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4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동해시, 양구군, 양양군 3개소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정선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특히,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지난해 속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이어 올해는 전국 4개소 중 강원특별자치도가 역대 최대인 3개소가 선정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금번에 확정된 국비 125억 원을 포함하여 향후 5~7년간 3,415억 원(국비 365억 원, 지방비 1,556억 원, 민자 1,494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 지구별 사업을 살펴보면 ▴동해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사업은 폐광산을 활용한 모노레일과 정원, 석회석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00억 원이 투입되며, ▴양구 스포츠행정복합타운은 양구역을 중심으로 스포츠 관광 지역특화단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54억 원이 투입되며, ▴양양 역세권 개발사업은 환승교통시설, 공공업무용지, 특산물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425억 원이 투입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성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역세권개발, 지역문화특성산업, 테마관광지 조성 등으로 지구별 국비는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되며, 조세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70여 가지의 인허가 의제협의 등 특례가 부여하여 민자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 도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시군사업설명회, 대책회의, 컨설팅, 모의 발표 등 사업 기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역대 최대의 선정결과를 도출하였다. ○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직접 만나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건의를 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내 투자선지구는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16~’23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20~’27년), 속초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23~’30년) 등 3개소가 지정되어있다.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도내에 대규모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되어 지방소멸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되며, 그간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노력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 선정 현황>구분 사업명 사업비(억원) 주요 내용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등 3개 사업 3,415 365 1,556 1,494 투자선도지구 동해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사업 1,200 50 (기재부 협의) 450 700 ‘폐광산’을 활용한 모노레일 교량, 정원, 석회석 테마파크, 야간 조명 미디어아트 등 조성 양구 스포츠행정 복합타운 754 190 (기재부 협의) 420 144 양구역 역세권 중심 스포츠관광 지역특화 단지, 공동주택, 미니 전원마을 등 조성 동해 북부선 양양 역세권 개발사업 1,425 100 (국토부 확정) 675 650 양양역 역세권 중심 환승교통시설, 공공 업무용지, 특산물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 조성 지역수요맞춤 정선 그림바위 마을, 아트풀랫폼 조성 36 25 (국토부 확정) 11 - 아트플랫폼(예술발전소,레지던스) - 초대작가 작품전시 및 창작, 공유숙박 공간 조성 방문객 및 지역주민 예술문화 프로그램 운영 붙임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 세부내역 ❍ 투자선도지구구 분 주요내용 (사업명/위치) 위치도 또는 조감도(안) 관광 【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 동해시 삼화동 】 ‘폐광산’ 복구·활용 새로운 관광시설 조성 - 모노레일(L=4.8㎞), 수상 교량, 빛의 정원민간투자(신들의 그림같은 정원, 석회석 테마파크) 등 국비 50억(별도 협의) 역세권 개발 【 양구 역세권 / 양구군·읍 하리 】 양구역(예정) 중심 지역문화 특화산업 조성 - 스포츠관광 지역특화단지, 공동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공유 플랫폼 단지 등 국비 190억 지원(별도협의) 【 양양 역세권 / 양양군·읍 송암리 】 양양역(예정) 중심 역세권 복합개발 조성 - 환승교통시설(철도·버스), 공공업무용지 (양양경찰서·교육지원청), 주거시설 등 국비 100억(국토부) 반영 ❍ 지역수요맞춤지원구 분 주요내용 (사업명/위치) 위치도 또는 조감도(안) 문화 【 그림바위 마을, 아트 플랫폼 조성 】 아트플랫폼(예술발전소, 레지던스) - 초대작가 작품전시 및 창작, 공유숙박 공간 조성 - 방문객 및 지역주만 예술문화 프로그램 운영 국비 25억(국토부) 반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일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평택시가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3개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하여 지원해 기술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분야의 인프라‧R&D‧인력 등을 총망라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산자원부의 특화단지 지정 공모 개시 이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 21개의 지자체가 접수했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는 15개의 지자체가 신청해 가장 높은 유치 경쟁 전이 펼쳐졌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역별 추진전략 발표회’에 참가해 평택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가장 신속하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도시임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카이스트(KAIST) 평택캠퍼스가 지난 5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이 지역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해 왔다. 실제 평택시는 앞으로 삼성전자와 카이스트와 함께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를 미래반도체 제조‧연구 역량이 집결된 최적의 반도체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용적률을 기존에 비해 1.4배 확대할 수 있는 삼성전자 신규 FAB(반도체 제조라인)을 통해 지역의 반도체 제조 용량을 확장해 나가고, 카이스트 반도체 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 연구와 실증화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구축,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조성을 지원하며 얻은 행정적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계 반도체 수도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작년 7월 의정부시의회는 “13명 의원의 화합을 통해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살고 싶은 의정부,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로 제9대 의회의 문을 열었다.