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인 임창휘 의원이 수도권 지역의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 의원은 규제 개선이 경기도와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남한강 수계 자연 보존 권역으로, 물 관리와 관련 법률 수정이 주요 논의 사항이었다. 임 의원은 물 관리에 있어서 단순한 지역 규제 대신 적절한 관리와 시설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안천의 물 청정도가 개선된 사례를 통해 기술과 예산을 활용한 효율적인 물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수도권 정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 법안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개발 격차를 초래하고 난개발과 기업 경쟁력 저하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산업 환경과 시대적 변화에 맞춰 법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경기 동서북부의 SOC 재개발 기반 조성을 강조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공공 및 민간 협력을 통한 창의적 투자 촉진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면서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경기도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협력이 필요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