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된 어울림누리, 안전합니까?】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전문 문화공연장인 ‘고양어울림누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고양어울림누리는 2004년 9월 클래식·오페라·발레·국악·연극·어린이극 등 기초예술장르를 육성하기 위해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해 관객은 물론 예술단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단적으로 어울림극장은 오케스트라 피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케스트라 피트는 2010년 상·하강용 기계장치가 고장나 제 기능을 못하고, 오케스트라 피트석으로만 사용됐습니다. 이마저도 최근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 72개의 이 객석은 겉으로는 무대와 가까운 좋은 좌석처럼 보이지만, 아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보조지지대인 잭서포트 십여 개를 세워 마루를 설치하고, 그 위에 좌석을 놓은 것입니다. 관람객들이 의자 밑이 텅 비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당시에 하중을 계산해 설치했다고는 하나 임시방편이었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콘서트 도중 무대 앞으로 관객이 모이거나, 흥에 겨워 그 자리에서 뛰기라도 하면 전도될 수도 있습니다. ○ 공연장 벽면의 시트지는 곳곳이 들뜨고, 벗겨져서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 시트지를 교체하려면 비계를 세우는 등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서진 의자는 고치고 부서지기를 반복해, 공연이 끝날 때마다 여기 저기서 부서진 채 발견됩니다. 때로는 공연 도중에 의자가 부서지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공연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의자가 파손돼 관객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 실제, 2019년도에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 도중에 좌석 시트가 떨어져 관객이 다쳤습니다. 한 달 뒤 모 중학교 축제 때는 의자 등받이가 분리돼 관객은 다치고, 박스테이프로 등받이를 임시로 붙인 채 공연을 재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 화면을 보시면, 어울림극장 객석 1,290석 중 아무 표시가 없는 정상적인 좌석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2021년 이후 아예 사용이 중단된 오케스트라 피트석 72개를 제외하고도 밑판이 빠지거나, 아예 내려앉거나, 쿠션이 망가지거나, 옆판이 분리되는 등 파손된 의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울림극장 1층 좌석표> 
○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가족 공연이 대부분인 어울림극장.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은 만큼,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별모래극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극장 외부는 물론 내부 홀의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체 보수를 이어 나가고, 공연이 있는 날에는 이른 아침부터 냉방시설을 작동시켜 놓고 있습니다. ○ 이동무대는 침수 후 나무 바닥이 뒤틀려 왜건이 제 기능을 못해 고정무대가 됐습니다. 이곳도 파손된 객석을 고쳐 쓰고, 또 망가지기를 반복합니다. ○ 사실 이러한 문제는 수년 전부터 예상됐던 일입니다. 실제,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어울림누리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리모델링 등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 리모델링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문화재단은 2018년부터 매년 감가상각비를 편성해 적립했습니다. 그 금액은 2018년 4억6,789만원, 2019년 8억3,588만원, 2020년 12억8,866만원으로, 실제 이자를 포함해 2년간 예치금 12억9,968만원을 적립했습니다. ○ 그러나 이마저도 시에서 중단케 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을 근거로,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치금은 2020년 12월 시에 반납됐고, 이후 어울림누리의 대규모 수리, 즉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토나 진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1년 추정됐던 어울림누리 리모델링 비용은 대략 265억 원입니다. 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꽃메야외극장을 비롯한 부대 시설물을 보수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내년이면 어울림누리는 개관 20년이 됩니다. 향후 10년, 나아가 20년을 바라보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재조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 또한 4년 뒤엔 아람누리도 20년을 맞게 됩니다. 어울림보다 규모가 더 큰 만큼 시설보강은 물론 리모델링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울림누리와 비슷한 규모의 ‘의정부예술의전당’도 개관 20년이 되면서, 지난해 1년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주로 공연 장치를 교체하는 데만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 이 문화공연장의 대수선은 이제 시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공연장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유지·보수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시장님! 2014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이었을 때 봤던 어울림누리의 모습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보수가 필요했던 공연장들, 더는 미루지 말고 시장님이 나서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 임홍열 의원 | 질문대상자 | 시장 | 소요시간 | 20분 | 【오직, 요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 요즘 본 의원이 느끼는 고양시의 행정을 보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에서『오직, 요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로, 그리고『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에서 『과거를 바꾸는 힘, 고양!』