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이 1천255만 7천원으로 전국 1위, 사회복지예산이 200만 9천 원으로 2위를 기록, 전국 17개 시․도 중 도민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365’ 누리집에 공개된 2022년 지방재정 공시자료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 전남도는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규모는 5위, 사회복지예산 7위, 정책사업 비중 3위 등 주요 지표가 상위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표별로 예산규모에서 주민등록 인구수를 나눈 값인 ‘1인당 세출예산 지표’의 경우 도와 시군 예산규모는 23조 139억 원으로, 주민 1인당 1천255만 7천 원의 예산을 편성한 셈이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민생을 우선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시․도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한 것을 의미한다.
1인당 복지예산 지표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3조 7천억 원으로, 주민 1인당 200만 9천 원을 지원한 셈이다. 강원도에 이어 전국 2위로 전남도가 적극적인 행복시책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국비보조사업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87억 원), 청년부부결혼축하금 지원(100억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145억 원) 등 자체사업을 추진한 것도 한몫 했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 독거노인 등 난방비 지원 111억 원, 유가급등에 따른 면세유 지원 252억 원, 농어업인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84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민생대책과 취약계층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전남도는 최근 전체 예산 규모 중 복지예산 비율이 22.3%로 전국 최하위로 낮다는 일부 분석 보도와 관련, 이는 예산 총규모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도민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예산 규모가 많고 적음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전국 75조 사회복지 예산 중 전남도는 3조 7천억 원으로 17개 시․도 중 7위를 기록, 상위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규모가 전국 5위로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비율이 낮게 비춰진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한정된 세입 여건 속에 전략적인 국고확보 등을 통해 도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차세대 미래전략산업, 농수축산업, 사회간접자본(SOC), 사회복지 등 도정 주요 분야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며 “지방소멸위기 및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취약계층 등 복지 분야의 예산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