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 거북섬에 아름다운 ‘꽃길’이 조성됐다. 다채로운 꽃이 가득한 화사한 산책로를 선사해 거북섬 주민과 관광객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시는 거북섬 상징물인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주변 교통섬과 보행자 도로에 백일홍·백합·에키네시아·블루세이지·밀렛 등 16여 종, 약 50,000본 꽃을 활용해 곳곳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연출했다. 시는 이번 꽃길 조성으로 거북섬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선사할 뿐 아니라, 거북섬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송희 시흥시 녹지과장은 “가족, 연인, 친구들과 거북섬 꽃길을 산책하며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을 휴식하고, 즐거운 경험과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 시는 앞으로도 가로수길·꽃길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거북섬의 아름다움을 증대시키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도는 오는 19일 아산시 모나무르 디바인밸리에서 ‘제2회 여성기업주간 충남여성기업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가 주관해 ‘새로운 미래, 함께 도약하는 여성기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주희정 세종충남지회장을 비롯해 여성기업인 120여 명이 참석한다. 대회 주제는 여성기업이 화합하고, 미래여성경제인을 육성해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대회는 김춘순 순천향대 부총장의 ‘챗 지피티(GPT) 시대 여성기업 가치 100배 키우기’ 특강에 이어 △여성기업인 표창 △여성기업 제품홍보 부스운영 △만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는 22일까지 도내 여성기업 홍보판촉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이 곳에서는 도내 30여 개의 여성기업 제품 및 홍보부스를 탐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여성기업인의 역량강화 리더십 향상 등 경영활동 촉진 △다양한 경영마인드 함양 및 정보교류 등 인적 네트워크 형성 △정부지원시책 등의 사업 적용을 통한 매출신장 △홍보 전시로 매출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여성기업주간’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을 근거로 매년 7월 첫째 주 개최되는 법정 주간이다.
충남도가 ‘충남 관할, 대전 소재’ 공공기관 본부·지사 분리·독립 및 충남 유치를 위해 본사 공략에 나섰다. 31개 공공기관 목록을 추려 김태흠 지사 명의의 본부·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보낸데 이어, 김기영·전형식 도 행정·정무부지사가 직접 각 공공기관 본사를 찾아 220만 도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지난달 30일 한국은행·한국소방안전원과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을 잇따라 방문했다. 우선 한국은행을 찾은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채병득 부총재보를 만나 “충남은 GRDP와 수출 전국 3위, 무역수지 흑자액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곳”이라며 “다른 어느 지역보다 한국은행 본부 설치·운영이 필요한 곳이 바로 충남”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이어 “충남과 대전은 1989년 분리돼 별개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된 지 34년이 지났고, 도청 또한 11년 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라며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본부 분리·독립 설치 명분이 충분한 만큼, 본부를 분리해 충남혁신도시 내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우재봉 원장을 만나 충남지부 분리뿐만 아니라 본원 이전까지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는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문화·예술·체육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고 설명하며, 이전 결정 시 기관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금융감독원을 찾은 자리에서는 이명순 수석부위원장을 만나 충남지원 분리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전 부지사는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한결핵협회, 산림조합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을 방문한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오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관광공사를 시작으로,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26일 한전KDN 등을 찾을 예정이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이 잡히는대로 행정·정무부지사가 찾아가 본부·지사 충남 유치 활동을 펼 계획이다. 