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2)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 협약 추진 배경 : 2022.2.28.-3.2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안 채택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은 2022-2024년간 총 5차례 협상회의를 통해 협약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는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석하였으며, 약 17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1,600명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수석대표 :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 교체수석 : 환경부 김승희 자원순환국장
※ 1차 협상 회의 : 2022.11.28.-12.2,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금번 회의는 각국이 협상 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요소에 대해 UNEP*(유엔환경계획) INC사무국이 정리한 문서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특히, 플라스틱 전주기(life-cycle), 생산-사용-처리-환경 유출 단계별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핵심의무, 규제수단, 자발적 접근, 이행수단, 이행조치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금번 협상에서도 이러한 우리 정책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였다.
*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협약 성안에 기여하고자 마지막 협상 회의인 제5차 회의 유치를 제안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들의 합의로 내년 말 제5차 회의 한국 개최가 결정되었다.
※ 캐나다(INC-4, 24년 상반기), 한국(INC-5, 24년 하반기)이 개최 의사 표명
차기 회의(INC-3)는 2023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예정이다.
붙임 : 유엔플라스틱 협약 제2차 INC 주요 논의 내용. 끝.
담당 부서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 책임자 | 과 장 | 김기현 | (02-2100-7794) |
녹색환경외교과 | 담당자 | 서기관 | 정지훈 | (02-2100-7795) | |
환경부 자원순환국 | 책임자 | 과 장 | 조현수 | (044-201-7340) | |
자원순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문유상 | (044-201-7349) | |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 책임자 | 단 장 | 이형섭 | (044-201-6831) | |
국제협력단 | 담당자 | 사무관 | 염승건 | (044-201-6575)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 책임자 | 팀 장 | 강규형 | (044-203-4930) | |
화학산업팀 | 담당자 | 사무관 | 이현석 | (044-203-4934) |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류선형 | (044-200-5300) | |
해양보전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예지 | (044-200-5303) |
붙임 | 유엔플라스틱 협약 제2차 INC 주요 논의 내용 |
□ 절차 규정
ㅇ (절차규칙) 의사결정 채택 규정(안)*의 잠정적 적용이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추후 논의 예정
* 의사결정 시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투표를 통해 2/3 득표 시 결정
□ 목적 및 핵심 의무
ㅇ (협약목적)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에 대다수가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에는 이견
- 우리나라는 순환경제 전환, 해양환경 보전 등 포함 지지
ㅇ (폴리머감축) 자발적 감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국제적 공동 목표 수립, 국가별 목표 수립을 두고 국가간 이견
- 폴리머 감축, 수출입 제한 관련하여서도 국가간 이견
ㅇ (규제대상)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위해 우려 플라스틱‧화학물질 규제 필요성엔 공감대 형성, 규제 대상‧기준 마련에는 과학적 접근 필요
* 일회용품, 포장재 등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 제3차 INC 이전 회기간 협상을 통해 기준 논의 예정
ㅇ (미세플라스틱) 의도적으로 사용된 미세플라스틱 규제 및 비의도적 발생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개발 필요성에 많은 국가가 공감
ㅇ (폐기물관리)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많은 국가에서 EPR 확대의 필요성 강조
- 우리나라, 싱가폴, 일본은 화학적 재활용, 에너지회수 등 특정 기법 활용 금지에 대한 우려 제기
- 또한, 바젤협약 등 기존 국제협약과 중복 회피 강조
ㅇ (순환이용) 제품 생산단계부터의 순환성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에 공감대 형성
ㅇ (대체재) 플라스틱 대체재로서 바이오플라스틱, 생분해성플라스틱 등의 기준, 환경 영향을 고려한 활용 등 논의
□ 이행 수단
ㅇ (재원조달) 지구환경기금(GEF)* 등 기존 재정 메커니즘 활용 의견 및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 설립 의견의 대립
*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기후변화협약 등의 재정 메커니즘
- 개도국들은 새로운 매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에 대체로 찬성하였으며,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재원의 파편화 등 우려로 GEF 활용을 지지
ㅇ (이행평가) 이행 평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평가 형식 및 구속력 여부에 관해 국가간 의견 대립
- 선진국들은 강한 구속력을 가진 이행 평가 체계를 환영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