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7월 6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의정성과와 남은 1년 의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김영식 의장은 “여야 동수라는 격동의 정치 환경 속에서도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슬로건인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를 기조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히며 지난 1년을 5가지의 주요 의정성과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시의회가 민주주의의 보루임을 지키기 위한,시 행정에 대해 시민을 위한,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또한 시의회와 시민이 미래를 함께 꿈꾼 1년간의 성과시간이었다고 정리하여 직접 전했다.지난 1년은 고양특례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 전반기 의장으로서 남은 1년은 108만 시민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다음 3가지를 명료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3가지의 약속을 꼽았다 첫째 시민참여의 적극적인 확대를 위해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으며,둘째 시의회와 조례의 권능을 무시하는 일에 대해 시의회의 수장으로서 굴하지 않을 것이며,셋째 시의회의 독자적 기관으로서 독립성, 인사권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남은 1년도 더 낮은 자세로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해 “시민만 바라보며 달려가겠다” 라고 ‘시민 사랑’ 을 전했다.
홍련과 백련, 수련 등 다양한 연꽃이 화려하게 수를 놓는 시흥 연꽃테마파크는 여름이면 만발한 연꽃 장관으로 방문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화려한 듯 하지만 은은한 자태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연꽃은 해가 뜨면서 꽃망울을 열고, 저녁이면 봉우리를 닫는 신비한 꽃이다. 시흥 하중동 관곡지 담장 너머에 2만 6천여평 규모에 조성돼 있는 연꽃테마파크는 연 20여 종, 수련 80여 종이 재배되고 있다. 홍련과 백련 외에 열대수련이 피어 있고, 수생식물인 물양귀비, 파피루스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주말, 연꽃의 화려함을 감상할 수 있는 연꽃테마파크로 발걸음 해보자.
1. 미사아일랜드 G·B 해제 발판을 마련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민선 8기 하남시장으로 취임 후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지난 1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 민선8기 역점 사업으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K팝 공연장·세계적인 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4D 테마파크 등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미사아일랜드 규제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선 회의(22.08.)를 시작으로, 국회토론회(22.11.)를 개최하고 국무총리·국토부·환경부 장관과 면담에서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2월 국토부가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그린벨트(GB) 해제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이끌어 낸 규제개혁의 큰 성과물입니다.○ GB 해제 지침 개정안에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가운데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나, 환경평가 항목 중 수질 평가 항목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K-스타월드 조성부지인 미사아일랜드는 수질 2등급에 해당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하남시를 친환경도시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강과 검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랜드마크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하남시를 ‘수도권 최고의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길이 4.6㎞ 한강 뚝방 모래길을 조성(7월)하고, 말바위 등산로 조명등을 설치(7월)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벚꽃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을 느낄 수 있도록 덕풍천 산책로에 경관조명을 설치(3월)하고, 황토 산책길을 걸으며 심신의 피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풍산근린3호공원에 ‘하남시 1호 황토 산책길’을 조성(4월)했습니다. ○ 향후 8월에는 구산숲 내 황토 산책길도 조성할 예정으로 수도권 최고의 걷고싶은 도시로 시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3. 3. 문화도시, K-POP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미사문화거리를 홍대에 버금가는 K-컬처 문화 중심거리로 만들어, 하남시를 젊은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지금까지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버스킹 공연을 보기 위해 두 달간 약 1만 5천여명의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울러 하남시는 현재 K-스타월드 내 K팝 공연장 유치를 위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MSG 스피어와 지난 5월 대면 만남 이후 6월 말 화상회의를 하는 등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MSG 스피어 측으로부터 오는 9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공연장에 와달라는 초청을 받아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하남시는 정부의 자족도시 건설 약속 미이행으로 타 지역 출퇴근 비율은 60%(화성시 33%), 1인당 지역내총생산(2020년 기준)은 경기도 평균(3천652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2천671만원에 불과할 만큼 심각한 베드타운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산신도시 내 기업유치를 위한 자족용지(21만평)를 확보하여, 미래 4차산업 분야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반환미군공여지인 캠프콜번 내 첨단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국방부와 MOU 체결(22.12.)했으며, 부지매입, 그린밸트 해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4. 