한편 충남과 대전은 1989년 분리돼 별개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된 지 34년이 지났으며, 도청 또한 11년 전인 2012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은행 등 31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 본부·지사는 여전히 충남과 대전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일부 분리·독립한 기관의 경우, 대전 본부·지사에서 도내 몇몇 시군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어 행정구역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 대응력 약화 △업무 혼선 초래 △지역 본부·지사 이용 도민 시간적·경제적 부담 가중 △도정 연계 사업 시행 시 관리청 이원화에 따른 정책 소외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김태흠 지사는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각 공공기관에 보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아직도 대전·충남 본부·지사로 통합 운영되고 있거나, 분리·독립돼 있더라도 대전 본부·지사에 충남 일부 시군이 업무 영역에 있는 등 행정 관할 구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며 유감을 표한 뒤 “이는 공공 서비스 대응성을 약화시키고 업무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자 충남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충남본부 분리·독립을 강력 촉구하며 “관철 시까지 220만 충남도민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해당 기관과 정부, 관계 부처에 대한 항의와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분야 국내 우량기업 15개사로부터 4825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도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신동헌 천안부시장 등 8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 이종일 정수이앤씨 대표이사를 비롯한 15개 기업 대표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15개 기업은 8개 시군 산업단지 등 38만 4704㎡ 부지에 총 4825억 원을 투자하며, 1033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경제가 튼튼한 힘쎈충남을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충남에 뿌리를 내린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토양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천안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장비 및 산업용 자동제어 장비 업체인 정수이앤씨가 247억 원을 투자해 성환읍 개별입지 1만 3226㎡ 부지에 아산 공장을 이전한다. 이와 함께 합성목재 데크 업체인 폴리우드가 86억 원을 투자해 동면 개별입지 1만 9800㎡ 부지에 충북 진천 공장을 이전한다. 보령에는 폴리염화비닐(PVC) 바닥재 업체인 케이디에프가 322억 원을 투자해 관창일반산단 9082㎡ 부지에 공장을 증설한다. 아산에는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업체인 한국에버스톤이 1100억 원을 투자해 도고면 개별입지 2만 9548㎡ 부지에 공장을 신설한다. 음봉면 개별입지에는 배관제작 및 용접 업체인 대영이엔씨가 200억 원을 투자해 3만 1400㎡ 부지에, 전기차 배터리 쿨링 플레이트 업체인 동보테크가 150억 원을 투자해 9917㎡ 부지에 공장을 각각 신설한다. 반도체 제조용 소재 부품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장비 업체인 케이엔제이는 중국 소주 공장을 일부 축소하고, 400억 원을 투자해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단 4958㎡ 부지에 공장을 증설한다. 서산에는 잉크젯용 잉크 및 전자부품 소재 업체인 잉크테크가 450억 원을 투자해 서산인더스밸리 일반산단 7만 6578㎡ 부지에 경기 평택 공장을 이전한다. 당진에는 자동차 기어류 업체인 삼웅AFT가 250억 원을 투자해 신평면 개별입지 3만 6364㎡ 부지에 아산 공장을 이전하고, 반도체 제조용 소재 부품 업체인 와이컴이 355억 원을 투자해 석문국가산단 2만 3901㎡ 부지에 공장을 신설한다.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소재 필름 업체인 JK첨단소재는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 1만 9933㎡ 부지에 공장을 증설하고, 무기약품 업체인 창우가 150억 원을 투자해 송산2일반산단 1만㎡ 부지에 공장을 신설한다. 서천에는 제올라이트 농축기 업체인 IB머티리얼즈가 329억을 투자해 장항국가생태산단 6만 5897㎡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며, 홍성에는 변압기 업체인 A사가 610억 원을 투자해 홍성일반산단 3만 3000㎡ 부지에 공장을 증설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에는 이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업체인 씨에스아이엠이 56억 원을 투자해 예산예당일반산단 1100㎡에 공장을 증설한다. 도는 이들 기업이 생산을 본격화하면 5821억 원의 생산 효과와 1545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각 기업의 부지 조성·장비 구매 등 건설로 인한 도내 효과는 생산 유발 6505억 원, 부가가치 유발 2383억 원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투자유치로 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66개사 10조 3938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김 지사는 “세계경제 침체와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인허가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적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번 투자를 기점으로 모든 기업이 새로운 성공신화를 써 내려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울산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일본이 올해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와 구·군 및 울산 해경 등 공무원 5개 반 19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소매업체(횟집,음식점 등) 359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다. 주요 점검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이며,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적발 2건,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미표시 8건, 국내산 미표시 5건, 단순 표시방법 위반 등 현장계도 59건 등 총 74건을 적발했다. 