밖 거점형) ㅇ 돌봄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마을 돌봄기관 활용 위탁 운영 확대 ㅇ 돌봄 대기 해소를 위한 경기도형 돌봄 모델 개발 및 확대 운영 ㅇ 하반기 늘봄학교 시범운영 희망교 확대 운영 ㅇ 경기형 늘봄학교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참고 책임돌봄 관련 용어 정리 초 등돌봄서비스 체계 현황 구분 주관 운영내용 대상 장소 초등 돌봄교실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 오후돌봄, 저녁돌봄, 방과후 연계형돌봄(틈새돌봄 3~6학년, 1~2학년 대기학생) 초등학생 (1~2학년) 학교 경기미래형 돌봄교실 학교 밖 비영리단체와 함께하는 돌봄 초등학생 맞벌이가정 외 학교 지역 시설 학교 돌봄터 (지자체-학교협력)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운영․관리 책임 [학교] 시설 제공, 이용 지원 초등학생 맞벌이가정 외 학교 다함께 돌봄센터 (지자체) 보건 복지부 학교 밖 지자체 운영 돌봄 초등학생 맞벌이가정 외 지역 시설 지역 아동센터 프로그램 및 돌봄 등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 차상위계층 법적 아동 지역 시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자체) 여성 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 등 종합서비스 제공 초등 4학년~ 중 3학년 지역 시설 초등돌봄 유형 ❶ 아침돌봄◦목적: 맞벌이 가정 자녀의 조기등교하는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 ◦대상: 1 ~ 6학년 ◦시간: 07:00~09:00 ◦운영교: 10교 운영(희망에 따라 확대 예정) ◦장소: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경기미래형돌봄교실 ◦교육지원청의 지원: 아침돌봄 위탁업체 선정 지원 ◦간편식 제공(과일, 우유 등) ◦활동내용: 학생 독서 등 개인 활동 지원 후돌봄 ◦목적: 맞벌이가정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 ◦대상: 1 ~ 2학년 ◦시간: 방과후 ~ 17:00 ◦장소: 초등돌봄교실 ◦돌봄인력: 초등보육전담사 ◦프로그램: 학기중 1개, 방학중 2개 제공 ◦간식: 수익자 부담 제공 ❸ 틈새돌봄(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목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간 틈새를 활용한 쉼·놀이 중심의 돌봄 제공 ◦대상: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1 ~ 6학년 ◦시간: 방과후 ~ 17:00 ◦장소: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도서관 등 ◦돌봄인력: 자원봉사자, 희망교원 등 ❹ 저 저녁돌봄 ◦목적: 저녁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저녁돌봄 제공 ◦대상: 저녁돌봄이 필요한 학생(1~2학년 중심이나 학교에 따라 1~6학년으로 확대 운영) ◦시간: 기본형 17:00~19:00 (초등돌봄교실의 오후돌봄시간), 확대형 17:00~20:00 ◦석·간식 제공, 저녁 프로그램 제공 ◦교육지원청의 지원: 저녁돌봄 위탁업체 선정 지원 현재 운영 중인 협력 돌봄 ❶ 학 학교돌봄터 ◦(현황) 15교 31실(완료), 1교 5실(추진 중이며, 23.9 완료 예정) ◦(운영형태) - 교육부-보건복지부-지자체 협력 돌봄 - 학교는 공간을 제공, 저녁 프로그램은 학교 여건에 따라 제공 예정 - 지자체는 돌봄운영관리 책임 (아동의 안전 보장, 돌봄시설 관리, 인력채용관리 등) ◦(재원) 시설비는 교육청, 운영비는 복지부(25%):교육청(25%):지자체(50%) 분담 ❷ 경 경기미래형돌봄교실 ◦목적: 교육청 주도의 기존 초등돌봄교실에서 벗어나, 교육청-지역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 1 ~ 6학년 ◦시간: 방과후 ~ 19:00 ◦장소: 마을 지역기관 등 ◦돌봄인력: 위탁 ◦현황: 12실(학교중심 2교 3실, 마을중심 9기관 9실) 지 지자체 운영 돌봄서비스 ❶ 다 다함께돌봄센터 ◦목적: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대상: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나, 입학전 아동 포함) ◦시간: 학기 중(14:00~20:00), 방학 중(09:00~18:00) ◦장소: 다함께돌봄센터(아파트의 커뮤니티 센터 등에 설치) ◦돌봄인력: 지자체 인력 ◦활동내용 ·기본서비스: 출결관리, 아동보호, 급·간식제공 ·공통프로그램: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숙제지도 및 일상생활교육 ·특별활동프로그램: 외부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활동 및 체험 등) ❷ 지역아동센터◦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및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가족해체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이외 20% 이내는 일반 아동 ◦시간: 학기 중(14:00~19:00), 방학 및 공휴일(12:00~17:00) ◦장소: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지역아동센터 인력 ◦ 활동내용: ·교육프로그램: 생활교육, 학습,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강화교육 등 ·보호프로그램: 지역사회 방임·치 아동 보호, 의료지원, 급식 등 ·문화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 활동(연극, 미술, 음악) 등 ·정서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등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초동대응 및 재난관리기관 간 협력체계 점검을 위해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6월 14일에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유류탱크차량의 전복으로 대청호에 유류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인근 취·정수장 가동이 중지되어 주민피해로 이어지는 복합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광역상수도에서 일어나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환경부의 통합 물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금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청주시, 청주소방서, 청주경찰서, 아인건설, 케이워터기술 등 