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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서울시, 7대 분야 불공정 피해 해결…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비스 확대

- 일상생활 중 피해 잦은 7대 분야 불공정 피해 예방~상담~구제 종합서비스제공


①상가임대차 ②대부업 ③가맹‧유통 ④문화예술 프리랜서 ⑤다단계 ⑥선불식 할부거래업 ⑦소비자 피해 

 -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밀착 지원, 상담 방법 다양화로 편의높여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로 상담 증가 예상, 다양한 시민체감형서비스 확대 계획 
 - 상담 외 법률구제 필요시 무료 지원, 심각한 사안은 수사 의뢰 및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 지난 3년간 5만 5천여건 상담, 코로나 전후 문화예술프리랜서, 가맹‧유통 상담 증가

□ ‘상가임대차’, ‘대부업’,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 피해’ 등… 

   서울시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7대 분야 불공정 피해상담과 구제를 지원하는「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8일(수) 밝혔다. 밀착지원과 체계적인 서비스는 강화하고 상담방식은 다양화해 시민들의 체감도와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방문 및 대면상담도 재개하기로 했다. 
<일상생활 중 피해 잦은 7대 분야 불공정 피해 예방~상담~구제 종합서비스 제공>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舊 눈물그만상담센터)」는 일명 갑을관계로 피해를 입기 쉬운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분야부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대부업’과 ‘다단계’, 노동법 사각지대 ‘문화예술인‧프리랜서’ 권익침해 등 7대 분야에 대한 피해상담과 구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상가임대차

대 부 업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다 단 계

선불식 할부거래업

(상조업)

소 비 자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이하 ‘센터’)는 ’12년「민생침해 시민참여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16년 「눈물그만상담센터」로 명칭 변경 후 전문상담센터로서 기능을 확대해 나갔으며 ’22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되었다.

모든 분야의 상담과 구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1대1 밀착 지원한다. 상담 방법은 대면, 온라인, 전화, 화상 등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크게 7개 분야. 한곳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1회 방문으로 다양한 상담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의 최근 3년간 상담실적은 총 5만 5,40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상가임대차 상담이 4만 6,77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개년 분야별 상담실적 >


구 분

총 계

상가임대차

대부업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업

(상조업)

소비자

총 계

55,404

46,770

1,148

753

356

211

298

5,868

2021

18,423

15,043

378

298

150

67

128

2,359

2020

17,312

14,630

376

246

116

53

79

1,812

2019

19,669

17,097

394

209

90

91

91

1,697


□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1년에 가맹·유통, 문화예술,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소비자 분야 상담건수는 증가한 반면 상가임대차, 대부업, 다단계 분야 상담건수는 감소 또는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담건수가 증가한 분야를 살펴보면 
  (가맹‧유통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사업을 중단하려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증가, 프랜차이즈 분야에 20~30대 청년창업이 늘어난 것이 상담건수의 증가요인으로 해석된다.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약 1조원 규모로 성장한 웹툰시장에 신인작가들의 대거진입으로 계약서 검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분쟁, 해외 유통권 등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1 웹툰 사업체․작가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분야)는 코로나19와 상조회사의 폐업, 등록취소 등 업계 상황이 동시에 상담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두 상황이 겹친 2021년에 상담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제한 및 이용제한,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업주와 소비자간 마찰과 분쟁으로 상담이 증가하였다.

○ 상담건수가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인 분야를 살펴보면 
   (상가임대차 분야)는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법 개정[계약 보장기간 연장(5년10년) 등]으로 2019년 상담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2020년엔 코로나19 문제 이외 법, 제도적 변화가 없어 상담이 소폭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임대료 관련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 분야)는 불법대부업 고금리 관련 상담이 대부분으로 코로나19에도 3년간 상담통계 수치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단계 분야)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영향으로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체의 정상 영업이 제한되어 상담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및 노동트랜드가 변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경제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상담방식 다양화와 체계적 구제시스템 구축 및 가동,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분야별 상담 방법 및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 센터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 홈페이지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sftc.seoul.go.kr)
  ☎ 문의전화 : 02-120, 02-2133-5349

□ 현재 센터에서는 피해상담 및 구제지원은 물론 불공정피해 예방 활동과 조사 등 사후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위법 사항에 대해선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에 부여된 법적 권한으로 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상가임대차, 대부업, 가맹‧대리점)를 열어 합의를 통한 피해 최소화에도 힘쓰고 있다.