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치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지역 현안 해결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시의회는 어느덧 개원 1주년을 맞아 배식봉사와 보훈단체 정담회로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대변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9대 의정부시의원 ■ 내실 있는 의회 운영 다져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3회, 임시회 4회 등 총 111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149건을 비롯해 2023년도 본예산안,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등의 예산안 및 결산안 9건, 동의안 16건 등 총 25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은) 23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연균) 108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옥) 60건을 처리했다. 특히 제9대는 불합리한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생 해결을 위해 자치입법 활동 강화에 주력했다. 1년간 발의된 조례 149건 가운데 56%인 83건이 의원 발의 조례로, 13명의 의원 모두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정부시가 추진한 정책과 사업추진,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해 꼼꼼한 검토가 이뤄졌다. 시정, 개선, 권고 등 지적사항이 2022년에는 266건, 2023년에는 248건으로, 민선 8기 주요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발전 모범 우수사례를 발굴해 집행부의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며, 시정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지역 현안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시정질문 8회를 실시해 심도 있고 날카로운 질문, 비판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의원이 본회의 중 주요 현안, 시정 전반에 대해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5분 자유발언은 53회 실시했다. 문화, 교통, 복지, 환경, 안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정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과 집행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열띤 발언들이 이뤄졌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인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견학 ■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로 변화하는 의정부시의회 작년 7월 개원하며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새로운 변화의 장을 함께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비췄던 의정부시의회에는 지난 1년간 의회 운영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난 3월 제320회 임시회에서 도입된 전자투표시스템이다.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의원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처리하던 기존 방식을 전자투표로 전환했다. 투표 종료와 동시에 투표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찬반 의원의 성명을 자동으로 집계, 표출함으로써 주요 의안에 대한 결정 사항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으로 의회 정책 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감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제322회 임시회부터는 본회의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시작했다.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현장 수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세심하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 본회의 동시 수어통역 제공화면 1년간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던 배경에는 의원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있다. 작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로, 작년 초 3명을 신규 임용하고 지난 9월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이어 2023년 3명을 추가 채용했다. 팀장 1명, 정책지원관 6명으로 구성된 정책지원팀은 의정활동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 시스템을 체계화해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정책지원관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의원들의 현장 경험 덕분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입법활동을 할 수 있었다. ■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치하는 의정활동 펼쳐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부시의회는 소통과 협치로 하나로 뭉친 열린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정부시는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가계대출 제한 등의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으나, 의정부시가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임에도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의회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제3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정부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에서도 해제 필요성을 전방위적으로 요구했으며 이에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결실을 이뤘다. 또한 지난해 10월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의정부시 시설 입소가 정해지자 입소 철회를 위해 전 의원이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설 현장 집회에 참여했으며, 시와 공동으로 범시민 결의대회를 주최해 1천여 명이 넘는 시민과 함께 시설 입소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47만 시민과 단합해 한 목소리를 냈고, 다행스럽게 김근식의 재구속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대표 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을 받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촉구 성명서 발표 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고, 경기도에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각종 규제에 묶여 그동안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의정부시의회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지역불균형으로 둔화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의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에 모두 뜻을 모아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민 의견수렴 추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뿐 아니라 시의회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집중하고, 47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린 의정활동을 펼쳤다. 13명의 시의원들은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교감하며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최정희 의장은“앞으로도 집행부의 현안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감시하며 때로는 협치와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과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개원 1주년 맞이 배식 봉사활동 실시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일 오후 도청에서 지난해 3월 