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운영해 화재안전 중점관리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12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12곳 모두에서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경기북부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건축사, 가스, 전기 등 점검능력과 전문자격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최종 25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점검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다.조사단은 2월부터 6월까지 12곳을 점검해 12곳 모두에서 15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건을 입건하고, 2건은 과태료, 12건은 조치명령을 했다. 고양시 A공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아 입건조치됐고, 고양시 B음식점에서는 미방염 물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덕근 본부장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위원과 합동점검을 추진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관계인들도 상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기북부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조리실 환경검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식중독세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022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점검이 요구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10곳(어린이집 7곳과 유치원 3곳)을 대상으로 냉장고, 조리대 등의 환경검체를 채취해 식중독세균과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이번 검사가 하절기를 앞두고 세균성 감염병 증가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설마다 8~10건 정도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모든 검체에서 식중독세균 10균속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의 식중독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검사를 통한 사전 예방으로 건강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식회사케이티(KT)와 경남 서부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서 통신 인프라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다가구주택 특성 상, 건물 공용 통신함을 여러 통신·방송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화재 안전사고 위험 및 통신장애에 쉽게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ㅇ 이를 위해 LH는 지난 13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통신 인프라를 개선해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에게 보다 나은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KT 경남서부지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 시범사업 대상은 경남 서부권(진주, 사천, 거제, 통영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464호이다. ㅇ 다양한 통신·방송사업자들의 통신장비가 설치돼 있는 주택의 공용 통신함(단자함) 내 전기장치 및 케이블 등을 정비하고, 광고 스티커 등으로 미관이 훼손된 외부를 개선하는 한편, ㅇ 각 세대까지 광케이블을 포설해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통신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정비 및 구축은 KT에서 담당한다. ㅇ LH는 통신함 잠금장치를 설치·보완하고 이용 안내문 부착 등 건물 공용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LH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전기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신시설 고장을 줄여 입주민에게 편리한 통신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아울러, 광케이블 설치로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수준의 초고속 통신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LH와 KT는 오는 9월까지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마치고, 이후 성과점검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LH는 KT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의 통신 인프라 환경개선을 위해 관련 업계와 다양한 협업을 시도해 나갈 예정이며,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임대주택 입주민 모두가 통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 전 후 개선 전 개선 후
박동식 사천시장과 이상훈 부시장은 지난 17일 집중호우에 비상근무 중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지역 내 호우 관련 상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24시간 가동 중으로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지역, 침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과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과 이 부시장은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집중호우에 대한 실시간 상황 및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비상 근무자들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격려했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가 계속됨에 따라 읍·면·동 지역의 예찰활동 강화, 재난상황 사전통제, 적극적인 주민 대피 및 구호활동, 산사태 예방 및 지반약화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강구 등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재해는 대응이 미흡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예찰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18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연일 이어지는 비상근무 에 직원들을 찾아 격려했다. 시는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현재까지 시민안전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재해취약시설 611개소, 사전점검과 327개소 사전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투코어테크놀로지와 함께 플라즈마를 활용한 청정수소 및 고체탄소(블랙카본) 생산기술을 개발한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최근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립가스 및 바이오가스에 함유된 메탄가스를 청정수소와 고체탄소로 분리하는 플라즈마* 개질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전기에너지를 활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저분자 화합물로 분해하는 기술 플라즈마 기술은 다른 기술에 비해 수소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체탄소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수한 고체탄소는 페인트·연료전지 원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상용화된 플라즈마 기술은 에너지 효율이 낮고, 주기적으로 설비 교체가 필요해 수소 대량 생산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양사가 개발하는 기술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량 생산도 문제없는 등 기존 기술의 단점을 보완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순수 국내 기술을 적용해 청정수소 및 고체탄소를 생산하는 최초의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기관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소 발전을 도입함에 따라, 안정적 수소 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매립지공사는 하루평균 57만Nm3의 매립가스와 7만Nm3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갖추고 있고, 인투코어는 플라즈마 관련 특허를 100여건 보유한 그린벤처유망기업으로, 양사는 각자가 보유한 자원과 기술을 활용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매립지공사 이화균 자원순환기술처장은 “공동연구 개발에 성공한다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에서 청정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며 “연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인투코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기관 전경 사진붙임 : 2. 플라즈마 개질 공동연구 개념도 붙임 1 기관 전경 사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투코어테크놀로지 붙임 2 플라즈마 개질 공동연구 개념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하여 지정한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하였다. * 비치오놀(Bithionol), 페반텔(Febantel), 펜벤다졸(Fenbendazole),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후마길린(Fumagillin Dicyclohexlamine), Praziquantel(프라지콴텔), 트리클로로폰(Trichlorofon),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구충제에 한함)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수산 동물용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진희 (044-200-5610) 어촌양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종관 (044-200-5625) 참고 참고자료 및 관련사진 [표] [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포함된 추가 지정 성분마취제 모든 성분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비치오놀(Bithionol), 페반텔(Febantel), 펜벤다졸(Fenbendazole),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후마길린(Fumagillin Dicyclohexlamine), Praziquantel(프라지콴텔), 트리클로로폰(Trichlorofon),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구충제에 한함)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산 동물용의약품 >