□ 또한 대부업, 다단계 중 피해가 심각한 사안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청 수사의뢰,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 이외에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위주의 홍보‧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서울시 및 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책자형태 등으로 배포, 시민들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또한 현재 센터를 안내하는 3분 내외의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6월 초 서울시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 불공정피해에 대해, 예방부터 피해상담, 구제까지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민 밀착형서비스 기관”이라며 “올해는 예방부터 상담, 구제,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1년에 가맹·유통, 문화예술,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소비자 분야 상담건수는 증가한 반면 상가임대차, 대부업, 다단계 분야 상담건수는 감소 또는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담건수가 증가한 분야를 살펴보면 
  (가맹‧유통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사업을 중단하려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증가, 프랜차이즈 분야에 20~30대 청년창업이 늘어난 것이 상담건수의 증가요인으로 해석된다.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약 1조원 규모로 성장한 웹툰시장에 신인작가들의 대거진입으로 계약서 검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분쟁, 해외 유통권 등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1 웹툰 사업체․작가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분야)는 코로나19와 상조회사의 폐업, 등록취소 등 업계 상황이 동시에 상담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두 상황이 겹친 2021년에 상담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제한 및 이용제한,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업주와 소비자간 마찰과 분쟁으로 상담이 증가하였다.

○ 상담건수가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인 분야를 살펴보면 
   (상가임대차 분야)는 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법 개정[계약 보장기간 연장(5년10년) 등]으로 2019년 상담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2020년엔 코로나19 문제 이외 법, 제도적 변화가 없어 상담이 소폭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임대료 관련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 분야)는 불법대부업 고금리 관련 상담이 대부분으로 코로나19에도 3년간 상담통계 수치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단계 분야)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영향으로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체의 정상 영업이 제한되어 상담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및 노동트랜드가 변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경제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상담방식 다양화와 체계적 구제시스템 구축 및 가동,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분야별 상담 방법 및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 센터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 홈페이지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sftc.seoul.go.kr)
  ☎ 문의전화 : 02-120, 02-2133-5349

□ 현재 센터에서는 피해상담 및 구제지원은 물론 불공정피해 예방 활동과 조사 등 사후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위법 사항에 대해선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에 부여된 법적 권한으로 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상가임대차, 대부업, 가맹‧대리점)를 열어 합의를 통한 피해 최소화에도 힘쓰고 있다.

□ 또한 대부업, 다단계 중 피해가 심각한 사안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청 수사의뢰,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 이외에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위주의 홍보‧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서울시 및 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책자형태 등으로 배포, 시민들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또한 현재 센터를 안내하는 3분 내외의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6월 초 서울시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 불공정피해에 대해, 예방부터 피해상담, 구제까지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민 밀착형서비스 기관”이라며 “올해는 예방부터 상담, 구제,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안내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 1, 2호선 시청역 8번, 9번 출구 사이 / ‘서소문’버스정류소 앞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입구


홈페이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sftc.seoul.go.kr)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홈페이지

(https://sftc.seoul.go.kr)

온라인 상담신청 페이지


○ 상담분야 

  - ①상가임대차 ②대부업 ③가맹‧유통 ④문화예술 프리랜서 

    ⑤다단계(온라인) ⑥선불식 할부거래업 - 상조업(온라인) ⑦소비자 피해

○ 역    할 

  - 불공정피해, 민생침해 7대분야 전문상담

  - 불공정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서식작성 지원, 분쟁조정 연계, 타기관 안내 등

  - 불공정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 교육‧홍보물 제작


- 책자(상담사례집,     - 책자(상담사례집, 보고서 등)






서울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안내 및 사례집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사례 분석집

- 각종 교육,                         

                                                       - 각종 교육, 홍보 영상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문화예술 프리랜서 홍보영상.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2pixel, 세로 675pixel


(문화예술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대부업)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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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민선8기 시정 구호로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 확정
보령시는민선8기 시정구호를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방침은 ‘친절한 시민, 튼튼한 경제, 쾌적한도시, 명쾌한 행정’으로 정했다. 이는민선7기 시정구호와 시정방침을 그대로 유지해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연속성을 갖고 속도감 있게 민선8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간시는 민선 6·7기를 거치며‘충남 1호 웰니스 도시’, ‘탈석탄 1호도시’,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도시’등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로의브랜드가치 구축에 주력해왔으며 이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시에따르면 지난 6월 7일부터6월 13일까지 진행된 시정구호 및 방침 공모에는 총159건이 접수됐으며, 핵심 키워드는 ‘행복’, ‘희망’, ‘도약’, ‘포용’, ‘지속 가능’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앞서 접수한 공모작으로 시정구호와 방침을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시민이 요구하는 키워드를 핵심가치로 삼아 시정에 접목할 계획이다. 또한 3차에 걸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시정구호 10건, 시정방침 11건(동순위)에 대해 별도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정구호선정으로 민선8기의 포문을 연 시는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하나되어 국·도정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