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천 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3년 6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이 밖에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를 통해 가능하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7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등을 알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 등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계약 전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안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 제공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방법, 필요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관심이 있는 도민은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 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되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등 부동산 최신 정보를 일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오창선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다양한 곳에 분산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라며 “꼭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뒤 계약에 임해야 하니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장마철 기상청 호우예보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 발령(7.14~31.) - 배수로 울타리 정비 등 「집중호우기간 방역수칙」 준수홍보○ 경기북부 인근 강원도 철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차단 방역강화 - 집중호우가 끝난 후 양돈농가 및 주요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 실시 장마철 집중호우로 축사 등 시설물 침수, 토사 유입에 따른 야외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양돈농가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경기도는 지난 14일 장마철 기상청 호우 예보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이달 말까지 발생 위험 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 등 특별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같은 기간 동안 산·하천에 인접하거나 과거 침수지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큰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도와 검역본부 합동 점검반을 편성, 배수로 등 시설물을 비롯한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집중호우 기간 양돈농가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집중 홍보한다.특히 ▲농장 침수 및 토사 유입 대비 배수로·울타리 정비 ▲지하수 이용 농장 돼지공급 음용수 상수도로 대체 ▲주변 농경지나 하천·산 방문 절대 금지 ▲농장 주변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구서·구충 등 기본행동 수칙 준수 등 집중호우기간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7월 18일 경기북부 지역과 인접한 강원도 철원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전파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호우가 그친 후에도 공동방제단 등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양돈농가 농장 내외부,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과거 발생사례를 비추어 볼 때 장마철 집중 호우 기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양돈농가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동시에 방역 수칙 준수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 2019년 9월 첫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 14개 시군 37건이 발생했다.
○ 도, 정전협정서 소장본 중감위 스위스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19일 캠프그리브스에서 기념행사 ○ 협정서 사본을 받음으로써 경기도는 영문으로 된 본문과 지도를 함께 갖춘 유일한 기관 돼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소장하고 있던 정전협정서가 경기도 품에 안겼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내 갤러리그리브스에서 열린 ‘정전협정서 전달식’에 참가해 이보 버제너(Ivo Burgener) 중립국감독위원회(이하 중감위) 스위스 대표로부터 정전협정서 소장본을 전달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정전협정 당시의 사본을 중립국감독위원회, 특히 스위스대표단이 소장하고 계셨던 것을 경기도에 전달해주는 뜻깊은 날이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협정서 사본을 받으면서 경기도는 영문으로 된 본문과 지도를 함께 갖춘 유일한 기관이 됐다. 일반에도 전시해 많은 국민들이 보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행사를 통해 오래전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것도 기억하면서 앞으로 올 더 큰 평화를 다짐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작은 대한민국인 경기도가 평화의 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굳건한 안보를 중심으로 평화로 가는 길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보 버제너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는 “새로 개장하는 전시관(캠프그리브스 전시관)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정전협정서 사본을 드리기로 했다”라며 “평화와 안정을 염원하는 모든 분께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받은 정전협정서 소장본은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협정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협정 이후 원본을 복사한 문건으로 협정문과 지도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협정서 원본은 미국, 중국, 북한에만 있다. 도는 해당 소장본은 중감위에서 오랜 기간 보관해온 정전협정서이기에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정전협정서에는 협정 체결의 목적,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웨인 클라크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중감위 스위스대표단은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전시관에 각종 전시물품 등을 기증해오는 등 경기북부 발전에 동참해왔다. 