저출산 시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하남시 출산율은 0.89%로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장려금(다섯째 이상 2천만원 등)·아빠육아휴직수당(월 30만원 최대 6개월)·산후조리비(출생아 1인당 총 1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아 환자가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365굿닥터의원 등 심야 어린이병원(3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분야에서는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가칭 한홀중(미사5중)은 25년 개교 목표로, 청아고(미사4고)는 27년 개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회관 건립(2025년)과 어린이 영어전문도서관(2025년)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교육인프라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대학교 투어 및 대기업 투어 등 학생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교육특구 하남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5. 대중교통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하남시는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전체 세대수의 약 65%에 달하는 9만 5천세대를 4개 신도시로 공급했으나, 정부의 미흡한 교통대책으로 교통난이 가중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대광위와 협력을 통해 10개 노선에 버스 46대 신설·증차를 확정하였습니다.○ 미사강변도시는 8월 중 87번 3대 추가증차 및 황산 ~ 미사역을 연계하는 마을버스 2개노선 12대를 신설개통 예정이며, 위례신도시는 36번 2대 추가증차 및 남위례 ~ 복정역을 연계하는 마을버스 6대를 8월중 신설개통 예정입니다. ○ 이외에도 위례·감일신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버스(DRT) 6대도 8월중 추가투입 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신도시 시민의 교통 불편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하철은 5호선 출·퇴근 횟수 5회 증회 등 출퇴근시간 배차시간을 단축했으며, 향후 9호선(조기착공)·3호선(가칭 신덕풍역 유치)·위신선(연장)·GTX 노선 유치 등을 통해 ‘하남 지하철 5철’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이하 협의회)는 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3차 지방일괄이양 촉구 등 특례시의 역량에 맞는 권한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앞으로 행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ㅇ 현재 특례시의 권한 확보를 위해「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4월25일 발의 되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 회부 중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제정 촉구 건의안 전달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으며, ㅇ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으로 진입 가능성이 높은 대도시를 협의회 준회원 가입으로 특례시의 영향력 강화 등 공동대응의 힘을 모으기 위한 논의도 이어 나갔다. ㅇ 또한, 오는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에 맞춰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 의결된 12개 사무의 입법화를 위해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촉구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심의 안건으로 민선8기 제2대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선출되었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감사로 선임되었다.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4개 특례시 간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여 450만 특례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체감 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번 정기회의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를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대상은 만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인터넷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가운데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7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7월 말에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에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가 확정된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현재 장애인과 예술인 기회소득이 첫 번째 지급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장애인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기회소득(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기도 김능식 복지국장은 “장애인의 건강 활동과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그동안 정보가 없어 복지서비스 이용이 없었던 장애인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배경) 장애인 우울·만성질환 등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 등 사회활동 취약 * (’20년 복지부 실태조사) 전체 장애인 중 우울감 경험 18.2%, 고혈압 46.5%, 당뇨 22%, 비만율 43.9% 등 ○ (대상)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 *만13세~만64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내용) 가치활동 참여(건강할 기회) → 기회소득 월5만원(6月-30만원) ○ (예산) 1,000백만원(도비100%, 공기관위탁사업비) ○ (수행)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스마트워치 앱관리 등 □ 추진방안 ○ (모집방법) 온라인 신청(개인정보 제공동의) → 자격확인 → 대상자선정* * 장애유형을 고려 선정(지체<23%> 발달<27.3%> 뇌병변<15.1%> 기타<39.4%>) *저소득, 1인가구 우대 - 지원대상 선정통보→ 가치활동 목표설정 → 기회소득 사용계획 입력 ○ (활동측정) 스마트워치 제공→ 가치활동 측정→ 기회소득 지원 - 기회활동 : 1주 2회, 총 1시간 이상(장애인 신체활동 스스로 목표제시) - 전 용 앱 : 개인별 활동목표 설정(대상자관리, 모니터링 상담, 건강정보 제공) 스마트 워치제공 활동종류·목표 설정 활동수행(전용앱 측정) 기회소득 지원 ○ (성과관리) 건강활동 통계 수집, 서비스 선택권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수기공모□ 추진일정 : 공모(7.5.~7.14.) →선정(7.20.)→ 스마트워치 및 기회소득 지원(7월말~) □ 향후계획 ○ 조례 공포(’23.7.18.)