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8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에 반영된 도의 내년도 국비 반영액은 6조 9,647억 원으로 지난해 확보한 금액보다 4,010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2년 정부예산안에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ICT융합 제조운영체제개발 및 실증사업’, ‘마산자유무역지역 폐공장 철거’ 등 연초부터 많은 공을 들여온 주요 현안사업은 물론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 ‘해양쓰레기처리 수소선박 개발실증’ 등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사업이 다수 반영되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2019년 11월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공동의장 성명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기재부 주관 예산협의회, 기재부 방문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한 결과 기본구상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추진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은 항만-공항-철도(트라이포트)와 연계한 복합물류 인프라 구축, 배후권역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계획만으로는 추진이 어렵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단계별 이행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도의 의견을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 국비 10억 원이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경제 분야>에는 ▲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개발 및 실증 55억 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폐공장 철거 35억 원, ▲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사업 53억 원, ▲ 해양쓰레기처리 수소선박 개발ㆍ실증 40억 원, ▲ 에너지 자급자족화 인프라 구축 76억 원 등이 반영됐다.
<국토교통 분야>에는 ▲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419억 원, ▲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 10억원, ▲ 한림-생림 국지도 60호선 225억 원, ▲ 동읍-봉강 국지도 30호선 119억 원, ▲ 생림-상동 국지도 60호선 73억 원 등이 반영됐다.
<농해양·환경·문화관광·복지 분야>에는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5억원, ▲ 2022 하동세계차 엑스포 30억 원, ▲ 재해대비 중층 침설식 가두리사업 8억원, ▲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140억 원, ▲ 가야문화권 조성사업 12억 원, ▲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30억 원 등이 반영됐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에는 총사업비 6,312억 원의 대형 국책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되는 성과도 거둔 바 있다.
경남도는 국비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연초부터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점검해왔고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한 현안사업 건의와 함께 중앙부처·기재부·국회를 280여 차례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하병필 권한대행을 비롯한 도 간부 공무원들은 정부예산 심의기간 중 수시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및 사회·경제·복지안전·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 예산관련 핵심인사들에게 도 주요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해왔다.
경상남도는 정부안에 미반영되거나 일부반영된 사업들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비확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