성남시는 ‘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인력 접근을 최소화한 드론 활용 지하 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 사례로 대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회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중앙부처와 광역,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인 정책과제와 성공사례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성남시의 사례는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지하 시설물 조사를 드론으로 대체해 자동화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최근 6개월간 산성대로, 둔촌대로 등 9㎞ 구간의 지하 하수관로 조사 과정에 드론을 투입해 해당 데이터를 구축했다. 드론으로 촬영하는 영상과 라이다 측량은 사람이 직접 조사로 놓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해 정확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다. 성남시는 지하 하수관로 중 점검이 시급한 구간과 노후 구간을 중심으로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성남시의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연내 발간하는 우수 성공사례집에 수록된다. 시 관계자는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수상은 2013년 대회 첫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 모니터 양성 및 운영’으로 우수상을 받은 이후 10년 만의 쾌거”라면서 “혁신적인 행정과 정책사례를 지속 발굴·추진해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중원구 하대원동 100번지에 전국 첫 직영체제의 1인 가구 지원시설인 ‘힐링 스페이스’를 설치해 7월 18일 문을 열었다. 개소식은 이날 오후 2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테이프 커팅식, 힐링 토크 ‘혼자가 아니야’ 등이 진행됐다. 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이 있는 전국 25곳(서울 24·광명 1) 자치구나 단체 중에서 해당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곳은 성남시가 처음”이라면서 “힐링 스페이스는 성남 전체 가구의 32.6%를 차지하는 1인 가구가 혼자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1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는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 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해 모란역(4번 출구서 230m 거리) 인근의 민간 건물 4층 일부를 임차해 349㎡ 규모로 마련됐다. 이곳엔 커뮤니티 홀, 심리 상담실(2개), 동아리실(2개), 다목적실, 세미나실 등의 시설이 들어섰다. 총 4명의 직원이 상주해 1인 가구 자조 모임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활성화하고, 여가, 문화, 취미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심리·정서 치유 사업,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편다. 향후 욕구 조사를 통해 요리·미술·재정·인문학 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화 예약(☎031-729-1757~9) 후 찾아오면 음악 감상, 영화 상영, 독서,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힐링 스페이스는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직장을 다니는 24세~64세의 1인 가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문 여는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다. 시는 운영 성과가 좋으면 힐링 스페이스를 1인 가구 총괄 지원센터로 하고, 분당과 수정지역에 거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앞선 5~6월 도 발주 건설 현장 8개소 사전 컨설팅 실시 완료 - 주요 위반사례,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 안내 - 사후적발·처분 위주 보완, 하도급 부조리 사전 차단 목적 경기도가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발주로 건설 공사 중인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질서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앞서 도는 지난 5~6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 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사 현장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는 등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031-8030-3842~4, 8)’로 접수하면 된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8일 농작업 재해 위험을 줄이고 농업인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농업인 안전 365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농업인 안전 365 릴레이 캠페인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한 농작업 실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홍보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정대영 도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장을 중심으로 ‘안전한 농촌일터, 우리 함께 실천해요’, ‘농업인 안전 365, 사고 없는 안전한 농촌’ 등의 구호와 함께 진행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다음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전북농업기술원과 예산군농업기술센터를 지목했다. 김초희 도 농업기술원 농업안전팀장은 “이번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이 농업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3월 10일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제반 형성을 위해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전문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충남도와 환경부, 천안시,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이 50년 넘게 단절된 천안 목천 ‘금북정맥’을 다시 연결하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도는 18일 천안시청에서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과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건태 한국도로공사 본부장,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이 ‘천안 목천 생태축 복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2026년까지 총 393억 원을 투입해 단절 구간에 길이 98m, 폭 30m의 생태통로를 설치한다. 이번 사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생태축복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사업 주관기관인 도와 천안시는 지방비 부담 및 행정적 지원, 유지관리(천안시)를 담당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시공해 최종적으로 생태통로를 완공하며, 국립생태원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생태적 자문과 점검(모니터링)을 맡는다. 금북정맥은 경기도 안성시 칠장산에서 남하해 태안군 지령산까지 연결된 약 240㎞ 산림생태축으로, 백두대간에서 분기된 한반도(남한) 9개 주요 정맥 중 하나이다. 충남의 핵심 생태축으로 생태계 기능 유지에 중요한 지역이지만, 1970년 경부고속도 개통과 이후 시도 22호 도로가 설치되면서 복합 단절된 상태로, 야생동물 유전자 격리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천안시가 2021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 예정구간은 천안-당진간 고속국도와 경부고속국도가 합류되는 분기점으로, 교통 차단 시 국민불편과 사업비 과다소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다행히 올해 초부터 도, 환경부, 천안시,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이 공사공법 변경, 사업비 절감방안, 기관별 역할분담 등 수차례 대안마련을 논의한 결과, 경부고속국도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업비도 적게 드는 방안을 도출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천안 목천 금북정맥이 복원되면 단절구간 북쪽의 안성 칠장산, 천안 성거산에서부터 남쪽의 예산 수덕산, 태안 지령산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산림 생태축의 연결성을 확보, 국토의 혈맥을 잇게 된다. 이들 기관은 생태통로가 야생 동·식물의 서식과 이동을 도와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목천 금북정맥은 도의 단절된 생태축 중 복원 시급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한반도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