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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내용

- 브리퍼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 -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내용


브리퍼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내용 >

□ 어제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먼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확대된 지점의 세슘과 삼중수소의 분석 주기는 현행 1~3개월에서 2주까지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43개 위판장에서 유통 전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다음으로, 당정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각종 의혹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지금 이 자리(일일 브리핑)를 통해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로 했고,

 ○ 인터넷 포털과 협업해 국민들께서 검색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당정은 불안심리로 인한 단기적 소비 충격에 대비해, 적체물량 적기 해소, 소비 활성화, 수산업계 경영난 극복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어제 당정이 논의한 내용은 구체화 되는대로,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들께 신속히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 송상근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6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대한 안전 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6월 15일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1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붕장어 4건, 뱀장어 4건, 고등어 3건, 방어 3건, 가리비 2건 등이었습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 확보가 되는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11건 중 4건의 검사가 완료되었고, 전부 적합이었습니다. 

 ○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 6개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하여 항만에서 이동형 측정 장비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2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3. 개별 설명 사항 >                                                                  

□ 다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개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후쿠시마 오염수의 국내 유입 시기 관련 언론 보도


□ 먼저, 최근 국내 전문가 인터뷰에서 언급된 ‘오염수의 국내 유입시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시뮬레이션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해역에 언제 얼마 만큼의 농도로 삼중수소가 유입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방출된 오염수 중 삼중수소는 4~5년 후부터 우리 바다로 유입되어 10년 후 우리 바다의 평상시 삼중수소 농도의 약 10만분의 1 수준인 0.001 세제곱미터당 베크렐(Bq/㎥) 내외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와 관련, 최근 보도된 전문가 인터뷰 중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확인해드립니다.

 ○ 일부에서 “해당 시뮬레이션은 0~200m 표층의 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수심 200~500m 물은 대만해협을 통해 제주 근해를 거쳐 동해로 유입되는 데 5~7개월 걸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국내 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모델은 표층에서 수심 5천미터까지 계산이 가능한 모델이며, 시뮬레이션 결과도 수심 200~500m의 중층수 거동을 포함하여 심층까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 중층수 유입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저의 브리핑이 끝난 후, 서울대학교 조양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양 방사능 · 수산물 안전 Q&A 코너 운영

□ 다음 “해양방사능・수산물 안전 Q&A” 코너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 일일 브리핑을 통해 안전 정보와 개별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우리 해역과 수산물 안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내일(6.20)부터 일주일 간 시범운영을 거쳐 “해양 방사능·수산물 안전 Q&A” 코너가 운영됩니다.

 ○ 관련 코너는 해수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무엇이든 궁금하신 사항을 올려 주시면, 관련 담당자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염 관련

□ 지난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천일염 품귀 및 소금가격 인상은 4~5월 기상여건으로 생산량이 줄어 생긴 문제가 근본 원인입니다.

 ○ 6~7월 생산량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천일염은 이번 달부터 점차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어서 공급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6월 생산량(6.1~6.16)은, 신안군 현지 확인한 결과, 지난주 금요일까지 생산량은 2만톤 이상이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6월 전체 생산량은 평년수준인 4만톤은 무난하고, 5만톤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그리고, 올해 생산된 햇소금 10만톤도 7월에 출하할 계획이라고 신안군이 오늘(6.19)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도 지난주에 지금 굳이 높은 가격으로 천일염을 구입하는 것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 그리고,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천일염 판매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우리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합니다. 

□ 정부는 필요시 정부가 일정물량을 수매 후 할인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만큼, 

 ○ 천일염 공급,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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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환경 변화…발 빠르게 대응할 것”
김태흠 지사는 28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2024년 충남공공형어린이집 탄소중립 성과보고 행사’에 참석해 보육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도의 풀케어 돌봄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공공형어린이집협의회가 주최·주관했으며, 탄소중립 성과와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지사와 이쌍선 충남공공형어린이집협의회장, 보육종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실천 성과 보고, 표창 수여, 도지사와 함께하는 소통 시간,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소통 시간을 통해 김 지사는 농촌지역 돌봄서비스 이용, 어린이집 휴·폐업 관련 도의 지원 정책, 돌봄사업 교직원 처우 등 다양한 질의응답을 나누고 보육 현장의 어려움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높은 운영 기준을 준수하는 우수 어린이집으로 구성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간보육 기반 구축에 큰 기여를 했고 보육사업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마다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주제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들었다”라면서 “(탄소중립 실천, 저출생 극복 등)민간의 자발적 범도민 캠페인은 우리도 정책 추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