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총 8,727억 원 규모의 2020년도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올해 시설공사 발주건수는 총 108건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발주 금액은 전년 8,988억 원 대비 약 2.9%인 261억 원이 감소했다.
○ 한국환경공단은 전체 환경시설공사 발주금액 가운데 약 64%인 총 5,562억 원에 해당하는 74건을 올해 상반기(6월) 내 조기 발주해 건설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 총 108건의 환경시설공사 가운데 2건은 일괄(턴키)입찰방식으로, 나머지 106건은 적격심사 등 일반입찰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턴키입찰방식(Turn-key) :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책임지는 방식
○ 일괄입찰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양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2건으로 공사금액은 총 898억 원이다.
□ 또한, 전체 공사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발주금액 300억 원 이상 공사가 6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는 25건, 100억 원 미만 공사는 77건이다.
□ 300억 원 이상 시설공사 6건 가운데 최대 규모의 공사는 853억 원 규모의 ‘하남시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올해 3월 발주할 예정이다.
※ 하남시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하남시 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인한 생활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기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이 외, 시설공사 5건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여수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월내, 중흥) 증설사업 △인천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창원시 성산자원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공사 △파주시 장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다.
<2020년 한국환경공단 300억 원 이상 시설공사 발주계획>
건명 | 계약방법 | 발주금액 (백만원) | 발주시기 (월) |
하남시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기술제안 | 85,300 | 3 |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시설공사 | 턴키 | 62,201 | 3 |
여수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월내, 중흥) 증설사업 | 종심제 | 50,432 | 2 |
인천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종심제 | 40,000 | 11 |
창원시 성산자원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공사 | 기술제안 | 39,920 | 10 |
파주시 장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 적격심사 | 31,646 | 5 |
□ 전체 공사를 환경시설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 전체 시설공사 규모의 약 56%(4,863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또한, 환경에너지시설설치사업이 약 21%(1,810억 원), 수생태시설설치사업은 약 12%(1,083억 원), 기타 환경시설은 약 11%(971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 2020년도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불공정 거래관행의 개선 및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2018년 12월 이후 모든 계약을 대상으로 부당계약 점검표(체크 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제도화했다.
○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점검사항에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안전점검 항목을 추가해 발주단계부터 안전관리의 상시진단 및 예방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붙임 1. 2020년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100억 원 이상).
2. 불공정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발주부서 점검표.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 | 2020년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100억 원 이상) |
일련 번호 | 건명 | 공종 | 계약방법 | 발주금액 (백만원) | 비고 (발주월) |
1 | 여수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월내, 중흥) 증설사업 | 토건 | 종심제 | 50,432 | 2 |
2 | 하남시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토건 | 기술제안 | 85,300 | 3 |
3 |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시설공사 | 토건 | 턴키 | 62,201 | 3 |
4 | 예산군 예산읍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 토건 | 적격 | 24,956 | 3 |
5 | 김해시 안동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 | 토건 | 적격 | 24,321 | 3 |
6 | 하동군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 토건 | 적격 | 21,796 | 3 |
7 | 가평군 봉수공공하수관로 정비사업 | 토목 | 적격 | 12,765 | 3 |
8 |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 토목 | 적격 | 23,330 | 4 |
9 | 울진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 토건 | 적격 | 10,658 | 4 |
10 | 파주시 장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 토건 | 적격 | 31,646 | 5 |
11 |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 토목 | 적격 | 26,846 | 5 |
12 | 울릉군 천부, 태하 공공하수처리시설 | 토건 | 적격 | 11,890 | 5 |
13 | 홍천군 하오안리, 중화계리, 화동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 토건 | 적격 | 15,869 | 6 |
14 | 대전광역시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 토목 | 적격 | 13,953 | 6 |
15 | 예산군 황계/신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토건 | 적격 | 12,579 | 6 |
16 |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 | 건축 | 적격 | 12,100 | 6 |
17 | 옹진군 대청서내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 토건 | 적격 | 11,375 | 6 |
18 | 경주시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 토건 | 적격 | 13,000 | 7 |
19 | 의령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망정비공사 | 토목 | 적격 | 12,083 | 7 |
20 | 양구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망정비공사 | 토목 | 적격 | 11,078 | 7 |
21 | 양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시설공사 | 토목 | 턴키 | 27,600 | 8 |
22 | 강릉시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 토건 | 적격 | 19,000 | 8 |
23 | 부천시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 토목 | 적격 | 29,300 | 9 |
24 |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토건 | 적격 | 17,000 | 9 |
25 | 논산시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 토건 | 적격 | 13,000 | 9 |
26 | 가평군 북면설악차집관로 정비공사 | 토목 | 적격 | 11,978 | 9 |
27 | 창원시 성산자원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공사 | 토건 | 기술제안 | 39,920 | 10 |
28 | 홍천군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 토목 | 적격 | 22,000 | 10 |
29 | 보령시 보령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 토건 | 적격 | 10,000 | 10 |
30 | 정선군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토목 | 적격 | 10,000 | 10 |
31 | 인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토목 | 종심제 | 40,000 | 11 |
붙임 2 | | 불공정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발주부서 점검표 |
연번 | 불공정관행 및 안전관리 조건 점검 사항 | 해당유무 |
1 |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 용어 대신 공단을 ‘발주부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 Y/N |
2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공단”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 Y/N |
3 |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 시 (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불합리한 특약 등을 포함한 한 변경계약 추진하는 내용은 없는가? | Y/N |
4 |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기술협상 과정 중 대가 없는 추가과업 요구를 한 적은 없는가? (사전에 확정이 가능한 과업내용을 과업내용서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설명회 또는 낙찰자 선정 시점에서 과업을 추가반영) | Y/N |
5 | 계약기간 이후(준공 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 Y/N |
6 |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 Y/N |
7 | 과업 내용에 “그 밖에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등 포괄적인 과업요구를 한 내용은 없는가? | Y/N |
8 |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소송을 할 경우 관할법원은 "공단"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 Y/N |
9 |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 Y/N |
10 | 입찰 전 입찰공고 등에서 정산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사후정산을 특수조건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는가? | Y/N |
11 | 소유권, 저작권은 "공단"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은 없는가? | Y/N |
12 | 과업내용서에 하도급 가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 Y/N |
1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등 안전비용의 계상 대상 여부 및 계상비용의 적정성을 검토 하였는가? | Y/N |
붙임 3 | | 질의응답 |
1. 2 20년도 발주공사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 올해 발주되는 108건 가운데 최대 공사는 853억 원 규모의 하남시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 하남시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하남시 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인한 생활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라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기술제안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
2. 공공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공공부문 안전강화를 위해 추진한 구체적 내용은? |
□ 공단은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하여 전체 계약 건에 대해 계약 발주단계부터 부당계약 체크리스트의 의무점검을 제도화했습니다.
○ 또한,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협력사·하도급사의 안전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점검(체크리스트) 항목에 안전점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적격심사 가격평가 대상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제외함으로써 안전 관련 비용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붙임 4 | | 전문용어 설명 |
□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
□ 턴키입찰(turn-key) :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책임지는 입찰방식
□ 종심제(종합심사낙찰제) :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사회적 책임점수를 가․감점한 후, 입찰금액을 합쳐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입찰제도
□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 외에 비가격 요소인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