으로 하면 너무 어울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고양시 민선 8기(시장 이동환)의 신청사 관련 “갈팡질팡 행정“이 요진으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 2022년 8월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질의에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신청사를 원당존치 상태에서 민관복합개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수위에서 발간한 백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한 대로 그린벨트의 공공청사는 민관복합이 불가능하게 되자, 22년 9월에는 고양시 주최의 신청사 관련 포럼에서 5,000평 규모로 축소 건립하겠다고 정책을 선회했습니다. 10차에 걸친 신청사 TF 회의 정리 판인 10차 회의록에서는 요진업무빌딩이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1월 4일에 담당 부서도 의회도 모르게 시청사를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또, 5월 17일에는 고양시 대변인 명의의 “시장실은 원당 현청사에 두겠다“ 라고 하였고, 5월 23일 신청사건립단 명의의 보도자료에서는 “사실무근이다. 본청을 백석으로 옮기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규(행안부의 ‘청사표준면적기준‘ 등)는 본청에 시장 집무실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장실을 원당에 둔다면, 행안부 “청사이전타당성 조사“ 요청에 대한 행정위의 위법사항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부인하는 상반된 보도자료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고양 시청사를 두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백만도시의 행정이 어떻게 호떡집 호떡 뒤집듯이 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 최근 고양시에서 고양시청의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어 알아보니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고양시에서는 소문이 사실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의 가액이 500억 이상이라 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상 행안부의 공공청사 타당성 조사 대상입니다. 고양시는 행정안전부와 이미 협의하여 시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행안부의 청사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관련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의회는 해당 예산을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서에 문의하니 예산담당관의 부서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미 2천만 원은 마련했고 나머지도 조만간에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돈이 없으면 돈 꾸러 다니는 일이 고양시 행정입니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편성도 되지 않은 예산을 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그 호연지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명백한 “회계질서 문란행위“ 입니다. ○ 그렇다면 행안부 청사이전 용역 의뢰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작성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약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 약정서 제6조(수수료의 결정 및 지급)③항에 보면 “의뢰기관은 본 약정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수료 전액을 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외상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공공기관 거래에서 3개월 후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외상 계약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4월 26일이 계약일이기 때문에 계약일 또는 통상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고양시는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입금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용역을 착수하고도 비용을 받지 못한 채 3달 간 외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7월 25일에서야 용역 수수료를 입금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의 처지가 딱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처지가 딱한 것입니까? ○ 이런 낯부끄러운 용역이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마저도 시민들이 불법성과 편법을 이유로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회는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하여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의 용도를 『벤처업무시설 및 주 용도(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를 전체면적의 50% 이상 지정(※ 고양시 역점 추진사업인 Bromex 사업 관련)』하는 관리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청이 이전하면 시의회도 당연히 이전 대상이지 않습니까?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당연히 시의회와 협의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시의회를 “핫바지 저고리“로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시의회도 모르게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변경용역을 하고,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까? ○ 그리고 요진업무빌딩은 그 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시정연구원에 2022년 8월 10일【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을 의뢰하여 이미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균형개발과는 2023년 1월 18일 시정연구원에 “연구과제 추가 제안(시청사로 활용)“을 하여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26일에는 신청사건립단에서 추가로 『고양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고양시민은 요진업무빌딩의 객관적 활용방안을 봉쇄당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오피스빌딩을 100만 도시의 시청으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어쨌든, 2023년 1월 18일부터는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염두에 두고 시정연구원에 용역의 변경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1월 18일이라는 날짜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2023년 1차 추경 회기는 3월 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 싶었다면 3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관련 예산을 3월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그 기저에는 8대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된 신청사 관련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정당한 해제절차 없이 의회에 다시 청사의 이전을, 그것도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 고양시가 해당용역의 필요 경비를 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경비로 지출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고의성 있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 그리고 시장님! 