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등 현황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에 관한 법안 및 대책 마련에 힘써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공단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09.~’21.까지 환수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무려 1,635개소(96.3%)에 달한다.
○ 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85.9%)인데,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개설기관이 저지르는 사해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통보 이후에 폐업한 기관 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여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된다.
□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 5개월)이고, 장기간의 수사기간 중 폐업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 곤란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종결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공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조기 차단하여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져서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조기 압류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
** ‘14~‘20년까지 수사기간이 확인되는 344기관에 대한 진료비 청구자료
□ 이미 국회에서는 불법개설 근절을 위한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18.12월 송기헌 의원이 입법 발의했으나, 한 차례 법안 심의 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으며,
○ 제21대 국회에서는 개원 초기부터 3개 의원실(정춘숙, 서영석, 김종민)에서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입법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장기계류상태이다.
○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위해 보완 입법을 발의하고, 국회설득 및 다각도 홍보활동으로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폐해를 알리는 등 불법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은 불법개설 기관으로 과잉진료를 통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공단은 앞으로 특사경 제도 도입과 더불어 불법개설 기관의 예방, 적발, 수사협조, 부당이득금 환수 노력 등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의료기관지원실 | 책임자 | 부 장 | 서윤희 | (033-736-4403) |
| 사후관리부 | 담당자 | 팀 장 | 이전균 | (033-736-4455) |
붙임 불법개설기관 폐업 현황 등
불법개설기관 폐업 현황
○ ‘09.～’21. 동안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1,635개소(96.3%)이고, 미폐업 기관은 63개소(3.7%) 임
* 의료기관 1,442개소(96.5%) > 약국 193개소(94.6%)
폐업기관 1,635개소 중 ‘환수결정 이전*’에 폐업한 기관은 1,404개소(85.9%), ‘환수결정 이후’에 폐업한 기관 231개소(14.1%)
* 의료기관 1,228개소(85.2%) < 약국 176개소(91.2%)
○ (조사주체별 폐업률) 수사기관 직접 수사건 97.7% > 공단 행정조사건 91.0%
(환수결정 이전 폐업률) 수사기관 자체수사 89.1% > 공단 행정조사 73.2%
‘21.12.31.(단위: 개소, %) |
구분 | 계 | 폐업기관 | 미폐업 |
소계 | 환수결정 이전 | 환수결정 이후 |
총계 | 계 | 1,698 | (100) | 1,635 | 1,404 | 231 | 63 |
(100) | | (96.3) | (85.9) | (14.1) | (3.7) |
공단 행정조사 | 365 | (21.5) | 332 | 243 | 89 | 33 |
(100) | | (91.0) | (73.2) | (26.8) | (9.0) |
수사기관 직접수사 | 1,333 | (78.5) | 1,303 | 1,161 | 142 | 30 |
(100) | | (97.7) | (89.1) | (10.9) | (2.3) |
의료기관 | 소계 | 1,494 | (100) | 1,442 | 1,228 | 214 | 52 |
(100) | | (96.5) | (85.2) | (14.8) | (3.5) |
공단 행정조사 | 312 | (20.9) | 285 | 202 | 83 | 27 |
(100) | | (91.3) | (70.9) | (29.1) | (8.7) |
수사기관 직접수사 | 1,182 | (79.1) | 1,157 | 1,026 | 131 | 25 |
(100) | | (97.9) | (88.7) | (11.3) | (2.1) |
약국 | 소계 | 204 | (100) | 193 | 176 | 17 | 11 |
(100) | | (94.6) | (91.2) | (8.8) | (5.4) |
공단 행정조사 | 53 | (26.0) | 47 | 41 | 6 | 6 |
(100) | | (88.7) | (87.2) | (12.8) | (11.3) |
수사기관 직접조사 | 151 | (74.0) | 146 | 135 | 11 | 5 |
(100) | | (96.7) | (92.5) | (7.5) | (3.3) |
사해행위 소송자 기관 폐업 현황
사해행위 소송자 | 계 | 환수결정이전 | 환수결정이후 | 미폐업 |
201 | 210 | 166 | 30 | 14 |
수사의뢰 후 수사결과 확보까지 소요현황
구 분 | 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수사기관수 | 1,076 | 124 | 158 | 113 | 138 | 161 | 192 | 51 | 139 |
평균소요기간 | 352 | 387 | 383 | 442 | 353 | 279 | 334 | 361 | 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