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시·도지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 ‘한마음’

2023.03.25 11:27:23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공동성명서’채택
김두겸 시장“지방정부 권한 확대가 지역경제 살리기 핵심”


 울산시는 3월 23일 오후 1시 롯데호텔울산 크리스탈볼룸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등으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이날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총 9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10개 노선) 및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2개 노선) 등이다. (붙임 공동성명서 참조) 
  이와함께 시‧도별 계획하고 있는 ‘울산공업축제 개최’ 등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김두겸 의장은 “영호남은 1,700만 명의 인구로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인구소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정부 실질적인 권한 확대로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영호남권 8개 시․도지사가 공동 대응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붙임 : 행사 개요 및 공동 성명서. 끝. 

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개최계획


호남 8개 지역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 순번에 따라 우리시에서 개최 및 추진하고자 함

 

의장 : 울산광역시장(윤번제)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동서교류협력재단설립(‘00.2.)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3. 3. 23.(목),  11:30~14:30/ 롯데호텔(크리스탈볼룸 2층)
  ㅇ 참석대상 : 60여명(시・도지사 8*, 국장급 이하 관계자 52) *대구, 전북, 광주 부단체장
  ㅇ 주요내용 : ① 오 찬  ② 협력회의(차기의장 선출, 안건 심의·의결, 재단운영상황 보고, 공동성명서 서명 등)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1:30 ~ 11:40

10'

영 접

 

11:40 ~ 13:00

80'

오 찬

 

13:00 ~ 14:20

80'

협 력 회 의

 

 

13:00~13:05

5'

(개 회)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13:05~13:08

3'

환영사

 

13:08~13:30

22‘

인사말씀(시도지사)

 

13:30~13:35

5'

동서교류협력재단운영상황 보고

 

13:35~14:15

40'

차기의장 선출, 안건 심의의결

 

14:15~14:20

5'

공동성명서 서명, 기념촬영

 

14:20 ~ 14:30

10'

환 송

 


참 고  고

               회의주재 (공동성명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지방정부가 전례없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추진, 그리고 중앙정부와 수평적 협력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제도보강이 필요하다

 

이에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1.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위해 관련법안 개정 추진에 공동 노력한다.

 

2. 지역의 특성과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공동 협력한다.

 

3. 비수도권 청년인재 유출을 막고 정착지원을 위해 삶-여가배움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에 필요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에 공동 노력한다.

 

4. 기피시설(원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정유공장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차등 요금제 등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동 노력한다.

 

5.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6. 4()3() 등 다양한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인구관리정책으로 복수주소제도도입에 공동 노력한다.


7. 재정부담원칙에 따라 소방인건비 구조를 정상화하고,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실시하여 확실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8. 영호남을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에 공동 노력한다.

 

9.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이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대구산업선 철도 창원 연장 건설

신공항~대구 고속철도 건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울산~전주간 고속철도 건설

서해안 철도 건설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건설

전주~김천 철도 건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무주~대구(성주) 간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조기준공

 

·호남 8개 시·도지사는 위 공동 현안에 대하여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방정부의 공동 발전에 적극 협력한다.

 

 

2023323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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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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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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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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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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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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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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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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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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