나머지 5천 5백만 원도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리 의원들은 9월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제 마감일인 7월 25일까지 해당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요? ○ 시장은 예산의 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예산의 심의권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입니다. 고양시가 행안부에 의뢰한 “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 신청사의 건립이 이루어질까요? 고양시 민선 7기(시장 이재준)에서 시청사 건립과정에서 이행된 선행행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고양시 민선 7기의 신청사 건립 선행행정 ● 18/12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 19/03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 통과 ● 19/04 신청사 건립기금 500억 적립(추경) ● 19/06 신청사 입지선정 위원회 조례 시행 ● 19/11 청사 전문가 자문회의 ● 19/11 고양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 19/12 신청사건립기금 500억 추가 확보 (본예산) ● 20/04 신청사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 20/04 신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 20/07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건 발의 ● 20/10 신청사 행정조사 특별위윈 구성 건 부결 ● 20/11 행정조사건 기간 만료로 자동 폐기 ● 21/02 신청사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수정의뢰서(1차) ● 21/03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수정의뢰 (2차) ● 21/04 신청사 건립계획 행안부 승인 ● 21/05 신청사 공유재산 심의 의결 ● 21/08 신청사 국제공모 실시 ● 21/12 신청사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 ● 22/04 신청사부지 그린벨트 해제 및 ● 22/05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공공청사, 공원) 확정 ● 22/06 지장물 조사 용역 결과 발표 ● 22/12 신청사건립기금 100억 확보 ● 23/1 신청사건립기금 400억 확보(전체 적립금액 2,200억)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일지≫ ● 19/08 1차 입지선정 위원회 개최 ● 19/10 2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 19/12 3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 20/01 4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 20/02 5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 20/03 6,7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 20/04 8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 20/05 9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후보지 확정) ○ 행정은 절차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청사의 이전을 추진하면 시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공직자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행안부의 “고양시청 이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면 고양시는 두 개의 시청사를 가지는 초유의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각종 소송으로 고양시는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 시장님! 도대체 왜? 무엇이 급해 이 난장판을 만들면서 요진으로 달려가고자 합니까? 도대체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이른바 요진특혜의 시작점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역할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시간상 다 밝히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양시의 자족용지였던 백석동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오늘날의 요진 Y-CITY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 속기록을 보면 시 입장에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만을 제시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 요진이 1998년 12월에 당시 토지공사로부터 백석동 출판문화단지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 바로 이듬해부터 주거가 가능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2004년까지 4차례에 걸쳐 요청했다는 것은 “다 계획이 있었다“ 라는 것의 방증이겠죠. 그러나 2004년까지 경기도에서는 “베드타운 방지 및 자족기능 확보“ 등의 사유로 번번이 재검토 반려되었습니다. ○ 그런데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이동환 시장님께서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선임된 2005년 고양시는 자족용지인 백석동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면적 111,013㎡)를 상업용지 30%, 주거용지 70%를 골자로 한 “고양시 2020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06년에 와서는 “시가 전문기관 용역으로 활용계획 수립“ 이라는 단서를 달아 조건부 의결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2004년까지 번번이 거절하다가 2006년에는 조건부 의결을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고양시는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 그런데 바로 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은 본인들이 의견을 내놓고 본인들이 고양시의 해당 용역을 자문합니다. “다 계획이 있었던 것“ 이죠. 