착수한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 구상용역’의 총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남부내륙철도 개통을 대비한 역세권개발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경남도를 비롯해 공동 발주기관인 진주, 통영, 거제, 고성, 합천 5개 시·군 관계자와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수행기관인 (재)경남연구원과 ㈜유신이 중간보고를 하고, 용역 추진에 대한 질의·답변 및 개발 방향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성장잠재력 분석 등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제시 ▲역세권별 지역 특성화 방안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발전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 등으로, 개발지역 여건분석 및 타 시도의 역세권개발 사례조사, 지역주민 및 수도권 주민 설문조사, 시군별 토론회 등을 거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대상지의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남부내륙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연계환승교통체계 구축, 문화·관광 자원개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역경제 거점으로서의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서부경남 5개 시·군별 지역 특색에 맞춘 차별화된 지역별 발전전략 수립이 핵심이다. 경남도와 시군은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해 남부내륙철도 설계단계에서 우선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역세권개발의 조기 실행을 위하여 시군별 예비타당성조사,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역세권개발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민간자본 유치 홍보와 중앙부처의 지원전략 마련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경남지역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동력이자 서부경남이 생활, 경제, 문화, 행정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을 조성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철도 건설과 연계한 지역경제·문화·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주환경개선 및 개발여건을 고려한 특색있는 역세권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앞으로 이번 용역 중간 결과 보고를 토대로 관계 지자체와 협력함으로써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역세권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착공’을 이루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총사업비 4조 9,874억 원이 투입되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설계완료을 목표로 적극적인 국비 투입을 건의하는 등 사업 가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민선 8기 1년을 지난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한다. 시는 20일부터 박승원 시장이 정책 현장과 민원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만나 소통하는 ‘생생 소통 현장’을 월 1~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생 소통 현장은 ‘생생한 민생 소통’을 의미한다. 박 시장은 “모든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고, 시민과 소통해야 개선되고 발전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시민과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첫 번째 ‘생생 소통 현장’은 폭염과 폭우를 주제로 진행됐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철산역 삼거리에서 광명시 자율방재단(단장 구필회)과 함께 얼음물을 나눠주며 불볕더위 속 시민들을 격려하고, 폭염 행동 요령을 홍보하는 캠페인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주민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광명서초등학교로 이동해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일대를 세세히 둘러봤다. 박 시장이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지난 15일 열린 공감콘서트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강화해 달라는 시민 제안에 신속하게 응답하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시민들이 제안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속도계와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어 박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차수판 설치가 한창인 현장을 찾았다. 박 시장은 침수 우려 주택과 골목 등을 꼼꼼히 살피며 최대한 신속하게 차수판 설치를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관내 차수판 설치 대상은 236세대로, 시는 공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7월 내 설치 완료를 목표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연 재난에 취약한 시민을 만나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차수판 설치 현장 점검을 마치고 광명7동으로 이동한 박 시장은 무더위에 취약한 80대 어르신이 거주하는 가정을 찾아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니 각별히 건강을 챙기시라”고 안부를 묻고 시민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시장은 이날 마지막 현장 방문 일정으로 노온정수장을 방문해, 여름철 수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일일 56만 톤의 물을 생산해 광명시를 비롯해 인근 85만 명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현장 근로자를 격려했다. 한편, 광명시는 민원 처리, 갈등 해결, 정책과제 발굴 과정에 시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을 신설하고, 갈등 당사자 간 해결방안을 찾는 토론 형식의 ‘시민 소통의 날’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 ▶ 긴급의제 토의 실시 □ 최근 교육현안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성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 방안 논의 전국 시도 교육감은 91회 총회 시작 직후 최근 충청 및 경북 등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을 올린 후,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집중지원 방안 등 구체적 구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요구 및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서울시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68개 학교 및 교육기관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련법령 상의‘사업장’을 해석하고 있다. 