거짓 표시 2건의 경우 업주를 입건·송치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13건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 7.17.~8.25. 시설물 노후화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개공지 공모 진행◈ 5개소 선정 계획… 편의시설·운동기구 보강, 수목 식재 등 1개소당 최대 2천만 원 지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건축물 내 노후화된 공개공지에 대해 새단장(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개공지란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로, 2022년 기준 부산지역의 공개공지는 726개소로 2021년 667개소, 2020년 592개소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5년 이상 된 공개공지는 457개소이며 시간이 지나 노후·파손되더라도 소유자는 시설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 이에 시는 도심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지 중 시설물이 노후화돼 시민 이용이 불편한 공개공지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2023.6. ~ 2024.3. ㅇ (총사업비) 2억5천만원(시비 40%, 구·군비 40%, 자부담 20%) ㅇ (지원계획) 시비 1억원(개소당 최대 2천만원) ㅇ (지원대상) 관내 공개공지 5개소(5년 이상 경과) ㅇ (사업내용) 운동기구, 편의시설 보강 설치, 구조물녹화, 수목식재 등 - (예시) 이벤트형, 쉼터형, 보행길확장형, 운동마당형, 자율형 등 ㅇ (사업주체) 시, 구·군 □ 노후·파손 및 기능 저하로 시민이용도가 떨어진 공개공지에 편의시설 등을 보강 설치하여 열린 공간으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도심 속의 작은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대상지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민 접근성 및 활용도, 공공성,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공개공지를 우선으로 5개소를 선정하고 개소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참여를 원하는 공개공지 소유자는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부산시 및 공개공지 소재지 구·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공모 개요> ㅇ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의 시설물 노후화와 이용 불편 등으로 개선(리모델링)이 필요한 5년 이상 경과된 공개공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 자치구가 40% 부담, 소유자가 전체 공사비의 20% 이상을 부담 ㅇ (신청주체) 자치구·군 [ 소유자 ⇒ 구·군(사업수행자) ⇒ 시] ㅇ (신청기간) 2023.7.17.(월) ~ 8.25.(금) □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이 민관협력을 통해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개공지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고 1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 노후된 공개공지를 개선하여 열린공간 및 도심속 쉼터로서의 기능 회복 ❖ ‘15분형 생활권 조성’과 연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 필요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ㅇ (사업기간) 2023. 6. ~ 2024. 3. ㅇ (사 업 비) 100백만원(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구·군비(자부담) 별도 ㅇ (사업내용) 운동기구, 편의시설 보강 설치, 구조물녹화, 수목식재 등 ㅇ (지원대상) 관내 공개공지 5개소(5년 이상 경과) ㅇ (선정기준) ①시민 접근성 및 활용도, ②창의적 디자인, ③사업효과 등 ㅇ (시행주체) 시, 구·군 □추진절차 사업대상지 공모 신청 대상지 선정 및 공공건축가 자문* 사업비교부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준공 및 정산 유지관리** (구·군→시) (선정위원회, 시) (시→구·군) (소유자↔구·군) (구·군→시) (소유자) * 공공건축가의 개념설계 및 추정사업비 등 자문내용 설계 반영 ** 시민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적극 개방유도 및 지속 관리 □향후계획 ㅇ ‘23. 7. ~ 9. : 사업대상지 공모 신청(구·군 → 시) ㅇ ‘23. 10. : 대상지 선정 및 사업비 교부(시 → 구·군) ㅇ ‘23. 11. ~ ’24. 3.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기대효과 ㅇ 도심 내 보행길 주변 유휴공간을 활용한 쉼터(도심 숲) 조성 ㅇ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 ㅇ 유지관리 협약 등을 통한 공개공지 사후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 참고 2 공개공지 사진
울산시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6,000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 ~ 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울산시가 지원한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시행된다. 신청은 7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ulsanshinbo.co.kr)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www.ulsan.go.kr), 울산신용보증재단(www.ulsanshinbo.co.kr)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두 번째 공급하게 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버팀목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가 공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차 300억 원에 이어 2차 250억 원으로 총 550억 원이다. 구‧군에서도 9월경 2차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끝.
