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과제’ 주제로 도민설명회 열어
- 숙의 과정 거친 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 동의율 높아졌으며(64%→87%), 특히 남부 도민의 동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해 주목(57%→83%, 26%p 상승)
※ 2일간의 숙의 과정 거친 후 최종 290명의 도민이 공론조사에 참여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용역’ 착수보고회도 열어
- 내년 2월에 마무리할 예정. 도민 공감대 형성 위해 권역별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키로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정책 공론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87%가, 지역별로는 북부 도민의 91%, 남부 도민의 83%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과제 도민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숙의 과정’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변화를 살펴보면, 1차 조사 당시 64% 수준이었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차 조사에서 87%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부 도민의 경우 1차 조사 57%에서 3차 조사 83%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동의비율이 26%p 상승하면서 큰 의견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북부 도민도 1차 71%에서 3차 91%까지 높아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성장 기회와 잠재력이 높아서(1차 78%→3차 88%) ▲경기남부와 북부는 생활․경제권이 달라 행정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1차 77%→3차 87%)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어서(1차 78%→3차 86%) 등으로 나타나 숙의의 과정을 거칠수록 각각의 설치 필요 이유에 대한 공감 비율이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설치 불필요 이유에 관한 질문의 경우 ▲특례시·군으로 지정이 되었거나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서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1차 41%→3차 40%) ▲도청·도교육청·도의회 등의 시설 설치와 운영·인건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1차 42%→3차 36%) ▲중첩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1차 39%→3차 31%) 등으로 나타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설치 불필요 이유에 대한 공감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비전에 대한 적합성 질문에는 ▲경기북부의 발전 잠재력을 현실화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엔진으로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68%→3차 85%) ▲수도권 내 상생발전과 수도권 지방 균형발전 모델로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73%→3차 84%) ▲국제 자유 평화 도시로서 남북 통합의 실험장이자 중추 거점으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61%→3차 72%) 순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론조사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권역(경기북부와 남부 동수로 구성)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을 모집한 후 총 3차례 조사를 하였는데, 1차 조사는 사전학습 없이 진행됐으며, 2차 조사는 숙의 토론자료로 자가 학습을 한 후 진행됐다. 최종 3차 조사는 12월 17~18일 실시 한 ‘숙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 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실시됐으며, 최종 290명이 숙의 공론조사 전 과정에 참여했다.
* 1차 조사(숙의 전): ′22.12.6.~ ′22.12.9./ 2차 조사(자가학습 후): ′22.12.17. / 3차 조사(숙의토론 후): ′22.12.18.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상과 과제 도출’을 의제로 진행된 이번 공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조사 전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숙의 공론조사 연구자문위원회’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공론조사를 주관한 이강희 경기도 도민소통담당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에 대해 도민, 전문가, 정책 관계자가 처음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도민들의 숙의 전․후 의견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은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용역’ 착수보고회도 진행했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논거 ▲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적 근거와 법률 제정 방향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주요 내용 ▲비전과 전략 ▲경기북부/남부 및 비수도권 상생발전 등을 중점으로 용역 착수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정책연구용역을 올해 2월에 착수해 내년 2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권역별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국회, 중앙부처, 비수도권 지역 등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최선의 방법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만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김민철 국회의원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여야의 싸움이 전혀 아니며 정쟁의 싸움이 될 수 없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북부 주민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를 올 한해 계속해서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민설명회에는 경기도의원 12명, 민관합동추진위원, 숙의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및 연구자문위원, 도·시군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공론조사
참고 | | 2022년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조사 추진개요 |
조사에 참여하는 도민이 정책 사안(또는 의제)에 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
□ 조사 개요
○ (의 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상과 정책과제 도출
○ (목 적)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사전 공론조사
○ (방 법) 290여명의 도민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고 민주적 숙의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
□ 주요 내용
○ 연구자문위원회 구성(공론화 전문가 2인, 의제 전문가 4인)
○ 도민참여단 사전 자가숙의 진행(자료집 등)
○ 숙의토론회 개최(도민참여단 290명, 2일)
○ 숙의토론회 전․후로 도민참여단 대상 조사 실시
□ 추진경과
| 2022 도정정책 숙의공론조사 추진일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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