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는 5월 20일(금),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글로벌 메가시티 경쟁시대, 부울경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울경지회(남광우 지회장/경성대학교 교수)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세미나는 수도권 집중화 해소,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전략모델로써 ‘메가시티’가 떠오르는 상황 속에서 지난 달 19일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의 미래와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허재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부울경 초광역 메가시티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ㅇ 허 교수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 세계화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가 대두되고, 새 정부 출범으로 국내 경제 패러다임이 시장주도로 전환되는 등 대내외 급격한 여건 변화가 생겼다”면서, “국토와 산업의 위기 관리적 측면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수도권을 대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3D전략(Density, Distance, Division)’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지방정부 주도로 글로벌 수준의 교통 인프라와 기업 친화적인 제도를 구축해 리쇼어링·니어쇼어링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재도약 시키는 이른바 ‘제2의 한강의 기적’(낙동강의 기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문태헌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 이슈와 성공적 실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ㅇ 문 교수는 “현재 ‘메가시티’와 ‘경제권’ 개념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는데 개념과 정책 방향이 새롭게 정의될 수 있도록 용어 정리 및 법적 근거 확립이 필요하며, 과거 광역권계획과 같이 지역자치단체 숙원 SOC 사업위주 전개는 지양하는 한편, 부울경 권역 내 또다른 불균형 심화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ㅇ 특히, “지역특화산업에 맞는 부울경 클러스터화 및 집적화를 추진해 성장효과를 내부화 해야 하며, 산업계와 민간 중심의 협력기구를 설립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과감하게 국가사무를 이관 받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종합토론에는 최열 부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승희 동아대학교 교수, 김정섭 UNIST 교수, 김동현 부산대학교 교수, 이미홍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정책부장이 참석했다.

 ㅇ 이미홍 LH연구정책부장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광역권·광역권 도시개발 등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계획안이 수립돼야 하며, 이를 수행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자체, 사업시행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조경숙 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학계, 공공과 민간이 광역적 거버넌스를 구성해 신뢰를 구축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LH가 적극 참여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