지난 7월 7일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에서 파악한 2023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는 서울 3명, 경기 1명, 강원 1명, 충북 1명, 경남 1명 등 총 7명으로 파악되었다. 전년도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2023년 채용인원이 전년 대비 60% 감소한 인원이므로 적지 않은 인원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7월 10일 현재 전국 대학에서 설치한 소방관련학과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합격자수에 해당되기도 한다. 한편,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학과장 현성호 교수)는 2023년 학과개설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최근 7년간 약 140명의 소방공무원을 배출함으로써 소방안전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공무원 및 자격증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정규수업외 에도 소방학교 체험학습(사진참조), 소방서 소방관직업체험, 의용소방대 및 119 청소년단 운영, 자격증 무료 특강, 석유화학단지 견학 등 타대학과 차별화된 다양한 비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은 100명이며, 이 중 20명은 독자(대학자체) 전형기준으로 소방공무원자녀, 소방산업체 재직자 자녀, 의용소방대원 5년이상 재직자 자녀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자세한 선발기준은 입학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며, 특히, 원서 접수 전 학과 교수와 상담하고 학교투어에 참여하는 경우 장학혜택도 있다. (문의전화: 031-828-7311)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10일 가락시장에서 오찬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진행했다.공단 임직원들은 시장 내 활어, 건어물 판매점 등을 둘러보며 상인들의 어려움과 수산물 판매 확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오찬으로 활어회, 해산물 등을 먹으며 수산물 소비에 동참했다.한편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홍보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추진할 계획이다.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학교 교육을 향한 경기교육정책 추진동력과 교육전문직원의 역할 모색◦인성교육 실천방안,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실천방안 제시◦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청별 공유학교 플랫폼 구축 사례 나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0일 광교 신청사에서 ‘2023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정책 포럼’을 열고 경기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사례 공유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오늘 포럼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소통과 협업,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전문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로 교육의 질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했다. 포럼에는 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속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100여 명이 참석해 사전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토의 방식을 활용해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인성교육 실천 방안(생활인성교육과 한혜주 장학관)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실천 방안(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장학관) ▲공유학교 플랫폼 구축 사례 나눔(지역교육협력과 지종문 장학관) 순으로 이뤄졌다.참석자들은 각각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경기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안,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분임별로 토의하고 공유했다.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경기교육 정책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일에는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부천시 신축 빌라(‘19년 준공) 등 깡통전세, 기획파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 입건 -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HUG)를 악용한 신종유형 범죄 - 불법 중개행위로 리베이트 편취 <부천 78건(14.1억 원), 서울·인천 등 47건(6.9억 원)> - 임대인을 바지 사장으로 바꿔 ‘기획파산’ 후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반환 -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 등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적발 -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중개로 보증 피해액 190억 원○ 임차인도 이자 지원금, 이사비, 옵션비 등을 보전받는 신종유형 전세 사기 적발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천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했다.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과 신축 빌라 분양오픈식을 통해 물건정보를 확인한 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이들은 중개 의뢰받은 신축 빌라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피의자들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 빌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하자, 부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씨에게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 원씩 1천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G씨는 중개행위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피의자들은 빌라 매매를 위해 바지 사장(임대사업자)을 관리하는 브로커(H, I씨)에게 건당 100만∼200만 원을 주고 바지 사장들을 소개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평소 알고 있던 바지 사장들에게 건당 40만~50만 원을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주로부터는 최대 4천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조직의 직책 및 중개행위 역할에 따라 비율로 정해 리베이트를 배분했다.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억 1천만 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 2천만 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천400만 원을 받았다.