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똑톡! 경기 제안’ 공모 시 채택된 우수정책 제안 추진
- (실시 완료 2건)북위례지역 서울 연계 노선 신설, 이동노동자 쉼터 명칭 변경 및 운영 확대
- (추진 중 2건) 소득 제한 없는 난임 지원 정책, 자전거 안전교육 후 경기도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 도입 등
○ 불채택 및 장기 검토 등 우수 제안(3건)에 대한 숙성 추진(전문가 및 실무부서 등)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인수위 제안 공모 ‘똑톡! 경기제안’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 8개(중복 제외) 가운데 4개 정책이 실제 추진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최근 8개 제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실무부서에서 채택된 제안은 4건이라고 25일 밝혔다. 채택된 4개 제안 중 2개 제안은 시행이 됐고, 나머지 1건은 추진 중, 1건은 검토 중으로 나타났다. 불채택된 제안은 2건으로 그 이유는 예산의 과다소요이며, 그 밖에 장기 검토, 시군 사무 등 각각 1건이 있다.
채택 제안 가운데 첫 번째 ‘북위례 지역의 서울 연계 노선 신설’ 제안은 북위례 지역에 버스 서울 연계 노선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강남, 거여·마천역 등 연계 노선이 운행 중이며, 추가로 서울시와 협의해 33번(감일지구~거여역~북위례), 38번(복정역~북위례~중앙보훈병원역~하남시청) 2개 노선의 증차 운행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두 번째 ‘이동노동자 쉼터 명칭 변경 및 운영 확대’ 제안은 ‘쉼터’라는 명칭이 이용자들을 단순한 보호 대상자로 전락시켜서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주말·휴일에도 쉼터 운영 확대, 간이 쉼터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도 조사 결과 시·군에서는 이미 ‘고양 휴다방’ 등 특색있는 명칭을 사용 중이며, 주말 운영은 올해 수원․광명․파주 등을 추가해 6개소로 확대했다. 간이 쉼터도 올해 8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20개소를 추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제안인 ‘소득 등 규제 없는 난임 지원 정책추진’에 대해 도는 많은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다.
네 번째 ‘자전거 안전교육 후 경기도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 도입’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교육과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도는 올해 도민 자전거 안전교육 수요를 조사해 내년에 교육 관련 본예산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청년기본소득 조건 완화 지원’, ‘경기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예산 과다로 불채택됐고, ‘농수산물 직거래용 대체불가토큰(NTF) 발행으로 소득증대 및 신선한 농수산물 제공’ 제안은 신기술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 바로 적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장기 검토하기로 했다.
그 밖에 ‘이장 회의자료 읍사무소 누리집 등재’ 제안은 이장 회의자료를 읍사무소 누리집에 게시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통장 제도가 시군에서 운영 중인 사항인 만큼 각 시·군에 협조 요청을 했다.
경기도는 도민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장 방지를 위해 시군 사무인 이장회의 자료 등재를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해 전문가, 실무부서 등과 함께 제안 숙성의 자리를 마련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민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