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직자 투기조사 결과,‘투기 의심사례 없음’

- 3. 16일 ~ 4. 30일까지 총 4,158명 중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3,865명 조사 -
- 향후 투기의혹 발생 시 5만㎡이하 소규모 개발사업 추가 조사 진행 방침 -

경상북도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속 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한 투기 조사 결과 투기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의하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3,865명에 대한 조사결과 부동산거래 또는 토지보상 이력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은 4명이 있었으나 상속(2명), 증여(2명)로 취득한 것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북도는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꾸려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지구(조사면적 총 13,597천㎡, 7,574필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사업지구별 입지발표일로 부터 5년 전까지 도 및 관할 시군의 사업추진 부서, 도시계획, 농지‧산지허가 등 관계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본인 1,064명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3,094명을 포함한 총 4,158명이다.

조사를 위해 도는 시군과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조사대상자의 사업지구 내 부동산거래, 토지보상 내역을 제출받아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으며, 조사대상 공직자 중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는 253명과 개인정보제공에 응하지 않은 가족 40명을 제외한 3,865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다.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한 253명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인적사항, 부동산거래내역 등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공직자의 가족 40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투기의혹에 대한 제보 접수는 계속 운영하고 위법행위 의심자는 조사 착수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며, 5만㎡이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투기의혹 발생 시 시군과 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규식 경북도 감사관은 “각종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투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참고) 조사대상 사업지구

연번	사업지구명	위 치	면적 (천㎡)	필지수	대 외 공 고	조사대상 기간
계	7개 사업지구		13,597	7,574
1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	10,965	5,795	2008. 6. 9. 경상북도도청이전예정지지정.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08-398호)	2006. 7.28. ~ 2008. 6. 9.
2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주시 동천동 일원	99	113	2015.11.3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열람공고 (경주시 공고 제2015-2043호)	2010.11.30.~ 2015.11.30.
3	경산화장품특화지구	경산시 여천동 일원	148	95	2018. 4.20. 화장품특화단지개발계획및사업시행자지정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25호)	2013. 4.20. ~ 2018. 4.20.
4	경산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593	590	2019. 4.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에대한공람공고 (경산시 공고 제2019-521호)	2014. 4. 2. ~ 2019. 4. 2.
5	칠곡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칠곡군 석적읍 중리 일원	162	102	2016. 8.19. 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에따른주민공람공고 (칠곡군 공고 제2016-588호)	2011. 8.19. ~ 2016. 8.19.
6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고령군 다산면 일원	268	265	대외 미 공고 ※ ‘20.10.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중	2016. 3.24. ~ 2021. 3.24.
7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영주시 적서동 일원	1,362	614	2019. 3. 7.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공람공고 (영주시 공고 제2019-210호)	2014. 3. 7. ~ 2019. 3. 7.

(참고) 사업지구별 조사완료, 진행 현황

(단위 : 명)

연번	사업지구명	총 계			道			市∙郡			개발공사
연번	사업지구명	합계	완료	진행	소계	완료	진행	소계	완료	진행	소계	완료	진행
계	7개 사업지구	4,158	3,865	293	2,022	1,868	154	1,546	1,407	139	590	590	0
1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	439	366	73	249	209	40	190	157	33	-	-	-
2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414	357	57	185	156	29	229	201	28	-	-	-
3	경산화장품특화지구	613	569	44	388	368	20	225	201	24	-	-	-
4	경산상림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612	566	46	404	385	19	208	181	27	-	-	-
5	칠곡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446	406	40	217	194	23	229	212	17	-	-	-
6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461	444	17	262	254	8	199	190	9	-	-	-
7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583	567	16	317	302	15	266	265	1	-	-	-

※ 경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가족은 全 사업지구에 대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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