10곳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상황실(중앙사고수습본부)과 대청호 현장(비상대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재난상황에 대한 지휘·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평가위원(2명)과 국민참여단(6명)이 참관하여 환경부의 위기대응 체계를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대책본부의 훈련을 총괄 지휘하며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상황전파, 신속한 초기대응, 기관별 명확한 역할수행 등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훈련과 같은 물분야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를 검토하여 재난대응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물분야 복합재난에 대한 기관별 임무와 협력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안전한국훈련 개요. 끝. 담당 부서 <총 괄> 물관리정책실 물이용기획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이정용 민영우 (044-201-7110) (044-201-7126) 물환경정책관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박판규 이연진 (044-201-7060) (044-201-7075) <협 조>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자 실 장 김성한 (042-629-2950) 안전혁신실 담당자 부 장 김진민 (042-629-2961) <협 조>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부 장 이동범 (032-590-3901) 수질오염방제부 담당자 차 장 이원식 (032-590-3909) 붙임 안전한국훈련 개요 1. 훈련개요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유형) 복합재난(대규모수질오염 + 식용수 사고) 대응을 위한 토론훈련(환경부 상황실)과 현장훈련(대청댐, 실시간 영상 환경부로 송출)연계 실시 □ (토론훈련 일시) ‘23. 6. 14.(수) 13:30~14:30(차관 주재) * 현장훈련은 13:30~15:00 까지 대청댐에서 진행, 13:30∼14:00 까지 현장-토론장 연결 □ (장소) (토론)환경부 609호 회의실, (현장)대청댐 및 청주정수장 * 위기경보 수준 : 주의 → 심각 ◇ (수질오염) 대청댐 취수탑 인근 유류탱크 전복․유류유출→ 유류․소화수 댐내 유입 → 취수밸브 전면차단(취수불가) ◇ (식용수) 오염물질 청주정수장 유입, 복구지연 → 단수발생 ⇒ (훈련) ① (토론) 상황판단회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대응 매뉴얼 개선 토론 ② (현장) 현장수습, 급수체계 조정 등 초동조치 → 피해 최소화 □ (참여) 환경부, 금강청,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0개 기관 * (주관부서) 물이용기획과(식용수), 수질수생태과(대규모수질오염), 비상안전담당관실(평가총괄) * (기타 참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청주시, 청주경찰서, 청주소방서, 아인건설(주), 케이워터기술(주) * (평가단) 평가위원 2명, 국민참여단 6명 배석 2. 훈련 세부내용 □ 주요기관 역할 및 임무구분 환경부 금강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소방·경찰 역할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비상대책본부 (방제지원)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유관기관 임무 •사고수습총괄지휘 •상황판단회의 실시 •위기경보 발령 •언론브리핑 •상황전파 •장비‧인력 지원 •비상 용수공급방안 검토 •초동방제 및 수질분석 지원 •상황전파 •초동대응 •초동방제 •비상 용수공급방안 수립 •장비‧인력 동원 •(공단) 전문 방제 인력‧물품‧장비 등 방제 지원 •지역내 피해현황 파악 및 공유 •비상급수공급지원 •현장통제 및 주민 지원 •현장통제 및 주민대피 •교통통제 및 주변경계 •화재진압, 환자이송 및 치료
진주시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지난 3월 1차 주말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데 이어 6월 17일부터 특별체험 프로그램 2차 운영에 들어간다. 1차 특별체험 프로그램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치유의 향기_아로마’, ‘멘탈 카운슬링_타로’, ‘팝업책 만들기’ 3종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1024명의 방문객이 체험에 참여했다. 이번에 운영되는 2차 프로그램은 3개의 프로그램으로, 천연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여 천연비누를 만드는 ‘아로마 프로그램’과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볼 수 있는 식물에 대해 알아보고 식물화를 그리는 ‘보태니컬 아트 프로그램’, 재활용이 어려운 폐아이스팩으로 나만의 디퓨저를 만드는 ‘업싸이클링 프로그램’이다. 2차 특별체험 프로그램은 6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진행되며, 체험 신청은 6월 14일부터 네이버 예약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홍보와 SNS 활성화를 위하여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거나 유튜브 숲속의 진주 TV 구독, 개인 SNS에 월아산 숲속의 진주 방문 또는 체험 게시글 작성 인증 후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말 여가시간을 활용한 가족 참여형 특별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2차 운영부터는 체험 독점예약 방지 및 SNS 활성화 등을 위하여 참여자 조건 인증이 있으니 참고하여 예약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있습니다】 - 월아산 숲속의 진주 2차 주말 특별체험 프로그램 홍보물- 1차 주말 특별체험 프로그램 체험 사진 (치유의 향기-아로마, 멘탈카운슬링_타로, 팝업책 만들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14일부터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실제 농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연 60만원) 씩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신청은 지원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1차 