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 및 기금 편성 규모】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11조 1,715억 원) 대비 6.1% 증액된 11조 8,530억 원이다.
○ 이를 통해 환경부는 내년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 원이 증액됐다.
○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 원이 늘어났다.
○ 반면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으며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약 1,049억 원이 감액됐다.
【2022년 예산 및 기금 주요내용】
□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한다.
○ (무공해차 보급)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천 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다한다.
※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21) 4,416억 원 → (’22) 8,928억 원
※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1) 1조 1,226억 원 → (’22) 1조 9,352억 원
- 아울러 무공해차 1회 충전주행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 구축(’22~’23년)에도 착수한다. 무공해차 성능 신뢰성을 확보하여 구매 수요 창출과 공급확대의 선순환 구조도 마련한다.
※ 무공해차 인증 시험동 구축: (신규) 107억 원
-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1) 34만대, 3,264억 원 → (’22) 35만대, 3,360억 원
※ DPF부착지원: (’21) 9만대, 1,710억 원 →(’22) 3.5만대, 578억 원
○ (순환경제 활성화)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이행, 시설개선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 (’21) 28억 원 → (’22) 54억 원
※ 다회용포장재 재사용 촉진 지원: (’21) 54억 원 → (’22) 54억 원
-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 확충‧현대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 생활자원회수센터: (’21) 36개소, 236억 원 → (’22) 41개소, 272억 원
※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신규) 3개소, 9억 원
※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21) 85억 원 → (’22) 139억 원
- 안정적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신규) 4개소, 설계비 12억 원
○ (녹색산업 육성)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또한 환경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한다.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21) 897억 원 → (’22) 656억 원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21) 3,111억 원 → (’22) 2,114억 원
※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21) 146억 원 → (’22) 142억 원
※ 생물소재 증식단지 조성: (’21) 57억 원 → (’22) 114억 원
※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 (신규) 45억 원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 낙동강 유역 1,300만 주민의 먹는 물 안전 확보와 지역 간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국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간다.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지난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중 취수원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 △(상류) 구미 해평취수장 30만톤 추가 개발, △(하류) 합천 황강 복류수(45만톤), 창녕 강변여과수(45만톤) 등 총 90만톤 추가 개발 등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 (’21) 20억 원(기본구상) → (’22) 98억 원
- 구미‧대구 산단의 하‧폐수 처리장*에 미량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수질개선 시설 설치도 병행 추진하여 먹는 물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 구미 1～3단지 하수처리장, 구미 4단지 하수처리장, 대구 성서산단 폐수처리장
※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신규) 13억 원
- 아울러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통해 기후위기(가뭄), 재해,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하천수위가 저하되는 비상 상황에도 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한다.
※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신규) 274억 원
○ (노후관망 체계적 정비)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사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수질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물질 자동배출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
- 아울러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17～’24): (’21) 4,531억 원 → (’22) 4,453억 원
※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21) 3,905억 원 → (’22) 1,773억 원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신규) 39억 원
○ (홍수 대응역량 강화) 강우레이더 확충, 수문조사지점 확대 등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도 신규로 추진하여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 댐‧하천 주요 시설물을 3D로 정보화하고, 실시간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홍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댐 운영방법 도출 및 하천 범람 범위‧시간 등을 예측
※ 강우레이더 구축: (’21) 177억 원 → (’22) 282억 원
※ 빅데이터 기반 AI홍수예보체계 구축: (’21) 108억 원 → (’22) 183억 원
※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신규) 6억 원
미세먼지‧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사회 지속 구현
○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가속화하면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강화한다.
○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21) 23만대, 300억 원 → (’22) 61만대, 396억 원
※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신규) 106개 시설, 26.5억 원
○ (환경오염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건강영향조사와 친환경 복원을 위한 위해성평가 등을 실시한다.
