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공익제보 이후 공익제보자의 권익보호활동을 해온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최근 서울, 원주, 제천에서 발생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 공익신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국민안전에 공포를 불러일으킨 1회용 주사기 사태로 인해 심각한 의료안전 문제가 발생해 심히 걱정스럽다”며 “보건복지부의 대처방안은 전혀 새로운 대책이 아닐뿐더러 그야말로 기존제도를 재활용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면허취소는 너무나 당연하다” 면서 “이번 사태는 국민들이 의료인들의 양심과 의료윤리를 믿고 진료를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안전의 치부가 드러난 정부정책의 총체적 실패”라고 보건복지부의 관리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공익신고가 아니고서는 근본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공익신고를 통한 내부신고자에 의존하는 대처 방안에만 함몰돼있다”고 비판하며 “소규모 동네의원의 구조상 내부신고는 의원폐업이나 해고 등 신고자의 직접적인 피해를 동반하는 탓에 실효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익신고와 관련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 권 의원은 지난 해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범국가적 대책마련을 해야 하며, 모든 정부기관이 공익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의 강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한다”고 공익신고의 제도개선과 국민안전을 강조했다.