신청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3월 이후 지원요건을 충족한 농민들이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6월 14일 기준으로 양주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양주시 또는 연접시군(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사업신청은 6월 30일까지 거주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된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대상자 확정절차를 걸쳐 9월부터 지급하며 기준 자격을 만족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청접수를 통하여 기존에 신청하지 못했던 농민들과 아쉽게 지원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농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 소득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1차 신청을 받아 5,830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1 ~ 4월분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국민체감도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별 상위 4개 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시는 2022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 50년간 방치된 민원 해결, 카카오톡 활용 실시간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다양한 적극행정 교육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관 노력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 50년간 압류 방치된 부동산 전수조사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회복 ▲ 카카오톡전용창구 ‘일사천리 순천’ 개통하여 실시간 민원처리 ▲ 전남최초, 아동급식카드 도입으로 급식선택의 폭넓은 기회 제공 노관규 순천시장은 “도시의 변화는 시대를 읽는 리더, 지혜로운 공직자, 품격 높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도시의 체질을 바꾸어 도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지역 간 연대를 통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순천 율촌1산단에 한화에 이어 포스코까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가지고 대기업이 찾아 오고 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3일 율촌1산단에서 포스코리튬솔루션(주) 이차전지 소재 수산화리튬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되는 리튬공장은 77,394㎡ 규모이며 2025년 준공 목표로 연간 2만 5천 톤 규모(전기차 60만 대)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하게 되며 포스코리튬솔루션(주)은 이차전지 소재 사업의 초격차 선두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지난 1일 포스코리튬솔루션(주)는 순천시와 5,7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산․학․관․연 혁신 거버넌스를 통해 210여 명의 지역 인재를 양성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신산업 분야의 대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경제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꿈과 희망, 삶이 지역과 함께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가 우주산업 전초기지로 선택한 율촌1산단은 우수한 정주여건, 풍부한 전력과 산업용수, 그리고 항만이 인접하여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다. 착공식에 참석한 손점식 순천시 부시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인 율촌1산단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주신 포스코 그룹에 감사드리고,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순천시는 기업이 잘되어야 지속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투자유치 기조로 기업은 투자하기 좋고, 근로자들은 최고급의 정주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업친화정책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가 6월 30일까지 폭우·강풍 등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주소 정보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 정보시설 120만여 개다.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 지주 고정 안전성 여부, 훼손·망실 여부, 시인성 확보 여부 등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다. 점검 결과, 낙하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로명판은 즉시 보수하고, 탈색되거나 훼손돼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하반기에 모두 정비한다. 추가 설치가 필요한 위치에는 신규 설치를 통해 주소 정보시설 사용 환경을 지속해 개선할 계획이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훼손·노후된 시설을 발견하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주소 정보시설 안전신문고(juso.gg.go.kr)를 통해 도민이 직접 신고하면 담당자가 신속히 정비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주소정보시설 : 1,245,691개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181,014 1,002,553 34,906 18,619 8,490 109 □ 사고 우려 유형 예시 사고 우려 유형 지주핀 분리 낙하 위험 <예시 사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