※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 대책: (’21) 28억 원 → (’22) 47억 원
- 환경유해인자-환경성질환 간 상관성 규명, 예측‧평가 기술 확보 등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도 최소화한다.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R&D) : (’21) 60억 원 → (’22) 143억 원
자연과 사람의 공존기반 조성
○ (핵심생태계 보전‧복원) 비무장지대(DMZ)‧국립공원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보호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립공원 저지대 등을 활용한 고품격‧친환경, 생태체험‧탐방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 비무장지대(DMZ) 생태계 보전‧관리: (’21) 11억 원 → (’22) 13억 원
※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 (’21) 550억 원 → (’22) 550억 원
※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21) 50억 원 → (’22) 81억 원
※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21) 124억 원 → (’22) 280억 원
○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결) 옛 서천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브라운필드) 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사육 포기된 곰이나 유기된 야생동물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또한 야생동물구조센터 증‧개축비 및 운영비를 증액하여 유기‧외래 야생동물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과정에서 척추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확산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 (신규) 9억 원
※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및 증‧개축비: (’21) 28억 원 → (’22) 36억 원
※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신규) 23억 원
○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 야생동물 질병 예방 및 관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질병연구사업(R&D)과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22~’24년)도 신규로 추진한다.
※ 야생동물 질병연구사업(R&D): (신규) 62억 원
※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추진: (신규) 12억 원
【기후대응기금】
□ 한편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이끌어간다.
※ 할당업체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지원: (신규) 100억 원
※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21) 80개소, 222억 원 → (’22) 98개소, 879억 원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신규) 27개소, 203억 원
-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조성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광역 17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지자체와 함께 열어나간다.
※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신규) 시행계획 수립 19억 원
※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신규) 17억 원
○ (녹색산업 육성‧녹색금융 활성화)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도 활성화해 나간다.
※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21) 35개소, 263억 원 → (’22) 50개소, 375억 원
※ 녹색채권 발행 지원: (신규) 15억 원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이차보전): (신규) 143억 원
○ (탄소흡수원 확대)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국립공원‧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 (신규) 35억 원
※ 습지보전관리: (‘21) 285억 원 → (’22) 296억 원
○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과 소비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확대하여, 탄소중립 생활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 (’21) 73억 원 → (’22) 96억 원
※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 운영: (신규) 37억 원
□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면서,
○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개요
붙임 : 2. 기후대응기금 중 환경부 소관 사업 편성현황. 끝.
붙임1 | |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개요 |
□ 총 괄
○ (총지출) '21년(11조 1,715억 원) 대비 6,815억 원 증액(6.1%)된 11조 8,530억 원
- (예산) '21년(10조 1,666억 원) 대비 6,723억 원 증액(6.6%)된 10조 8,389억 원
- (기금) '21년(1조 49억 원) 대비 92억 원 증액(0.9%)된 1조 141억 원
< 최근 3년간 총지출 편성 결과 >
(단위: 억원, %)
회계연도 | 정부안(A) | 국회 증감액(B) | 국회확정 (A+B) | |
전년대비 증감율 |
2020 | 93,561 | +1,832 | 95,393 | +21.5 |
2021 | 110,777 | +938 | 111,715 | +17.1 |
2022 | 117,900 | +630 | 118,530 | +6.1 |
□ 부문별 편성 결과 (단위: 억원, %)
