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환경위해관리기사’의 활성화를 통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의 방법으로 ‘환경위해관리기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에 있어 각 기관의 특성을 존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약사항)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안전한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환경위해관리기사’를 취득하도록 관련 규정에서 자격 인정 여부를 확대하고, 시험문제 출제·자문, 교육 등을 지원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환경위해관리기사’ 및 화학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지원한다.

3. 양 기관은 ‘화학안전 제도’와 ‘환경위해관리기사’의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한다.

4. 양 기관은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상호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제4조(연락담당관 지정·운영)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른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업무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 연락담당관은 제3조의 협약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반 실무사항과 협력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5조(비밀유지) ① 본 협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협약의 목적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6조(외부공개)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얻은 성과를 외부(공공기관, 국가기관,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경우 상대방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양 기관이 협력하였다는 문구를 명기한다.

제7조(협약유효 및 해지)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양 기관의 별도 협의를 통해 협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본 협약을 해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제8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은 제5조를 제외하고 양 기관 간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않으며, 제5조 이외에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9조(기타)

1. 본 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하여 서면의 방식으로 협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2.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각 1부를 보관한다.

2024년 0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