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야 주요 시책

내 용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신고센터」 운영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 경찰청 공조 수사체계(고발) 확립

· 피해주의/위험지역 안내(경기부동산포털)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확대

·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모든 주택

· 상담센터 : https://consult.kapanet.or.kr

▶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지 원 액 :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 지원

▶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 점검 강화

· 대상지역 : 도내 불법 중개행위 성행지역

· 점검내용 ; 무자격 중개, 담합, 불법행위 등

▶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허위매물 조사 강화

·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 혐의자 정밀조사(수시)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모니터링 실시

▶ 경기도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 운영

· 부동산 불법행위 예방·계도 업무의 인력 지원

- 상반기(36명) / 하반기(36명)

· 봄(3월), 가을(8월) 이사철 중점 배치 활동·

▶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 투기 우려 지역 중심 지속적인 동향 모니터링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5,864.9㎢(도 전체 면적의 57.5%)

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

내 용

▶ 지적측량 정확성 확보

· 온택트(Ontact) 지적측량 성과검사 추진

· 지적세미나, 지적측량 경진대회, 지적경계 설정 사전컨설팅 추진,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 포털」 운영

· 기획부동산 모니터링시스템 기능개선

· 장애인·고령자의 정보이용 편의제공 자료 현행화

▶ 드론 운영 활성화 및 공동활용 플랫폼 추진

· 드론업무 담당공무원 「드론조종 경진대회」 개최

· 신청-제공 간소화를 위한 「드론 스페이스」 구축

▶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생활밀접 사물주소 부여

· 보행자 이면도로, 교차로 도로명판 확대 설치

·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버스정류장 등 국민안전 사물에 부여

▶ 안전사고 대응 국가지점번호 관리

· 2,028지역 3,154.8㎢(8,002개 번호판) 관리

· 국가지점번호 표지에 현장조사 완료 스티커 부착

- 훼손·망실 국가지점번호판 사용금지 안내문 부착

▶ 주소기반 이동경로 정보구축 시범사업 추진

· 주소정보시스템 DB갱신을 통한 주차경로 구축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업무계약 체결

▶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 107개 지구, 26천필지(18.0㎢) 사업추진(2년단위)

- 21년 사업지구 현황: 85개 지구, 24천필지(16.9㎢)

·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