구 분 | 2021년 예산 | 2022년 정부안 (A) | 국회증액 (B) | 국회감액 (C) | 2022년 국회확정 (A+B-C) | |
비중 |
計 | 111,715 | 117,900 | 1,679 | △1,049 | 118,530 | 100.0 |
< 예 산 > | 101,666 | 107,767 | 1,671 | △1,049 | 108,389 | 91.4 |
￭ 물 환 경 | 34,366 | 32,776 | 1,327 | △458 | 33,645 | 28.4 |
￭ 수 자 원 | 7,789 | 8,799 | 106 | - | 8,905 | 7.5 |
￭ 기후대기․환경안전 | 33,895 | 42,738 | 30 | △472 | 42,296 | 35.7 |
| ∘대기환경 | 29,227 | 39,111 | - | △472 | 38,639 | 32.6 |
| ∘기후변화 | 1,238 | 276 | - | - | 276 | 0.2 |
| ∘환경보건 | 3,430 | 3,350 | 30 | - | 3,380 | 2.9 |
￭ 자원순환․환경경제 | 11,913 | 10,535 | 115 | △118 | 10,532 | 8.9 |
| ∘자원순환 | 2,939 | 2,929 | 109 | - | 3,038 | 2.6 |
| ∘환경경제 | 8,974 | 7,606 | 6 | △118 | 7,494 | 6.3 |
￭ 자 연 환 경 | 8,317 | 8,244 | 92 | - | 8,336 | 7.0 |
￭ 환 경 일 반 | 4,783 | 4,675 | 1 | △1 | 4,675 | 3.9 |
￭ 물류등기타 | 603 | - | - | - | - | - |
< 수계기금 > | 9,823 | 9,896 | 8 | - | 9,904 | 8.4 |
< 석면기금 > | 226 | 237 | - | - | 237 | 0.2 |
붙임2 | | 기후대응기금 중 환경부 소관 사업 편성결과 |
□ 31개 사업 총 6,415억 원(R&D 11개 611억 원 포함)
○ 온실가스 감축지원 3,070억 원,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2,055억 원, 공정한 전환 507억 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783억 원
< 기후대응기금 중 환경부 소관 사업 편성 결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1년 | ’22년안 (A) | 국회 증액 (B) | 국회 감액 (C) | ‘22년 국회확정 (A+B-C) |
총계 | 330,890 | 697,181 | 10,993 | △66,713 | 641,461 |
￭ 온실가스 감축 | 126,833 | 305,568 | 1,354 | - | 306,922 |
∘ 산업분야 저탄소화 | 82,232 | 183,650 | - | - | 183,650 |
|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 - | 1,000 | - | - | 1,000 |
-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 51,932 | 122,050 | - | - | 122,050 |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 30,300 | 60,600 | - | - | 60,600 |
∘ 도시‧국토 저탄소화 | 16,055 | 61,260 | - | - | 61,260 |
| -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 16,055 | 61,260 | - | - | 61,260 |
∘ 탄소흡수원 조성 | 28,546 | 60,658 | 1,354 | - | 62,012 |
| - 생태계기후대응 통합관리 체계구축 | - | 200 | - | - | 200 |
-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 - | 28,390 | 354 | - | 28,744 |
-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구축 | - | 3,500 | - | - | 3,500 |
- 습지보전관리 | 28,546 | 28,568 | 1,000 | - | 29,568 |
￭ 저탄소 생태계 조성 | 128,910 | 267,037 | 500 | △62,020 | 205,517 |
∘유망기업 인력 육성 | 65,870 | 82,387 | - | △700 | 81,687 |
|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 26,250 | 37,500 | - | - | 37,500 |
- 녹색융합 기술인재 양성 | 39,620 | 44,887 | - | △700 | 44,187 |
∘녹색금융 | 60,000 | 144,250 | - | △60,000 | 84,250 |
| -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 30,000 | 30,000 | - | △10,000 | 20,000 |
- 녹색정책 금융활성화 사업 | - | 14,250 | - | - | 14,250 |
- 친환경설비투자 | 30,000 | 100,000 | - | △50,000 | 50,000 |
∘순환경제 | 3,040 | 40,400 | 500 | △1,320 | 39,580 |
|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 3,040 | 36,000 | 500 | - | 36,500 |
-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 | - | 4,400 | - | △1,320 | 3,080 |
￭ 공정한 전환 | 30,244 | 44,443 | 9,139 | △2,880 | 50,702 |
∘지역 공정 전환 | 19,147 | 34,511 | 3,075 | △2,880 | 34,706 |
|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 19,147 | 29,711 | 3,075 | - | 32,786 |
- 탄소중립 그린도시 | - | 4,800 | | △2,880 | 1,920 |
∘적응 및 인식제고 | 11,097 | 9,932 | 6,064 | - | 15,996 |
| - 환경교육강화 | - | 900 | - | - | 900 |
-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 | 11,097 | 9,032 | 6,064 | - | 15,096 |
￭ 탄소중립 기반구축 | 44,903 | 80,133 | - | △1,813 | 78,320 |
∘기술개발 | 34,973 | 61,139 | - | - | 61,139 |
| - 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R&D) 등 11개 사업 | 34,973 | 61,139 | - | - | 61,139 |
∘제도운영 | 9,930 | 18,994 | - | △1,813 | 17,181 |
| - 친환경경제사회기반구축 | 9,930 | 18,994 | - | △1,813 | 17,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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