이런 것을 한통속이라고 하지 않나요? ○ 그렇다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고양시가 발주한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의 자문 위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의 명부를 대조해보겠습니다. ○ 당시 고양시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의 자문위원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과 중복되는 인사는 김현식(국토연구원 박사), 허재완(중앙대학교 교수), 이춘호(강남대학교 교수), 천의영(경기대학교 교수), 이재준(협성대학교 교수)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위원과 중복되는 인사는 조광희 교수, 허재완 교수, 이동환 “사람의도시 연구소“ 소장, 신정철(건설교통인재개발원 박사)입니다. ○ 당시(2005~2010) 경기도 도시계획위원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 그리고 문제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연구“ 용역의 자문위원과 중첩되는 인사는 허재완 교수뿐입니다. ○ 그런데, 표를 보시면 2005년~2006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명단에 시장님과 특수 관계(배우자)에 있는 LH연구원 윤인숙 박사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삼중으로 중첩되는 인사에 허재완 교수와 함께 이동환 소장님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른바 요진특혜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상했던 점은 이동환 시장님께서 2004년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2005년 “사람의도시 연구소“를 설립하고, 바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에 선임되고, 고양시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의 활용방안 용역“에 대한 자문을 하는 일이 보기가 드문 일이라 여겨지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그런데 사단법인 “사람의 도시연구소“ 등기부등본을 보면 허재완이라는 분이 등기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문제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활용(출판문화단지)방안“ 용역의 자문위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3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도시 연구소“ 등기이사까지 포함하면 4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 그리고 허재완 교수는 “사람의도시 연구소“에 등재되고 문제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이 끝난 2009년 1월의 등기이사직에서 퇴임합니다. 좀 이상하죠? ○ 허재완 교수는 어떤 분인지 보도자료를 통해 약력을 보겠습니다. 일단 대한국토계획학회 회장(2010~2012)을 역임하셨고, 2022년 보도자료에서는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수원시정연구원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계획학에서 상당한 권위가 있는 분이 이제 막 설립된 고양시의 한 사단법인의 등기이사를 맡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 우리 이정형 부시장님도 중앙대 교수님이시네요. ○ 요진특혜의 끝은 어디일까요? ○ 5월 임시회 본 의원의 질의답변서를 보면, 요진개발과 고양시의 소송인『건물(요진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 2심에서 소송을 중지하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소송을 확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항소심에서 불리한 취지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요진개발의 형태를 보았을 때, 그들이 대법원에서 이길 확률이 단 1%라도 있었으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을까요? 이 소송에서 요진개발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이해에 고양시가 맞춰준 꼴이 되는 것입니다. ○ 백석동에 있는 요진의 기부채납빌딩(연면적 66,189㎡)은 2009년에 완공된 성남시청(연면적 72,746㎡)보다 연면적이 작습니다. 당시 예산 2조 남짓한 예산을 쓰고있던 성남시의 시청사의 건립금액이 3,222억이었습니다. 지금 성남시청도 규모가 작아 주변 빌딩을 임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런데 백석동의 요진업무빌딩을 시청 용도로 사용한다면 애초에 공공청사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니므로 활용 면적이 작을 뿐 아니라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진의 주변 빌딩을 임차하지 않으면 신청사의 이전 목적인 업무의 효율성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로 동 빌딩에 방문한 바에 의하면 중앙냉난방으로 수냉식 냉각탑이 옥상에 있었고 그 옥상에서는 요진 Y-CITY 입주민들의 내밀한 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재난대응본부의 냉난방은 어떻게 합니까? Y-CITY 입주민들의 사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오후 6시에 중앙냉난방의 가동이 중지되면 공무원들은 퇴근해야 하나요? 뿐만 아니라 새 건물에 냉난방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거대한 실외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공간은 있습니까? ○ 또한, 지하 주차장의 층고는 보시다시피 2.2m로, 승용차 이외의 큰 차는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나마 주차면도 주교동 570면에 못 미치는 540면에 불과합니다. 주교동에서는 수백 명의 공직자가 차를 주변 빌라 등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지구인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주변에는 그런 주차를 수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진에서 돌려받은 학교용지(12,092㎡)에 주차장을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침 시장님께서도 백석동 학교용지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해당부지는 고양시의 가장 요지에 있어 만일 상업용지로 매각하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땅에 시청 유지에 필요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이 과연 ‘비용절감‘ 입니까? ○ 요진개발의 백석동 기부채납빌딩은 공공청사로 설계된 건물이 아닙니다. 부서에서는 리모델링 비용을 500억 이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500억 이상 비용이 들어가면 또다시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고려해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관급자재사용과 각종 공공청사 인증제도 등을 고려하면 최소 800억 이상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요즘 신청사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또 호화청사·예산 절감이 나옵니다.