대표단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서를 도에 무상 임대했다.이날 행사에는 미겔 라플란트(Miguel La Plante) 스위스 대사대리, 세바스티안 러잉(Sebastian RÖING) 스웨덴 대사대리, 페르손 헤르리츠(Persson Herlitz) 중감위 스웨덴 대표, 박정·이용우·홍정민 국회의원과 파주시 및 기재위 소속 도의원들, 김경일 파주시장도 함께했다. 갤러리그리브스는 파주 캠프그리브스에 조성된 전시관으로, 원래 민통선 이북 미군이 주둔하던 곳이었지만 경기도가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해 2021년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했다.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학도병, 참전용사, 종군기자 등에 대한 전시와 정전협정을 테마로 한 전시도 하고 있다. 이번 정전협정서 소장본은 캠프그리브스 내에 별도로 안치될 예정이며, 영인본이 갤러리그리브스 내에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의 제목은 ‘세 개의 선’으로 이는 정전협정으로 남북을 가른 세 개의 선, 각각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을 의미한다. 행사종료 후 즉시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며,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타고 넘어오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한편, 경기도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월 20일 평화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을 진행 중이다. 도는 11월까지 비무장지대의 생태·평화·역사 가치를 알리는 공연, 전시,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 여수시가 발 빠른 복구에 나서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도로침수나 토사유실 등의 피해가 130여 건이 보고됐다. 현재 여수 전역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은 19일 오후 여수지역 최대 집중호우 수해현장인 율촌면 일원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시장은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기간 가용자원을 총 동원에 수해복구에 집중하는 한편, 또 다른 장마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태풍 등 예측 못할 자연재난이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지역의 안전진단 등을 통해 항구적인 복구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종기 부시장이 남면 안도리 급경사지 붕괴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살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경보 기간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점검 회의를 개최했으며,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전원이 현장 응급복구에 나서 호우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1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통과돼 GTX-C 노선이 연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해 GTX-C 노선을 연내 착공하여 2028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GTX-C는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역까지 총 86.46km를 연결하는 급행철도로, 의왕역을 포함하여 14개 정거장을 정차하며 약 4조608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개통되면 의왕역에서 삼성역까지 25분이면 도착 가능해 의왕시민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연내착공 목표인 GTX-C 노선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합리적인 재원 분담 협의를 거쳐 의왕역 정차 관련 협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GTX-C를 비롯해 동탄인덕원선 및 경강선(월곶~판교) 등 의왕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역철도망 사업이 연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래상담 운영사례 공유 및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도모◦ 또래상담 운영교 간 및 학교-지역사회 간 협조체계 구축 경민중학교는 19일 ‘경민중·고 또래상담 연합회 발대식 및 제1회 연합캠프’를 개최하였다. 또래상담은 일정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발대식은 경민중·고 또래상담 연합회의 구성현황과 활동계획에 대한 소개, 또래상담자 선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또래상담자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이어진 연합캠프는 또래상담자 역할 관련 강의, 드라마치료 실연, 원예·목공치료 체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학교별 1학기 활동 평가와 더불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문화 체험 또한 실시함으로써 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연합회 회원 간 유대감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이사무엘 학생은 “경민중학교 또래상담자로서의 자부심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하루였다”며 “또래상담 활동에 대한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도 나눌 수 있어 진학 고민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조성호 교장은 “교내 또래상담 동아리의 활성화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학교급이 다른 중·고 또래상담 연합회의 결성이 안전한 경민학원의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의정부지역의 청소년폭력 예방에 앞장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는 전국적인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라 피해가 집중된 경북 북부지역의 피해복구와 주민지원 등을 위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한다. 