후 스마트워치 및 기회소득 지원 등 사업 성과관리(’23.7월~) 사업공모 ➡ 신청자 자격조회 ➡ 선정 ➡ 기회소득 지원·성과관리 온라인, 방문 도·누림센터 (누림센터) 도·누림센터 ‘23.7.5.~ 7.14.(10일) 경기민원 24 공적자료 활용 *특별(100명) *일반(1,900명) (지원) 7~12월(2회) (성과관리)~’23.12월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지원 사업’을 작년에 비해 지원 규모와 지원 종류를 확대해 추진한다.도는 먼저, 신용평가사가 직접 현장 진단과 자료 검증을 추진하고 해당 업체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수준 등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진단·평가 지원’ 대상을 지난해 50개 사에서 올해 100개 사로 확대해 진행한다.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온라인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자가 진단’ 플랫폼 서비스 지원, 전문 컨설팅, 국제 인증 취득 지원 등이 있다.5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자가 진단 플랫폼은 경기도 기업이면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www.esg.egbiz.or.kr)을 통해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전문 컨설팅’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맞춤형 코칭을 진행해 중장기적인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1천만 원(자부담 1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관련 국제 인증 취득 지원’은 해외에서도 인정되는 ISO14001(환경경영), ISO45001(안전보건경영), ISO37001(부패방지경영) 등의 인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한 기업에 최대 5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제 인증 취득 지원은 공고일 이전이라도 올해에 취득 또는 갱신한 인증 보유 기업들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한다.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전문 컨설팅은 25개 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관련 국제 인증 취득 지원은 30개 사를 모집한다.대상기업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로, 경기도에서 진행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전문 컨설팅’과 ‘국제 인증 취득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이번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매출액 증가율, 고용 증가율, 경영자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관심 및 준비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 기업들을 선발할 예정이다.석종훈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관심은 있으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전문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며,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공원 등에 ‘백세 건강 맨발 황톳길’ 6곳을 조성해 오는 9월 말까지 차례로 개장한다고 6일 밝혔다. 맨발 황톳길은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 공약의 하나로 추진돼 수진·대원·위례·중앙·율동공원과 구미동 공공공지에 조성된다.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34억5100만원이다. 먼저 수정구 수진동 수진공원 내 맨발 황톳길이 오는 7월 10일 개장해 시민을 맞는다. 수진공원 맨발 황톳길은 길이 525m, 폭 1.5m 규모로 조성됐다. 시는 기존 녹지대와 나무숲 그늘 밑에 황토를 20㎝ 깊이로 깔아 황톳길을 냈다. 세족장과 신발 보관함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맨발로 폭신폭신한 황톳길을 걸으면서 도심 속 자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수진공원 황톳길 개장식은 이날 오전 10시 공원 내 다목적운동장에서 열린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컷팅, 민생 탐방 현장 토크 등이 진행된다. 이어 7월 11일 중원구 하대원동 대원공원 내 400m 길이의 맨발 황톳길이 시민에게 개방된다. 위례공원 맨발 황톳길(1200m)은 7월 말 개장하며, 중앙공원 맨발 황톳길( 1200m)은 8월 초 일부 구간(500m)을 우선 개장한 뒤 9월 중 모두 개통한다. 율동공원 맨발 황톳길(500m)과 구미동 공공공지 맨발 황톳길(419m)은 9월 중 개장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생활권 내에서 건강을 챙기고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 숲을 이룬 공원 안에 맨발 황톳길 걷기 코스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면서 “시민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개원 시기를 3년 앞당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 도는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자금 지원 타당성 검토 및 기준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전형식 도 정무지사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자인 명지의료재단 관계자, 홍성·예산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최종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의료 수요 분석 △종합병원 건립 규모 적합성 분석 △재무적 수익성 분석 △사업계획 구체성 및 지역 파급 효과 분석 등을 추진하고, △도비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대응 방안 등을 마련했다. 명지의료재단은 이번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해 도에 제출하고, 도는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명지의료재단은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807억 4100만 원을 투입, 3만 4155㎡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3만 6960㎡, 11층 규모로 병원을 건립한다. 병상은 최종적으로 급성기와 회복기 500병상, 중환자실 50병상을 설치한다. 진료과는 감염내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26개다. 또 심뇌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등 5개 센터도 마련한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는 병원 개원 후 운영 안정화 시 구축할 예정이다. 인력은 전문의 80명, 간호직 500명, 기타직 279명 등 총 859명이다. 주진료권은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홍성·예산으로, 부진료권은 보령·서산·당진·청양·태안 등 5개 시군으로 설정했다. 