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무자본 갭투자’로 바지 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현재 압류가 13건, 경매 진행 33건, 경매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현재 경기도는 해당 부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라면서 “경기도는 구조화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는 물론 이번에 적발된 신종 사기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웹사이트 일제 점검, 전세 사기 고위험 주택 감시 및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참 고 불법 중개행위 적발 사례 및 형태 사 례 부천시 소재 전세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 사례 서울 강서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피의자 공인중개사 A(54세, 남)와 소속 중개보조원 B(40세, 남), C(39세, 남), D(31세, 남) 및 서울 양천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 E(40세, 남), F(31세, 남) 등 6명은 전세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한 후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전액을 보장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2019. 2.부터 2020. 4.까지 임대차계약 78건을 체결하게 하였음. ○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 “○○○○”와 신축빌라 오픈식을 통해 신축빌라 정보를 확인한 후, 부천시 소재 신축빌라 분양업자(분양실장 등)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는 1,000만원∼3,000만원에 중개의뢰 받음. ○ 피의자들은 중개의뢰 받은 신축빌라를 인터넷 광고(직○, 다○, 피○○, 네○○○○○ 등)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인들에게 안심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킨 뒤,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 옵션(냉장고, TV, 세탁기 등)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함. ○ 그리고 임차인들이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빌라 소재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공인중개사의 서명 ․ 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자, 부천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피의자 G(63세, 남)에게 2019. 2.부터 2019. 10.까지 월 200만원씩 1,8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피의자 G는 부동산 중개행위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9조(자기 성명·상호 대여)를 위반하였음. 이 과정에서 피의자 D와 F를 2019. 7월 경 2개월간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시켜주고 2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0만원을 편취하였음. ○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피의자들은 빌라 매매를 위해 바지사장(임대사업자)을 관리하는 브로커 H, I에게 건당 100만원∼200만원을 주고 바지사장들을 소개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평소 알고 있던 바지사장들에게 건당 40만원∼50만원을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최대 4,200만원)를 받았음. ※ 리베이트는 조직의 직책 및 중개행위 역할에 따라 비율(공인중개사 20%, 팀장 10%, 광고행위자 20%, 불법중개자 50% 등)로 정하여 금원을 배분 ○ 피의자들이 이와 같은 수법으로 부천시 소재 신축빌라 78건에 대하여 동시진행(임대차, 매매계약) 등의 방법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하고 건축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14.1억원이며, 서울시 강서구와 인천시 서구, 부평구 일대 등의 신축빌라 47건에 대해서도 불법 중개행위 사실을 추가로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받은 리베이트는 6.9억원으로, 총 125건, 21억원을 편취하였음. 따라서 피의자 A 등 6명은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제9조와 피의자 G의 성명·상호를 사용하는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로 같은 법 제19조를 위반하였음. ○ 수사결과, 부천시 신축빌라 78건 중 무자본 갭투자로 바지사장 J(51세, 남)가 21건, K(41세, 남)가 20건을 매입하였고, 바지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현재 압류가 13건, 경매진행 33건, 경매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1억원 중 44%에 해당하는 6.2억원을 받아 이익을 극대화 하였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는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세보증 피해액은 총 190억원에 달함. ○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5개소와 광주시 2개소, 김포시 2개소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가담 정황이 포착되어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전세사기, 보증보험사기 등 관련 의심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이송할 예정임.
(섬진강 재첩잡이 사진 3장 첨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직접 강물에 들어가 ‘거랭이’라는 도구로 강바닥을 긁어 재첩을 잡아온 광양-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우리나라 어업분야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4~7일 열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남에선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농업’, ‘담양 대나무밭 농업’에 이은 세 번째 쾌거다.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광양과 경남 하동 섬진강 하류 일대에서 선사시대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섬진강 유역 주민의 오랜 생계 수단이다.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 지정 제7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2020년 1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을 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이날 세계중요농업유산 과학자문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최종 등재가 결정됐다.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업유산이 식량 및 생계안정에 기여, 생물다양성, 전통적 지식체계, 문화·가치체계로서 전통 어업문화와의 연계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제주 밭담 농업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하동 전통 차농업 ▲금산 인삼농업 ▲담양 대나무밭 농업 등 총 5개의 농업유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광양-하동지역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어업 분야 국내 최초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며 “지난 5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한 신안 갯벌천일염업을 비롯해 더 많은 어업유산을 발굴해 지정을 추진,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는 세계 각지의 독창적 농어업시스템과 생물다양성, 전통지식, 문화 등을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2002년 창설한 제도로 현재 25개국, 74개소 지역이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