학교 등은 교육 서비스가 주된 업무로, 작업환경이나 위험성 정도가 산업분야(건설업․제조업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관련 법 적용 및 안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등은 방대하고 과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인력을 투입해야 함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에 「학교 등 적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별도 규정(법령) 마련」 및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실시로 현장 조기 안착 지원을 요구하였다. □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사업 시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 시행자는 평가서의 내용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교육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이후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하여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안전, 소음·분진 발생 등 학습환경 피해가 발생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인력부족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이행사항 확인·조사 권한을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환경법」및「교육환경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한다. ▶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및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신규교사(기간제교사 포함) 초임호봉 획정 시 사립학교의 근무 경력 반영을 위해 교육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인원 누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교원 경력확인서는 수기로 발급되어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사립교원 민원인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구축 중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상에서 사립교원의 인사자료와 연계하여 임용 보고 경력확인서를 나이스에서 전산화하여 발급·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다. □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교직원들의 각종 법정 의무교육 이수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개별 시도교육청마다 각각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며, 중앙(시도)교육연수원에서 제작된 원격 콘텐츠 중에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 시간만큼만 콘텐츠를 일부 발췌하여 의무연수를 구성하다 보니 연수 내용의 일관성도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시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이하 2단계 입찰)을 학교에 권장하고 있으며‘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매뉴얼’에도 입찰 공고 예시(안)을 2단계 입찰로 안내하고 있으나, 2단계 입찰방식은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포함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법을 매뉴얼에 안내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2022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3. 8. 31.에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 구성 및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교육의제 토의」실시 □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현정부 출범 이후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시설기준 정비, 이용 시간 통합,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는 구체적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적인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및 유보통합 정책 추진으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최근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비통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렸다’면서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가며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수고해주신 모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시적 세수 증가로 인해 시도교육청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다 질높은 초중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최근 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초고난도 문제 배제 등 지엽적인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서열화를 타파하고 질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방안을 긴 안목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 다음 제92회 총회는 2023년 9월 25일(월)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1차 공급*에 이어 7월 21일(금)부터 8월 8일(화)까지 19일 동안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한다. * 1차 정부 비축 천일염 방출량 및 기간: 400톤, 6. 29.(목) ~ 7. 11.(화) 해양수산부는 천일염의 소비자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국 마트에 방출한다. 소비자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청주점‧대전점, 탑마트 감천점, 수협바다마트 춘천점‧강서점 등 3개 유통업체 37개 지점에서 6월 소비자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정부 비축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햇소금 약 2만 톤을 포함하여 총 2.8만 톤이 시장에 공급되었고, 장마철이 지나면 천일염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라며, “정부가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펴 필요하면 추가로 시장에 비축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서둘러 천일염을 사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유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정재훈 (044-200-5627) 참고 정부 비축 천일염 구매 가능 마트 권역 마트 지점명 구매 가능시점 비고(연락처) 서울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7.21(금)~ 02-3498-1142 창동점 7.28(금)~ 02-3498-1142 수협 바다마트 신내점 8.5(토)~ 02-405-8361 상계점 8.5(토)~ 02-405-8361 온수점 8.5(토)~ 02-405-8361 노량진점 8.5(토)~ 02-405-8361 원효점 8.5(토)~ 02-405-8361 강서점 8.5(토)~ 02-405-8361 경기 농협 하나로마트 용인점 8.6(일)~ 02-3498-1142 고양점 7.22(토)~ 02-202-4482 양주점 8.3(목)~ 02-202-4482 삼송점 8.3(목)~ 02-202-4482 수원점 8.3(목)~ 02-202-4482 성남점 8.3(목)~ 02-202-4482 강원 수협 바다마트 춘천점 7.30(일)~ 02-405-8361 강릉점 8.5(토)~ 02-405-8361 원주점 8.5(토)~ 02-405-8361 충북 농협 하나로마트 청주점 8.3(목)~ 02-3498-1142 전북 농협 하나로마트 전주점 8.6(일)~ 02-3498-1142 경북 탑마트 포항유강점 7.26(수)~ 055-320-1357 경주용강점 7.26(수)~ 055-320-1357 경남 탑마트 양산범어점 7.26(수)~ 055-320-1357 마산석전점 7.26(수)~ 055-320-1357 경남삼방점 7.26(수)~ 055-320-1357 진주금산점 7.26(수)~ 055-320-1357 거제옥포점 7.26(수)~ 055-320-1357 통영죽림점 7.26(수)~ 055-320-1357 경남장승포점 7.26(수)~ 055-320-1357 대전 농협 하나로마트 대전점 8.6(일)~ 02-3498-1142 대구 농협 하나로마트 달성점 7.28(금)~ 02-202-4482 탑마트 대구현풍점 7.26(수)~ 055-320-1357 울산 농협 하나로마트 울산점 7.28(금)~ 02-202-4482 부산 농협 하나로마트 부산점 8.3(목)~ 02-3498-1142 탑마트 영도봉래점 7.26(수)~ 055-320-1357 영도동삼점 7.26(수)~ 055-320-1357 부산감천점 7.26(수)~ 055-320-1357 부산사직점 7.26(수)~ 055-320-1357 * 지점 및 구매가능 시점은 마트 지점별 판매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자세 자세한한 사항은 각 유통업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판매처별로 조기에 재고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공공청사, 