병원 개원 1년차에는 진료과별로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 등 역내 미 충족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고난이도 중증질환은 명지병원 본원과 연계한다. 개원 2년차 이후에는 전문진료센터를 개설해 중증질환진료를 강화하며, 내포 병원만의 진료서비스 분야도 설정한다. 경영 수지는 개원 후 3년 동안 315억 2700만 원 적자가 예측됐다. 도의 종합병원 건립 자금 지원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르면, 9개 진료과목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설치비의 70% 이내, 최대 106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도가 내포 종합병원 설립에 1060억 원을 지원했을 때 미치는 효과는 생산유발 5226억 원, 부가가치유발 2059억 원, 고용 유발 2566명 등으로 예측됐다. 종합병원 운영에 따른 연간 편익 비용은 △시간 절감 55억 9100만 원 △교통비 절감 77억 7100만 원 △응급환자 사망률 개선 224억 8300만 원 △감염병 사망률 개선 편익 81억 4900만 원 등 총 533억 8200만 원이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의 경제성(B/C)은 1.037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도와 명지의료재단은 연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사업 이행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병원 건립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도는 병원 적기 개원을 위해 행안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기간 단축을 건의한 바 있다. 전형식 부지사는 “도민의 숙원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충남 서부 거점 종합병원이 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필수 절차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공보육 어린이집 확충에 속도를 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가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관리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보육 어린이집’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간 30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못지않은 시설 지원을 위해 품질개선지원사업도 신설된다. 공보육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나뉘는데, 시는 인천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등 공보육 시설 확충과 함께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개선지원사업을 신설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이를 통해 공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인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6.3%에서 2026년까지 5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 공보육 이용률: 전체 보육아동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보육 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40개소 확충 완료, 13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도〉 먼저, 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3개소 확충을 목표로 세웠다. 시는 상반기 중 국공립 어린이집 40개소를 확충 완료했고, 현재 총 316개소를 운영 중이다. 하반기에는 저출산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폐원이 증가함에 따라 생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현재 7개소 민간어린이집이 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심사 중이며, 하반기에 6개소를 추가 발굴·전환해 민관 상생을 도모하고 부모님의 만족도도 높일 계획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 함께 새로 개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역량 강화와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춘 인천형어린이집 20개소 신규 확충 완료〉 시는 올해 교사 대 영아 비율을 0세반 1:3→1:2, 1세반 1;5→1:4 낮춰 교사와 아이 모두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천형 어린이집을 20개소를 새로 지정했다. 당초 올해 확충 목표는 10개소였으나, 4월 공고 이후 폐원 등으로 지정 취소될 어린이집의 수를 감안해 신규 물량을 20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신규 지정에 따라 인천형 어린이집은 총 194개소로 늘어나, 인천시 공보육의 한 축을 확실하게 책임지게 됐다. 시는 아이와 부모, 교사까지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인천형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품질개선비 지원 신설, 올해 31개소 이상 신규 지정도 진〉 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곳을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124개소에 품질개선비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품질개선비는 유아반 운영에 필요한 보육 활동과 관리 운영에 쓰이는데, 재원아동 1인당 월 4만 원(만3세아)에서 4만3천 원(만4∼5세아)이 지원된다. 이로써 공공형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 제공한다는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 목적 달성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개선비 지원 신설 외에도 시는 지난 6월에 유효기간(3년) 만료 예정인 공공형 어린이집 21개소를 평가해 재지정을 마쳤고, 오는 9월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10개소 이상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부모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새로 지정하는 만큼, 시는 원장과 보육 교사의 전문성, 급·간식비 지출 실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평가해 역량을 갖춘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공보육 인프라 확충이 민선 8기 중점 공약 사업인 만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60개소 이상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으로, 시설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육 품질 향상에도 정성을 쏟을 것”이라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 인천형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비율을 1:3→1:2 