도로유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예천, 봉화, 영주, 문경, 의령지역을 대상으로 병물(38,311병)을 긴급 지원하고, 예천의 경우 급수차 125대를 긴급 투입하여 전체 약 11,000톤의 비상급수를 지원하였으며, 집중호우로 파손된 수도시설이 복구될 때까지 급수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 (비상급수 총 10,929㎥) 예천(10,861㎥), 봉화(48㎥), 영주(5㎥), 문경(12㎥), 의령(3㎥) 집중호우로 인해 수돗물 탁도가 급증한 예천군, 의령군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관자재(25본), 약품(응집제 500L)을 신속 지원하였으며, 정수장 고탁도 운영 관련 91명의 전문가를 투입하여 정상적인 물 공급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영주시 및 봉화군 등 수해 지역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도로 및 제방 유실 복구를 위한 백호 및 덤프트럭 등 중장비 30대와 인력 24명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긴급복구를 지원하였고,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고통받고 있는 예천, 봉화, 영주의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긴급구호 물품(라면, 즉석밥, 수건 등 약 1,500만원) 신속 지원하였으며, 7월19일부터 이동식 세탁 차량도 예천군에 긴급 투입하여 세탁·목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사용요금의 100% 감면도 진행하여 피해지역과 주민, 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장(차종명)은 “피해가 집중된 경북 북부지역 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용자원 모두를 활용하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다 할 것”이라며, “비상식수 공급, 긴급복구 지원, 요금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와 주민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3매(별첨). 끝. 담당 부서 낙동강경영처 책임자 부 장 김연식 (042-668-1235) <총괄> 담당자 차 장 황수용 (053-668-1236) 붙 임 관련 사진
◦교육공무직원 정책과 제도, 정기인사, 공정 채용 주요 사항 안내◦새로 개편된 4세대 나이스 급여 시스템 사용의 조기 안착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현장의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담당자 90여 명이 참석한다. 교육에서는 ▲교육공무직원 정책과 제도 ▲정기인사(전보‧교류) 주요 내용 ▲채용 공정화 ▲나이스 급여 사용을 안내하고 현장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운영심의회, 복무, 노동관계법령과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공무직원 채용 절차·공고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안내한다. 특히 새로 개편된 4세대 나이스 급여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용자 교육이 이루어진다. 도교육청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교육이 교육공무직원 정기인사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나이스 급여 시스템이 조기 안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해 안정적인 노무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반기에 신규 발주 예정인 공사·용역 규모는 총 8조 2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7천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ㅇ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건설산업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 등을 감안, 연간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하반기 발주 계획을 두 달 앞당겨 확정했다. 유형별 하반기 발주 계획 □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부문은 7조 7천억 원, 용역은 5천억 원 규모이다. ㅇ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3조 6천억 원(32건) △간이형종심제 1조 3천억 원(65건) △CM·턴키 등 2조 원(14건) 등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3천억 원(72건) △적격심사 1천억 원(127건) 등으로 용역 발주계획은 연 초 계획 대비 3천억 원 증가했다. < 공사·용역 하반기 발주 계획 >구분 건수 금액 (조원) 비율 (금액) 《발주유형별 공사비율》 총계 638 8.2 100% 공사 소계 394 7.7 94% 종합심사낙찰제 32 3.6 44% 간이형종심제 65 1.3 16% 적격심사 283 0.8 10% 기타(턴키 등) 14 2.0 24% 용역 소계 244 0.5 6% 종합심사 72 0.3 4% 적격심사 127 0.1 1% 기타(협상계약 등) 45 0.1 1% □ 공사 공종별 하반기 발주계획을 살펴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76%를 차지한다. ㅇ △건축공사 3조 8천억 원(82건) △토목공사 2조 5천억 원(26건) △전기·통신·소방공사 9천억 원(189건) △조경공사 4천억 원(63건) △기타공사 1천억 원(34건)이다. □ 용역 부문에서는 설계 등 기술용역이 4천억 원(174건), 일반용역은 1천억 원(70건)이다. < 공종별 하반기 발주 계획 >구분 건수 금액 (조원) 비율 (금액) 《공사 공종별 발주비율》 총계 638 8.2 100% 공사 소계 394 7.7 94% 건축 82 3.8 46% 토목 26 2.5 30% 전기,통신,소방 189 0.9 11% 조경 63 0.4 5% 기타 34 0.1 2% 용역 소계 244 0.5 6% 기술용역 174 0.4 5% 일반용역 등 70 0.1 1% 정부 경제정책 및 국민 주거안정 기여 □ 특히, 7월에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아파트 건설공사가 발주된다. 발주 대상은 인천계양 A2BL과 A3BL으로 사전청약이 실시된 단지다. ㅇ LH는 하반기에 3기 신도시 6개 공구*에서 총 6천여억 원 규모의 조성공사도 발주할 계획이다. * (하반기 발주 공구) 고양창릉·남양주왕숙․남양주왕숙2․부천대장․인천계양 2공구, 하남교산 3공구 ㅇ 지난 6월말 기준으로 LH는 남양주왕숙 1, 3공구, 인천계양 1공구 등 3기 신도시 6곳 7개* 공구 발주를 마쳤고, 이중 3곳에 대한 착공을 완료한 바 있다. * (기 발주 공구) 남양주왕숙 1, 3공구, 남양주왕숙2 1공구, 하남교산 2공구, 고양창릉 1공구, 인천계양 1공구, 부천대장 1공구 □ LH는 이번 발표한 발주 물량을 계획대로 이행해 경기 회복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 이한준 LH 사장은 “공사, 용역을 적기에 발주해 도시 건설, 주택공급 등 정책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선금 지급을 활성화 하는 등 투자목표를 달성해 LH가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ㅇ 이번 발주계획 세부내역은 20일부터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22년 고양시 종량제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연간 11만 2107톤, 하루 평균 약 307톤이다. 이 중에 4만 4633톤(39%)을 백석동 에너지 환경 시설에서 소각했고 나머지 6만 7474톤(61%)은 수도권 매립지로 옮겨 묻었다. 2021년 7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다. 그때부터는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연간 6만톤이 갈 곳을 잃게 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이유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고양시,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성 추진 고양특례시는 하루 6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그린에너지파크(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하루 140톤 규모 재활용 쓰레기 선별시설도 함께 갖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설부지 규모는 43,500㎡이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공모했다. 