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은 26일 오후 12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사례조사를 통한 가덕도신공항 운영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중간보고회 및 간담회에는 대표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강서구2)을 필두로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사하구4),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 1), 이준호 의원(금정구2)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운영 공사 전환될 가능성에 따라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공항 운영 방안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산시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비에스상사 조란미 연구원이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국내 공항공사의 현황을 개괄하여 설명하고,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해외국가의 공항을 사례로 들며 정부운영, 독립 운영, 민관 공동 운영 등 다양한 운영관리 형태를 제시했다.
특히 한국의 지리적 특징, 공항운영 전문성 부족 등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공항의 소유 및 운영권한을 모두 부여받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참여는 한국공항공사법 등 법적으로 당위성을 가질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용역은 최종보고까지 가덕도 신공항 운영참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추가 검토하고, 법률전문가, 공항운영 전문가, 지역개발자들을 인터뷰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송현준 대표의원의 주재로 중간보고에 대한 토론과 간담회가 진행됐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은 “현재 지속적으로 공사입찰이 유찰되는 부분들에 대한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특히 실시설계단계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대책, 주민 이주 대책 등 부산시가 해야 할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라며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광역시 신공항추진본부 공항기획과 김병권 과장은 “운영 참여방안을 검토하면서, 재정적 참여 측면에서는 비용상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법령 제정 및 공단 이후 비상임이사 등 운영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비재정적 참여 방안도 찾고 있다”며, “여러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시 차원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비에스상사 조란미 연구원은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가덕도신공항 운영에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라며 “문화적 가치도 공항에도 포함되는 방안을 제시하여 문화공간으로서 공항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의원인 송현준 의원은 “아직까지 해결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지만, 이를 해결하면서도 미래를 구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최종보고까지 부산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비한 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