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축은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호화청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행안부 청사 타당성조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 때문에 계속 주장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가 인상 때문에 건축비 상승을 걱정하시는데 그렇다면 물가 인상 때문에 고양시의 모든 건설·건축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가요? ○ 우리 고양시는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 등 각종 사업에 1조 5천억 원 이상을 출자하거나 투자할 예정이고, 지금 수천억을 호가하는 요진업무빌딩 또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 하나로 수천 억원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관련 예산은 이미 220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올랐다고 백만 도시의 신청사의 건립을 포기합니까? 예산 절감은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새로 뽑은 관용차에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낮은 재정자립도“ 라는 오래된 레퍼토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중앙정부의 교부금의 중요성 등을 수없이 이야기했고 보도도 되었지만,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 시청의 이전으로 경제성이 없어 건설이 중단된 요진기부채납빌딩 바로 앞에 있는 요진오피스빌딩 재착공과 요진 벨라시타의 가치상승 등으로 요진에게 천문학적인 이득만 안겨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과연 요진특혜의 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공공청사 하나 없는 인구 백만의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청사로서 전혀 확장성이 없는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면 다음 시장은 또 시청의 건립문제를 들고나올 것입니다. 제가 보여 드린 적이 있는 고양시청 조감도들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시청이 무엇인지! ○ 시장님! 의회도 무시하고, 시민도 무시하고, 관련 절차를 어겨가면서 이렇게 정말 무리해서 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절감이라고요? 제발 삼척동자도 웃는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 박현우 의원 | 질문대상자 | 시장 | 소요시간 | 20분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진정 고양시민을 위한 기관이었습니까?】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왔던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먼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1월 17일 제정된 조례 제24조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근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을 1기,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을 2기, 2022년부터 2024년까지를 3기로 구분합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은 선정된 민간위탁 운영기관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기 기간 동안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수탁기관은 위탁금 미정산 등에 따른 협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된 바 있었습니다. 2기 기간을 시작으로 3기 기간을 재위탁 받아 2024년까지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던 수탁기관은 사업계획 미수립 및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등 우리 시와의 협약 미이행으로 ‘협약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이 해지됐습니다. ○ 이후 해당 조치에 반발한 수탁기관 중 한 단체는 이동환 고양시장님과 주민자치과장 및 예산담당관 등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 지금부터 본 의원이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느낀 바와 발견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 2기와 3기 중반까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3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천 개의 마을꿈’이라는 컨소시엄 명칭으로 (사)고양풀뿌리공동체, (사)고양마을포럼,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 등 3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단체명 | 3자 컨소시엄(천 개의 마을꿈) | (사)고양풀뿌리공동체(40%) | (사)고양마을포럼(30%) |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30%) | 대표자 | 김＊＊ | 윤＊＊ | 이＊＊ | 주 소 | 고양시 | 고양시 | 고양시 | 설립일 | 2016년 1월 | 2015년 4월 | 2010년 7월 | 주요 기능 | ·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지원 · 주민교육 및 정책 조사 연구 및 재원 조성 사업 |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성 ·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 · 도서관 운영 · 좋은 책 읽기 모둠활동 · 지역 공동체문화 형성 지원 활동 · 지역 공동체 센터 운영 | 자료 : 2023년 1월 기준 |
○ 그리고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고양풀뿌리공동체의 대표김 모 씨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그 임기는 2019년 2월 22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였습니다. ○ 여기서부터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본 의원이 주민자치과로부터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의·입찰 계약 및 외부 용역 사항’에 대해 전달받은 자료입니다. ○ 보시는 것과 같이 16개의 계약(용역)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 의원이 주목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16개의 용역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의 용역이 ‘㈜오투아이’라는 업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110,873,000원에 달하며, 목적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보조금 