그러나 토지주 80% 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모가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5월에는 요건을 완화해서 부지를 공모했고 총 13개 지역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자원그린에너지파크를 친환경 소각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폐열을 이용하여 탄소중립 소각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소각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은 수영장, 운동시설, 도서관, 전망대, 상업문화 복합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전문가, 시의원, 공모에 참여한 지역주민 등 총 17명이 참여하여 공정하게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지요건은 공사기간, 건설 경제성, 차량진출입, 주민 여론,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한다. 내년 2월까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4월 최종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자원에너지파크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해 공정하게 부지를 선정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해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주민친화시설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키장, 과학공원, 전망대까지…랜드마크로 진화하는 소각시설 최근에는 주민 편의를 고려한 주민친화적 소각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설치된 아마게르 바케는 매년 53만명이 찾는 지역 랜드마크로 꼽힌다. 소각시설을 언덕처럼 연결하여 길이 490m, 경사 45도 슬로프를 조성했고 사계절 스키, 클라이밍 등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높은 산이 적은 덴마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됐다. 옥상공간 전망대와 카페에서는 코펜하겐 전역과 바다경치를 조망할 수 있다. 2019년에 가동을 시작했고 하루에 생활폐기물 1200톤을 처리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외형이 알록달록하고 독특해 예술작품에 가깝다. 세계적인 건축가 훈데르트 바서가 디자인을 맡았다. 첨단 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하고 벽면디자인, 야간 조명 등 미적 기능을 가미해 지역의 관광명소로 탈바꿈했다. 연간 약 60만명이 방문하고 일본 마이시마 소각장도 이곳을 벤치마킹해 조성했다. 국내에서는 하남 유니온 파크가 물놀이장, 전망대, 체육관 등과 함께 조성됐다. 바로 옆에는 대형 쇼핑몰 하남스타필드가 자리잡았다. 한강을 끼고 있어 전망대에서 한강뷰를 즐길 수 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함께 찾는 휴식처이기도 하다. 소각시설과 함께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은 과학관, 생태곤충원, 생활자원처리장, 전망대까지 갖춘 친환경생태공원이다. 조형물과 넓은 녹지, 자연생태연못이 조성된 힐링공간이다. 150m 높이 그린타워 전망대, 60미터 길이 LED 미디어파사드도 설치되어 있다. 2019년 개장한 평택에코센터(오썸플렉스)에는 다목적체육관, 야외골프연습장, 야구장, 수영장, 문화센터가 있다. 첨단 청정 기술, 엄격한 기준 적용 … 친환경 에너지 시설 운영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엄격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배출기준은 유럽연합, 일본보다 엄격하고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은 유사한 수준이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성능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소각과정에서는 800~850℃ 이상 고온 열분해, 급속냉각, 4중 여중여과장치를 거쳐 유해물질을 제거한다. 실제 소각시설 굴뚝에 배출되는 흰색 연기는 수증기다. 운영과정에서 굴뚝자동측정시스템(TMS)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측정한다.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소각시설은 폐기물을 고온으로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인근 지역 주민에게 난방에너지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어 에너지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상업, 문화 복합시설로 발전하고 있다” 며 “고양 자원그린에너지파크는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진설명 1.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 고양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감도3. 고양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성 예시 4. 주민편의시설 예시 5.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 열병합발전소 (사진출처=CopenHill) 6. 아산환경과학공원 (사진=아산시)7. 하남유니온파크 (사진=하남시)8. 평택에코센터 (사진=평택시)
사진)제33회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 홍보물 제33회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가 21~22일 수원 만석공원에서 열린다. 수원시가 주관하고 산림청이 주최하는 ‘제33회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는 21일 공방거리 상인회의 왕의 행렬, 무궁화 한복 패션쇼, 장안구 여성 합창단의 공연 등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다. 오후 6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무궁화 가꾸기 콘테스트’가 진행된다. 축제 기간에 효원·창룡·수성·홍재·수주 등 수원 무궁화 5품종을 비롯해 무궁화 분화·분재 430여 점과 무궁화 1000주를 관람할 수 있다. 또 무궁화 품종 사진과 건조된 무궁화를 특수용액에 담아 보관하는 원예소품 하바리움도 감상할 수 있다. 시민들이 축제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무궁화 팔찌·열쇠고리·부채 만들기, 무궁화 샌드아트, 무궁화 한지공예, 무궁화 나눠주기, 무궁화 미니 정원 만들기 등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마술쇼, 버스킹 밴드, 재즈 밴드 등 소규모 공연이 펼쳐지며, 오후에는 ‘무궁화 골든벨 이벤트’를 열고 우승자에게 소정의 쿠폰을 증정한다. 21~22일 저녁 주 무대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영화를 1편씩 상영한다. 22일 오후 5시 제2야외음악당에서는 ‘나라꽃 무궁화 톺아보기’를 주제로 무궁화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와 지식을 무궁화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나누는 무궁화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제33회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를 통해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축제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