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에서 2년 연속(2014-2015)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된 산림청이 규제개혁 국민체감도 높이기에 나섰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규제개혁 홍보협의회 및 관계자 회의’를 갖고 규제개혁 추진사항과 방향을 공유한 뒤 효과적인 홍보‧민원만족도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와 사후관리팀 운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개선사항에 대한 적기‧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사방사업의 독점적 위탁제도를 정비해 산림사업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산지이용 규제개선 및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산림청 최재성 법무감사담당관은 “산림청은 지난 2년간 141건의 크고 작은 규제를 개선했다.”라며 “국민이 만족하는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