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6월 7일 서울 서초구 TBN 한국교통방송 서울방송센터에서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과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제도”의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제도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였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행동 프로그램이다.
□ 이번 협약에 따라 TBN 한국교통방송*을 통해 전국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제도 홍보 및 친환경 운전 캠페인을 송출하여 국민의 기후위기·탄소중립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퇴근 시간대 평균 청취율 전체 라디오 채널 중 1위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제도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휘발유·경유·LPG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의 경우 2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선착순 모집을 통하여 약 5만 9천여대의 차량이 참여하고 있다.
※ 제외: 전기·하이브리드·수소 자동차, 서울시 등록차량(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 별도 운영)
□ 또한, 양 기관은 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발굴과 전파를 위한 공동 홍보 등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환경공단 유승도 기후대기본부장은 “이번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범국민적인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저탄소 운전문화 정착을 통하여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업무협약서.
2.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제도 요약.
3. 업무협약사진. 끝.
|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 |
한국환경공단과 도로교통공단 TBN 한국교통방송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국환경공단」과 「도로교통공단 TBN 한국교통방송」이 국민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제도 홍보·모집을 위하여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사항 양 기관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1.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제도 안내 및 방송 홍보 2. 대국민 탄소중립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3. 비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상호 협력 4.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상호 협력 5. 기타 상생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제3조 정보교환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시 교환하고 협력한다. |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 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양 기관 중 어느 한 쪽이 협력 종결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타사항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이의가 있거나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위와 같이 업무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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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대기본부장 유 승 도 | | 방 송 본 부 장 이 우 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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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제도 요약 |
□ 배경 및 목적
◌ 가정․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비산업부문 감축수단으로 활용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제도에서 시범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참여(홍보, 인센티브 지급 등), 참여자 편의성 개선(자동차 등록원부 연계) 등 사업 추진 중
※ `22년 실적 : 참여자 43,158명, 약 11,444톤CO2 온실가스 및 67,100천km 주행거리 감축
| < ‘23년 사업 추진방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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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23. 2. 20 ~ ’23. 12월 * 참여자 모집(’23.2〜4월), 사업운영(’23.4〜10월) 및 인센티브 산정‧지급(’23.11〜12월) ◦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60,000대(사진방식) ◦ (인센티브) 3,002백만원(국비:지방비=50:50) * 1대당 인센티브 최대 10만원 |
□ 기관별 역할
◌ (환경부) 사업 총괄, 예산 지원 및 운영규정 마련 등
◌ (한국환경공단) 사업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및 시스템 구축 등
◌ (지자체) 참여자 모집, 지방비 편성, 인센티브 지급 및 정산보고 등
◌ (참여자) 가입, 자료입력 및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 활동
□ 참여자 모집 및 홍보
◌ 참여대상 및 모집대수
-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
※ 제외 : 전기・하이브리드・수소 자동차, 서울시 등록차량
- 모집대수 : 60,000대
- 운영방식 : 사진방식(참여시작‧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사진 제출)
◌ 참여자 모집방법
- 기 간 : ’23. 2. 20 ∼ 4. 21(선착순 모집)
- 모집방법 : 16개 시·도(서울시 제외, 사진방식)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하여 모집
◌ 홍보방법
- 보도자료 배포 : 제도 및 참여자 모집 실시 안내(공단)
- 온라인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자료 게시
- 오프라인 : 전국 시·군·구 담당 공무원 홍보자료 전달 및 민원실 등 배포
□ 운행정보 수집 및 실적산정
◌ 운행정보 수집
- 기 간 : ’23.2~4월, ’23.10월
- 사진촬영 : 차량 계기판·번호판 사진 촬영, 2회/년 수집(참여시점, 종료시점)
◌ 실적산정
- 기 간 : ’23.4 ∼ 11월
- 방 법 : 참여자가 제출‧입력한 주행거리로 프로그램을 통해 감축실적 산정
□ 인센티브 지급
◌ 종류 : 현금(계좌번호 직접수집 및 이체) 지급 예정(’23.12월)
◌ 금액 : 1대당 최대 10만원
한국환경공단 유승도 기후대기본부장(오른쪽)과 도로교통공단 TBN한국교통방송 이우호 방송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