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전국 69개 지자체 / 이하 군수협)가 시 · 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
한상기 회장(태안군수)과 황정수 감사(무주군수)를 비롯한 군수협 회장단은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과 △시 · 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농어촌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군수협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3년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크게 늘어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가 도시지역 일부 자치단체에만 편중돼 농어촌지역의 세수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시 · 군 조정교부금은 시 · 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임에도 재정여건이 좋고 세원이 풍부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가 농어촌 자치단체에도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공동세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조정교부금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