낮춘 인천형 0세반 교사대 아동비율을 1:5→1:4 낮춘 인천형 1세반 ※ 공공형 어린이집 자연 체험 학습 중인 공공형 어린이집 유아반 아동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5일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가칭) 개교 시점을 2026년 3월을 목표로, 교육부로부터 2024년에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용인을 방문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임태희 교육감과 이상일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가칭)용인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내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과 이 시장은 5일 용인대학교에서 열린 ‘학교체육·예술 및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앞서 만난 자리에서 용인특례시 교육 발전과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 교육감과 이 시장은 앞으로 모든 교육 현안에 대한 소통 채널을 보다 활발하게 가동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에 큰 보탬이 될 (가칭)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에 필요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디지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3곳을 지정해 발표했다. 이번에는 오는 2025년 3월에 곧바로 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들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과 용인특례시는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을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되 교육과정 개발, 교원 확보 등 학교 설립에 필요한 준비는 올해부터 미리 해나가기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과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대를 방문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용인특례시에 들어서게 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반도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 (가칭)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에 반도체 관련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들과 교육 현장을 연결한다면 고급 인력들을 잘 양성할 수 있다”며 “반도체 분야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청에서도 학생과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램리서치 등을 비롯해 서플러스글로벌, 세메스(주) 등 40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과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을 맺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며 “반도체 관련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교육부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잘 알고 있고, (가칭)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앞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백암면 백암고등학교 운동장 부지 2만 1000㎡에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가칭)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를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학교에 시스템제어 및 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 2개 학과를 개설하고, 학년당 64명을 모집해 모두 12학급 192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5일(수) 김천 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 본사 재난상황실에서 고속도로 이용객의 생명권 보호 및 재난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내용은 △고속도로 재난시 신속도착체계 구축 △풍수해 및 터널화재 예방·대응 정보공유 △친환경차 화재 진압장비* 지원 △고속도로내 현장직원 지원 및 대외 홍보 추진 등이며, * 이동식 침수조, 질식소화포 등 o 공사는 고속도로 재난 발생시 차량통제, 대피유도, 소방시설을 활용한 초동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사는 소방차의 출동 위치, 사고정보 등을 소방청으로부터 제공 받게 되며, o 고속도로 시설물의 GPS공간정보와 전국 CCTV 영상 공유로 두 기관의 정확한 상황 관제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도 공사는 친환경차 배터리 화재 등 고속도로에서 발생 가능한 신종 재난에 대비해 작년 10월부터 일선 소방관서에 대응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o 고속도로 내 순직·공상 소방관 장학제도 지원, 훈련·교육 교류, 소방시설 개발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재난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풍수해 기간동안 소방청과 함께 재난예방체계를 견고히하여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 관련 사진 2부 붙 임 관련 사진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오른쪽)과 남화영 소방청장(왼쪽)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소방청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5만 가량으로 증가한 경기도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준비, 대외협력 강화, 특례권한 이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왔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성안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법안 초안에 담겼다. 4개 특례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 여 명이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 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한 것 외에 특례시의 개별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장들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이 시장 등은 특례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시 간부공무원 교육인원 증원 등 4가지를 수용했다.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에 이어 특례시장협의회를 이끌 차기 대표회장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