관리 시스템 고도화, 마을꿈 다이어리 고도화 및 유지보수 등입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의·입찰 계약 및 외부 용역 사항 | 연번 | 계약(용역)명 | 계약기간 | 계약금액(원) | 업체명 | 1 | 마을 아카이브 포털 구축(모바일) | 2019.11.6. ~ 2019.12.31. | 4,873,000 | ㈜오투아이 | 2 | 홈페이지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 | 2020.1.8. ~ 2020.3.7. | 15,000,000 | ㈜오투아이 | 3 | 홈페이지 유지 보수 | 2020.4.1. ~ 2020.11.30 | 3,000,000 | ㈜오투아이 | 4 | 보조금 관리 시스템 고도화 | 2020.6.26. ~ 2020.10.31. | 17,000,000 | ㈜오투아이 | 5 | 홈페이지 고도화 및 유지 보수 | 2021.3.5. ~ 2021.11.30. | 19,000,000 | ㈜오투아이 | 6 | 보조금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2021.3.5. ~ 2021.11.30. | 19,000,000 | ㈜오투아이 | 7 | 마을꿈 다이어리 고도화 및 유지보수 | 2022.3.22 ~ 2022.11.30. | 20,000,000 | ㈜오투아이 | 8 | 홈페이지 고도화 및 유지 보수 | 2022.3.22. ~ 2022.11.30. | 13,000,000 | ㈜오투아이 |
○ “저 업체가 어떠한 역량을 지니고 있길래 수년 간 전체 계약의 50%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생겨 해당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오투아이의 법인등기부등본 내용 중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해당 법인의 감사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김 모 씨가 2019년 6월 28일 취임하여 다음 해인 2020년 2월 19일 사임했고, 다시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여 2022년 7월 13일에 사임하는 것으로 등기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보편적으로 법인의 감사직은 취임과 사임 등 임원 변경 사항에 있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임원으로 봅니다. ○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의문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김 모 씨는 본인이 감사, 즉 임원으로 있던 법인에게 본인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용역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 해당 내용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 법률자문을 요청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자문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 결과에는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위임위탁규정 제3호). ○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그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ㆍ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체의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민간위탁운영 단체의 대표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의 지위에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단체의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일정 전제하에서 ‘단체의 대표자’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법 제5조), 소속기관장의 조치의무(법 제7조, 법 제21조), 부당이득 환수의무(법 제22조), 벌칙(법 제27조)등이 적용될 것으로 해석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지금까지 위와 같은 부당한 계약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0일 공개된 ’2023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에 해당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던 점은 다소 의문입니다. ○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그 목적을 ’주민자치의 실현과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을 근거로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고양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수탁기관은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지점에서 만큼은 고양시민 모두가 의문과 경악을, 센터의 순수한 활동가들이 불분명함과 오해 속에서 큰 상처를 입어왔을지도 모릅니다. ○ 존경하는 이동환 고양시장님! 비록 고양시 자체감사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수탁단체는 이러한 내부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되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시의 일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행함으로써 원활한 시정 운영을 저해하고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 질의 드립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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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김미경 의원 | 질문대상자 | 시장 | 소요시간 | 20분 | 【언제까지 대곡역세권 개발만을 기다려야할까요?】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1동, 백석2동, 능곡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대중교통이 있지만 이용이 불편한 능곡동과, 대곡역세권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 1992년 일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96년 1월 일산선 개통과 동시에 대곡역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곡역이 생겼을 때 주민들의 반응 알고 계십니까? ○ ‘바로 저곳에 왜 전철역이 생겼을까?’였습니다. 주민들의 의아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3호선 구간 전체에서 대곡역은 승객이 가장 적게 이용하는 역이기도 합니다. ○ 그리고 지금은 주로 능곡동, 토당동, 대장동 지역 주민들이 대곡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능곡, 토당, 대장동 주민들은 간이역이 생긴 96년부터 지금까지, 수십년째 대곡역까지의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곡역 인근이 대부분 농경지이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정비도, 충분한 주차 공간의 확보도, 또 고양 BRT 개설 전에는 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능곡동 주민들이 대곡역으로 가는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자가용을 타고 가면 돌아가야 함은 물론이고, 대곡역 인근에서 주차장까지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교행이 힘든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대곡역으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로 인해, 대장동 지역 주민들은 주차, 통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 능곡역으로 도보 이동 후, 대곡역으로 경의중앙선을 타는 방법도 있지만, 경의중앙선의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 7~9분, 그 외의 시간은 15~20분 정도로 긴 편입니다. 