공원, 공영주차장 등 시민과 밀접한 수요 지점에 다양한 충전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발맞춰 관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3월 환경부 주관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현장 조사 및 설치지점을 확정하고 공공 용지내 설치와 관련하여 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청사,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주차대수 50개 이상의 의무설치 대상과 충전 수요가 있는 총 75개 지점에 초급속(200KW이상) 9기, 급속(100KW) 89기, 완속(7KW) 145기 등 총 243기의 다양한 충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차 이용 시민의 편의를 대폭 증진 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수요를 반영해 올해 1,869대(전기 승용차 1,097대, 전기 화물차 695대, 전기 버스 77대)의 전기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수요 지점을 발굴하는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전기차가 대기 오염 개선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만큼 전기차 이용증진과 및 시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관련법에 따라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 27일까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2025년 1월 27일까지 해당 시설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지난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2%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해상택시 운항사업자로, 친환경 선박건조 및 해양레저장비 개발 등을 하는 KMCP(주)(대표 김성하)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 6월 출퇴근 도심 교통 체증과 해안가 주변 번잡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원도심 권역에 부산 해상택시 운항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 부산 해상택시 운항사업자로 선정된 KMCP(주)는 친환경 선박 4대를 원도심 권역 구간에 투입할 계획이다. □ 특히 지난 7월 17일 KMCP(주)는 HD현대의 선박자율운항 전문회사인 아비커스와 ‘친환경 자율운항 시스템’이 탑재된 부산 해상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KMCP) 친환경 자율운항 해상택시에 특화된 플랫폼과 운영 전반에 걸친 사업자 역할 수행 ○ (아비커스) 특화된 자율운항 시스템인 ‘NeuBoat’ 솔루션 제공 □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시스템인 ‘NeuBoat’는 인공지능 기술로 해상택시의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며 장애물이 있을 때 자동으로 회피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해상택시에 자율운항 기술 적용 사례는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 시는 이 기술이 적용되면, 해상택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부산해상택시 운항사업자인 KMCP는 친환경 선박 규정이 마련 되는대로 현재 개발 중인 해상택시 플랫폼에 추가로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다양한 친환경 첨단 스마트선박을 단계별로 투입할 계획이다. ○ 친환경 첨단 스마트선박으로는 수중익 자율운항 해상택시, 액화수소 추진 중소형 해상택시 등이 있다. ○ 부산의 미래 해상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상택시가 운항되면 육상교통을 분산시키고 승선장별 거점 상권이 형성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원도심 권역 해상택시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점차 권역을 확대하여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 고 부산 해상택시 모델 ㅇ 도입추진 중인 해상 택시 ㅇ 미래형 부산 해상택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인천의료원장,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등 10여 명과 장학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은 인천의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및 인천의료원의 간호사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최근 3년간 인천의료원 간호사 결원율은 2020년 38%, 2021년 22%, 2022년 22%였으며, 2023년 현재 정원대비 간호사 52명이 부족해 공공보건의료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장학생 모집공고 후 전국 간호대학교에서 추천받은 총 54명의 지원자 중 서류와 면접 심사로 최종 10명을 선발했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은 1인당 최대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졸업 후 인천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사업은 인천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장학생들은 인천시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가 되는 공공간호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은 공공간호사로서 의료원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을 위해 향후 인천의료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 후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7월 19일 용현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를 방문했다. 이번 우수사례 현장방문은 최근 용현산업단지가 데이터센터 유치에 이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모범적인 구조고도화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고자 마련됐다. 해당 산업단지는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표 성공사례로 과거 ‘구로 공단’으로 불리던 시절에는 주로 의류공장 등 중소 제조업 공장들이 많았다. 지금은 수많은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며 벤처기업, 디지털 관련 IT기업,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타트업들이 자리를 채워 서울 최대 IT 밀집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G밸리 산업박물관을 관람하고, 현황 및 구조고도화에 대한 김성기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의 설명에 귀 기울였다. 김동근 시장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를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스마트 산업단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낙동강 상주보·구미보 안전에 관한 7월 19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상주보는 복구를 완료하였고, 구미보는 암반 위에 설치되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20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주보 우안의 고정보 아래 설치된 콘크리트 블록은 이번 폭우로 일부 영향을 받았으나 보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톤마대(1톤 상당의 흙덩이주머니)와 방수포 설치 등을 통해 보강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상주보 좌안의 일부 유실된 제방도 복구를 완료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고 말했다. 구미보와 관련 “구미보 둔치(고수부지)는 현재 복구 중에 있다”라며 “구미보 교각은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파일 형식’의 구조물이 아닌 암반 위에 ‘직접 기초 형식’으로 설치되었고, 돌망태(철망에 돌을 담은 자재)는 교각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수기 종료 후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