경의중앙선보다 배차 간격이 긴 노선은 경춘선, 경강선, 서해선 세 개 노선밖에 없는데 이 노선들은 일평균 이용객 수가 경의중앙선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선들입니다. 능곡에서 대곡, 한 정거장을 이동하기 위해 배차간격이 매우 긴 경의선을 기다려야 합니다. ○ 그리고 직선거리 800m 밖에 되지 않는 대곡역에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능곡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고양경찰서로 이동 후 다시 환승을 통해 대곡역에 가는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도보로 대곡역에 가려면 화면의 사진과 같이 정비되지 않은 농로를 이용해 가야 합니다. 낮에는 괜찮다 하더라도 밤에 CCTV, 가로등 하나 없는 농로를 오가는 일은 노약자,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와중에, 능곡동 재정비 촉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능곡 1구역은 부분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가 되었고, 대곡역 두산위브, 대곡역 롯데캐슬 등은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능곡 2구역, 5구역 역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가 완료되어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능곡동 재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능곡동의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인근 지하철역인 대곡역을 이용하게 될 시민들도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런데, 능곡동에서 대곡역까지 불편한 이동을 해결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재정비사업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능곡동이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능곡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간선도로망, 대중교통이 발달하였으나 지구 내 연계가 불량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대곡역, 능곡역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재정비계획 수립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였는지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곡역은 대곡-소사선과 GTX-A, 고양선 등 더 많은 노선을 수용하게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대곡역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우리 시는 수요에 맞추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GTX-A는 780억 원, 서해선에는 349억 원의 분담금을 내면서 유치한 것이 아닙니까? ○ GTX-A 도입이전에는 대곡역의 기능을 일부 능곡역에서 대체할 수 있겠으나, GTX의 기능까지는 능곡역이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GTX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인데, 빙빙 돌아, 배차시간이 긴 경의중앙선을 거꾸로 거슬러 타며 대곡역으로 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곡역 인근이 역세권 개발 예정 대상지라는 점입니다. 2009년 9월 대곡역세권 GB해제 물량에 대한 지역현안사업이 확정되고, 2010년 12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대곡역세권이 개발되어 주변 도로가 개선되고 인프라가 지금보다는 나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은 사업의 구역이나 일정 등이 미확정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에도 있으니 근 시일 내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 공약집에, 23년 12월 대곡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 이미 대곡역세권 개발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한차례 통과하지 못한 바 있고, 이후 사업주체로 참여했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 불참을 통보하여 현재는 사업시행자도 결정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한다 해도 이미 한차례 통과되지 못한 바 있어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우여곡절 끝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중규제를 풀어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즉, 대곡역세권 사업은 여전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우리 주민들이 언제까지 대곡역세권 개발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96년 1월 일산선이 개통되고 대곡역이 영업을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20~30년 동안 불편함을 겪어 왔는데,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대곡역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고양시의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도 저녁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비좁은 농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농로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에는, 우리 시 관할이 아닌 농어촌 공사 담당이라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 대곡역세권 개발은 사실상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발에 착수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사업은 장기적으로 꼼꼼히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능곡동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곡역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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